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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선 칼럼] 법치 무너지면 경제公約도 공염불일 뿐

정파 이해 입법리스크에 시장왜곡기득권 정치구조 깨야 '진짜 개헌'달콤한 말보다 '신뢰 이력'을 봐야 6·3 대선을 앞두고 공식 레이스가 시작되었다. 좌우 진영은 이미 극단적으로 갈라져 요지부동인 상황이다. 결국 선거의 향방은 중도층, 무당층을 얼마나 설득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래서일까. 각 진영은 경쟁적으로 ‘경제’를 전면에 내세운다. 투자 유치를 비

2025-05-12 18:48
[전문기자의 눈] 개헌 논의, '내용' 아닌 '가치' 고민해야

대한민국헌법은 1948년 제정 후 1987년까지 9차례 개정됐다. 헌법 개정(개헌)은 주로 독재를 시도하거나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이뤄졌다. 가치보단 대통령 권한이 쟁점이 됐다. 일련의 과정에서 헌법상 통치체제는 누더기가 됐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채택과 함께 비상조치권·국회해산권이 폐지되고 국정감사권이 부활했지만, 변형된 형태로 대통령 권력집중이 심

2025-04-30 06:00
尹 헌정사 두 번째 파면...중도퇴진으로는 다섯 번째 [尹탄핵 인용]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윤 전 대통령은 우리 헌정사에서 두 번째 탄핵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안게 됐다. 역대 대통령 중 중도퇴진한 대통령으로는 다섯 번째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헌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

2025-04-04 12:16
“대구에서 부는 개헌 바람”...유승민·한동훈·이낙연 본격 행보

유승민, 국민의힘 대구시당서 기자간담회“제왕적 대통령제 타파·선거제 개편해야”한동훈, 경북대서 ‘개헌’ 주제로 강연보수층 민심 챙기기 위한 대선 행보로 해석이낙연도 대구행...개헌 필요성 역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여야 차기 대권주자들이 18일 대구를 찾아 개헌론을 띄웠다. 여권의 대권주자 중 한 사람인 유승민 전 의원은

2025-03-18 17:04
미 디플로맷 “한국은 제왕적 대통령제…개헌 목소리 커져”

“모든 것이 대통령 중심으로 돌아가”“막강한 권력 군사 독재의 유산”의원내각제ㆍ이원집정부제 등 논의중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 방식과 입법부 교착 상태로 인해 대한민국 정치권 양측 모두에서 개헌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미국 외교전문지 디플로맷이 최근 보도했다. 디플로맷은 윤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했다고 회

2025-03-15 07:00
‘개헌 논의’ 본격화...고립되는 이재명

與개헌특위, 권력구조 개편 공감대야당 원로들, 서울대서 개헌 토론회여야 잠재적 대권주자들도 개헌 공약개헌 선 긋는 이재명, 압박 커질 듯서명운동·국민동의청원 등 여론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 개헌 논의가 본격화됐다. 4일 국민의힘은 개헌특별위원회를 띄우며 개헌 논의에 착수했다. 위원장을 맡은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총 12명으로

2025-03-04 15:18
“대통령 궐위때만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국힘표 ‘헌법 111조’ 결론

헌법재판관 임명=현상변경 행위대통령 사고시 ‘현상유지’만 가능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게 되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구성과 차후의 결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하다. 이는 분명히 ‘현상변경적’ 행위에 해당한다. ‘대통령의 사고 시에는 이를 행사하면 안 되고, 대통령 사망이나 탄핵 등 궐위 시에는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2024-12-23 15:27
[시론] 핀란드에서 배우는 ‘타협의 정치’

핀란드는 여러 면에서 특징적인 나라이다. 우리나라와 같은 점도 있으면서 다른 점은 상당한 대척점에 있다. 먼저 같은 점을 찾아보면 핀란드는 한반도와 같이 길쭉한 국토 모양에 3분 1은 바다와 접해 있다. 크기는 한반도의 1.5배 정도이고 75%가 산림지역이다. 러시아, 스웨덴, 독일과 같은 강대국에 둘러쌓여 700년 이상 외세의 지배와 침략을 받았다.

2024-08-12 05:00
실패로 돌아간 마크롱 위험한 도박…프랑스 극우당, 다수당 집권 ‘눈앞’

RN 창당 52년 만에 권력 중심에과반 의석 확보해 총리 배출 목표마크롱 치명상…국정 마비 우려도재정적자 심화 …프렉시트 이어지나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이라는 도박 같은 승부수가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다. 조기 총선 1차 투표 결과 극우세력이 프랑스 역사상 처음으로 다수당을 차지해 집권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여러 정치적·경제적

2024-07-01 15:01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6. 독일헌법 75주년…약진하는 극우세력

경기침체 틈타고 극우세력 ‘꿈틀’ 시민들 “민주주의 수호” 시위 앞장“우리의 민주주의는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성공이 항구적으로 보장되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민주주의를 보호해야 합니다.” 지난달 23일 독일의 수도 베를린에서 성대한 기념식이 펼쳐졌다. 독일 기본법(헌법) 제정 75주년을 맞아 축하 행사가 열린 것. 프랑크

