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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자치구 출범 맞춰 지방의원 정수 3명씩 확대⋯공직선거법 개정 공포 [종합]

정부가 29일 임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본부회의를 열고 인천 행정체제 개편에 맞춰 지방의원 정수를 늘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7월 1일 인천광역시 내 영종구 등 새로운 자치구 출범에 따라 주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 의원 정수와 인천시의회 정수를 각각 3명씩 증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2026-04-29 10:22
‘인천 기초의원 3명 증원’ 본회의 통과…정동영 해임건의안 보고

인천광역시 기초의원 정수를 3명 늘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246명 중 찬성 234명, 반대 0명, 기권 12명으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인천 기초의원 수를 125명에서 128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인천에 영종구가 새로운 기초자치단체로 포함

2026-04-28 15:52
[단독] 서울 선거구획정위, 강남·송파 균형 맞추고 강동만 '3배 격차' 키웠다

강동 '마'만 예외…3만5000명에 구의원 3명 배정편차 44.4로 서울 150여개 선거구 중 최저로 파악용산·금천·서대문 '인구 역전' 모두 정수 조정송파·강남 '헌재 이탈' 선거구도 정수 늘려 해소"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명시, 획정위 재량권 없어" 서울 강동구에서 주민 1만여명당 구의원 1명을 뽑는 곳과 3만5000여명당 1명을 뽑는 곳이 동시에 등

2026-04-24 17:04
김동연 "과천 주택공급 반발? 국가 차원 협조해야"…국힘 과천시의회 '철회결의안'에 정면 배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과천 경마공원·방첩사 부지 주택공급 계획을 둘러싼 지역 반발에 "국가 차원의 문제에서 협조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같은 날 과천시의회가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이다. 김 지사는 2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부동산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고 천장부지로 오르는 가격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안 된

2026-02-02 16:22
정개특위,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논의⋯‘행정통합 의석수’ 도마에

“광주전남·대전충남 등 인구 대표성 격차 심해”“실거주 안 하는 외국인 투표권 부여 민의 왜곡”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 논의에 돌입했다. 정개특위는 26일 국회에서 2차 전체회의를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4개월여 뒤에 치러지는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이 핵심 쟁점 중 하

2026-01-26 17:57
유진선 경기도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 회장, 경기남부 8개 의회 이끄는 ‘핵심 리더십’ 확인…남부권협의회 주도 참여

유진선 경기도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 회장(용인특례시의회 의장)이 11일 안성 안성맞춤아트홀에서 열린 제57차 경기도 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 정례회의에 참석해 경기남부 8개 시‧군의회를 대표하는 협력 논의에 힘을 보탰다. 이번 정례회의에는 △유진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 △안정열 안성시의회 의장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

2025-12-11 16:40
사다리를 다시 세우다, 포용 성장의 조건 [공존의 붕괴, 양극화 시대⑤]

.양극화는 더 이상 경제의 언어가 아니다. 한국 사회 곳곳에서 삶의 간극이 벌어지며 불평등은 제도의 균열로 번지고 있다.정치의 언어는 타협이 아닌 대립으로, 경제의 온도는 계층에 따라 극단으로 갈라졌다. 부와 일자리, 교육과 기회가 양극단으로 치닫자 중산층은 붕괴되고 청년 세대는 계층 이동의 희망을 잃었다. 공존의 균형은 무너진 지 오래다. 이념보다 감정이

2025-10-17 05:00
“의원정수 확대” 한목소리…유진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 남부권 의장단 회의 주도

경기도 남부권 8개 시‧군의회 의장들이 1일 한자리에 모여 공동 현안을 논의하고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촉구했다. 특히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은 회의를 주도하며 “의원정수 확대와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유 의장은 1일 오산시 유엔군 초전기념관 평화나래실에서 열린 제56차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 남부권협

2025-10-01 17:44
경기도의회, ‘의정국 체계’ 전면 개편…의회 독립성·전문성 강화

경기도의회가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의정지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면 개편에 나섰다. 핵심은 3급직제 도입과 함께 의회 사무조직을 과(課) 중심 ‘의정국 체계’로 개편하는 것이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은 24일 “실사구시(實事求是)형 전략 개편을 통해 미래형 의회 운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기존 8개 담

2025-07-24 16:42
'4년 중임'·'4년 연임'…후보들의 개헌 공약, 세부 내용서 이견

이재명, '4년 연임제' 중심…5·18 정신 전문 수록 등 공약김문수, '4년 중임제' 골자…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담아'연임' '중임' 놓고 논쟁도…최대 8년 임기 수행으로 정리여론조사선 李 '4년 연임'이 높아…현행 유지·4년 중임 순 21대 대선에서 화두가 된 개헌과 관련해 각 당 대선 후보들이 추진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세부