2024-06-12 18:36
장경태 "김정숙 특검법, 국민의힘이 검찰 무용론 인정하는 것"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의 '김정숙 여사 특검법' 발의에 대해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을 주장할 때 (국민의힘이) 모든 걸 특검으로 가면 검찰의 존재가 소용이 있느냐고 얘기해 놓고 (김정숙 특검법을 발의한 것은) 스스로가 검찰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장 의원은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문화체

2024-06-05 13:43
인도 총선, 내달 19일 개시…3연임 확실시 모디, 제조업ㆍ일자리 ‘최대 과제'

7회로 나눠 실시…6월 4일 일제 개표여론조사상 BJP 335석 확보 예상대승한 2019년 총선 303석 크게 웃돌아 ‘세계 최대 민주주의 국가’인 인도가 내달 19일부터 총선거를 개시한다. 2030년이 되기 전에 인도를 세계 3대 경제대국으로 성장시키겠다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3선이 유력한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16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2024-03-17 14:18
튀르키예 에르도안 재선 성공...리라 가치 사상 최저치 경신

2차 결선서 승리, 30년 집권 길 열려러시아 등 우방은 즉각 환영나토와 불편한 동거는 계속정통적 경제정책 회귀 기대 시장에 찬물모건스탠리 “리라 가치, 29% 폭락 위험”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30년 집권의 길을 열었다. 러시아 등 우방국은 에르도안의 승리를 반겼지만, 정권 교체를 기대했던 시장은 실망감에 요동쳤다.

2023-05-29 12:56
에르도안, 2차 결선 승리…30년 집권 길 열어

득표율 과반으로 야권 단일 후보 꺾어“인플레 억제와 지진 상처 치유가 우선순위”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30년 집권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게 됐다. 29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튀르키예 2차 결선 투표에서 개표율 99.43% 현재 에르도안 대통령이 득표율 52.14%를 기록해 당선됐다. 1차 대선에서 과

2023-05-29 09:15
‘올해 가장 중요한 선거’ 오늘 튀르키예 대선 …에르도안 20년 집권 끝나나

가스 무료 제공 등 표심 겨냥했지만고물가·대지진에 정권 교체 목소리 높아클르츠다로을루 “민주주의 되찾겠다” 세계 주요 언론이 ‘올해 가장 중요한 선거’로 꼽은 튀르키예(터키) 대통령 선거가 14일(현지시간) 실시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번 선거는 2003년 이후 20년간 철권통치를 이어온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의 사실상 종신 집권이냐, 야

2023-05-14 10:21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28. 독일의 과도한 중국 교역과 투자 의존 괜찮을까

“독일은 중국과의 디커플링(탈동조화)을 믿지 않습니다. 중국을 대등한 경제적 파트너로 생각합니다.” 지난해 11월 5일 폭스바겐(VW)과 바스프(BASF) 등 독일의 대기업 최고경영자 수십 명을 대동하고 중국을 공식 방문한 올라프 숄츠 총리가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중국은 즉각 환영했다. 시진핑 주석의 세 번째 연임이 확정된 직후 중국을 방문한 첫 서방

2023-01-12 05:00
[이슈크래커] ‘10대 성폭행 혐의’ 라이베리아 공무원, 면책특권 받지 못한 이유

국제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부산에 왔던 라이베리아 공무원 2명이 우리나라 여중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은 외교관 면책특권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비엔나 협약’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만약 이들이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그들은 죗값을 치르지 않고 자국 도피가 가능했을까. 면책특권 대상, 대사관 직원과 가족 보통 상대국에

2022-09-26 15:35
‘경찰국 청문회’ 돼버린 대정부질문

27일 진행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대정부질문은 사실상 ‘경찰국 청문회’로 치러졌다. 야당은 초반부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집중포화를 퍼부었고 여당은 공세 차단에 주력했다. 더불어민주당 첫 질의자로 나선 한정애 의원은 “(이 장관은) 독일·프랑스 등 유럽 예시를 들면서 다른 나라는 더 강력하게 경찰을 통제한다고 말했다. 여기는 의원내각제인 나

2022-07-27 16:29
‘국가부도’ 스리랑카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대통령 긴급 대피”

국가 부도 사태를 맞이한 스리랑카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해 대통령이 긴급 대피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9일 외신과 스리랑카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날 수도 콜롬보의 대통령 관저 인근과 거리에서는 수천 명이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AFP통신 등은 국방부 소식통을 인용해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이 시위대가 관저로 몰려들기 전에 미리 대피했다

2022-07-09 17:36
김기현 주도 '새미래' 출범...성일종 등 50여명 참석

김기현 의원이 주도하는 국민의힘 첫 번째 공부모임 ‘혁신24 새로운 미래(새미래)’가 22일 공식 출범했다. 새미래는 이날 김황식 전 국무총리를 강연자로 초대해 '시대의 과제, 사회통합과 정치 선진화'라는 주제로 첫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모임에는 성일종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류성걸, 배준영, 배현진 의원 등 50여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권성동 원내

2022-06-2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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