2025-05-28 17:40
김문수 정치개혁 공약..."국회의원 10% 축소·사법방해죄 신설" [종합]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2일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과 국회의원 10% 감축 등 정치개혁을 약속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폐지, 정치세력이 수사나 재판을 방해할 경우 처벌하는 '사법방해죄' 신설도 공약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정치 판갈이로 대한민국의 새판을 짭니다-새롭게 대한민국

2025-05-22 12:06
김문수 정치개혁 공약..."국회의원 10% 축소·대통령 4년중임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2일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과 국회의원 10% 감축 등 정치개혁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정치 판갈이로 대한민국의 새판을 짭니다-새롭게 대한민국 개헌·정치개혁’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4년 중임제 도입을 위해 대통령-국회의원 임기를 일치해야 하는 만큼 제 임기

2025-05-22 10:36
공약 누가 잘 지킬까…국힘 '5건' 민주 '1건' 개혁 '0건'

대선 2주 앞두고 쏟아지는 공약22대 총선 '정치 개혁' 공약 이행률 보니민주 1건, 국힘 5건, 개혁신당 0건그마저도 본회의 처리는 전무 대선 후보들이 분야별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그중엔 '정치 개혁'도 포함됐지만 지난 총선 공약 이행률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구호에 그치지 않겠냔 냉담한 시선이 나온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요 대선 후보들은 '

2025-05-21 16:07
김기현 “선거 졌어도 정치개혁 실천해야...이재명·조국과 차별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선거 패배에 따른 당내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는 것 못지않게 정치개혁안 실천을 구체화하는 작업도 늦춰선 안 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거에서 졌다고 국민과의 약속까지 파기되는 건 아니다”며 "정치개혁은 말이나 서약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다"고 적었다. 김 의원은 “우리당은 이번 총선 이전부터 불

2024-04-14 11:18
한동훈 “이번에 지면 尹정부 뜻 못 펼치고 끝…죽어도 서서 죽겠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4·10 총선을 22일 앞두고 “이번에 지면 윤석열 정부는 집권하고 뜻 한 번 펼치보지 못하고 끝나게 될 것”이라며 “죽어도 서서 죽을 각오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발대식 및 공천자대회에서 “이번 선거에 우리나라의 운명이 걸려있다는 말이 단순한 레토릭이 아

2024-03-19 11:45
지역구 지키고 비례 1석↓…선거구 획정안, 본회의 통과

비례 줄여 전북 10석 유지…지역구 247석으로총선 41일 전 확정…'최장 지각' 오명은 면해소수당 "거대양당 담합…소선거구제 강화" 비판 4·10 총선을 41일 앞둔 29일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전남 지역구 10석을 현행 유지하되, 비례대표(47석) 1석을 줄인 것이 핵심이다. 서울에서 1석 줄고 인천·경기에서 각 1석 늘면서 결과적으로

2024-02-29 19:41
선거구 획정 또 불발…“비례 1석 전북에” vs “원안으로”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총선 선거구 획정안 처리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오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지만 선거구 획정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협상이 되지 않았다”며 “오늘 민주당 의

2024-02-27 16:03
與 “野, 선거구 협상 발로 걷어차…301석 제안은 수용 불가”

국민의힘은 선거구 획정 협상을 무효화시키고 ‘선거관리위원회 획정위 원안’ 처리를 주장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회를 혼란과 정쟁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며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선거구 협상을 발로 걷어차고 쌍특검법 재표결에 집착하는 이유가 ‘비명

2024-02-27 10:33
벼랑 끝 선거구 획정…'최장 지각' 오명 쓰나

4·10 총선을 40여일 앞두고도 여야의 선거구 획정 협상은 여전히 결론을 내지 못했다. 텃밭 의석 증감 등 이해관계에 따른 여야 강경 대치로 일부 지역은 선거 목전까지 '깜깜이'가 이어지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9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선거구 획정 협상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쟁점 지역

2024-02-25 16:42
한동훈 “개혁신당, 분식회계 통해 보조금 사기...이게 정치개혁인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제3지대 개혁신당을 향해 “개혁신당은 결국 돈 때문에 생각이 같지 않던 사람들이 위장 결혼하듯 창당을 한 다음에 6억 6000만 원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지금 이혼하듯 갈라선다면 보조금 사기라고 해도 과한 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쏘아붙였다. 개혁

2024-02-1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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