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노후화된 원도심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기능 회복을 위한 '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공동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한 노후계획도시법의 정책 사각지대에 놓였던 원도심을 지원 대상으로 포함해 건축 규제 완화와 조세 감면 등을 통해 재정비 사업에
정부가 5월 1일 처리를 목표로 ‘권리 밖 노동 보호 패키지 입법’을 추진한다.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명문화하고, 근로자 추정을 제도화하는 방향이다.
고용노동부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따라 모든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새로운 법체계를 마련한다고 20일 밝혔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다.
먼저 ‘일하는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20일 경찰에 피의자로 출석했다.
강 의원은 어두운 코트 차림으로 오전 8시 56분께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도착해 "이런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제 삶의 원칙이
고려대학교는 하버드대·워싱턴대 의대 교수, UN 고위 관료 출신 인사, 유럽 현직 정치인 등이 직접 강의하는 교양과목 ‘이태석리더십과 세계시민교육’을 올해 신설한다고 19일 밝혔다.
고려대는 이날 본관에서 이태석재단과 해당 교과목 운영을 위한 교육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고(故) 이태석 신부의 삶을 개인적 미담에 그치지 않고,
12월 부결 40일 만에 당무위 통과…2월 중앙위 표결친청계 "김대중 직선제 때도 유불리 비판 있었다”친명계 "셀프 개정" 반발…8월 전당대회 앞두고 충돌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지난해 12월 부결된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을 40여일 만에 재추진하면서 당내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친청계는 "당원주권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친명계는 "정 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청문회를 앞둔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입장하지 못한채 여야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임이자 위원장은 여야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에게 청문회와 관련해 "오찬시간에 협의·합의해오면 회의를 속개하겠다"고 밝혔다.
유튜버 첫 신고안내 도입…대리기사·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사업자 확대모바일 안내·미리채움 서비스 제공…무신고·과소신고 시 가산세 유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는 업종과 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오는 2월 10일까지 지난해 사업장 운영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유튜버 등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가 처음으로 신고안내 대상에 포함되고, 대리기사와 배달라
유은혜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저서 '숨쉬는 학교' 출판기념회가 17일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려 약 3000명의 인파가 운집, 객석은 물론 통로와 로비까지 발 디딜 틈 없는 성황을 이뤘다.
이날 행사는 단순한 출판기념회를 넘어 범여권과 교육계가 하나로 결집한 '통합의 장'이자 유 전 장관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대세론을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는 평가다.
(사)기본사회 수원본부 권혁우 상임대표의 출판기념회가 수원특례시민과 정계·시민사회 인사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사)기본사회수원본부 권혁우 상임대표의 저서 '큰 새는 바람을 거슬러 난다' 출판기념회가 17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정계·시민사회 인사와 수원특례시민 3000여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날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공천 헌금' 사건을 둘러싼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경찰이 강 의원의 전 보좌관을 재소환했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강 의원의 전직 보좌관 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6일 첫 조사 이후 11일 만이다.
김경 서울시 의원은 15일 경찰 조사에서 남씨가 공천 헌금을 제안했다고 진술했
중수청 이원화 두고 당내 우려 확산…“제2의 검찰조직 될라”공청회서 보완수사권·권한 구조 쟁점화당 입장 정리 수순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회에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골자로 한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연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공청회는 전문가 찬반 토론과 질의응답을 결합한 공개 디베이트 형식으로 진행된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논의가 본격화되자 부산 지역 의원들 사이에서 당권파와 중립파를 가리지 않고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전통적 보수 강세 지역으로 분류돼 온 부산에서조차 더불어민주당과의 지지율 격차가 사실상 사라진 상황에서, 내부 징계 논란이 중도층 이탈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정치권에
김포 교통문제의 해법을 둘러싼 논의가 ‘타당성’에서 ‘실행속도’로 옮겨갔다.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사업의 현실적 추진전략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리며, 정부 설득과 단계적 추진을 핵심으로 한 실행 로드맵이 제시됐다.
15일 김포시의회에 따르면 14일 장기도서관 다목적강당에서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을 위한 해법’을 주제로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정책토
재개발 사업에 대한 ‘초기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입법 작업이 본격화하면서 정비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금보다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과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현재 법안 심사 단계를
폴리마켓, 2024 美 대선 트럼프 당선 예측 적중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의 블록체인 기반 예측시장 '폴리마켓(Polymarket)'에서 6월 경기도지사 선거 당선 확률 1위에 올랐다.
15일 폴리마켓에 따르면 추 의원은 과반을 넘는 53%의 당선 확률을 기록하며 민주당 경선 경쟁자인 김동연 경기도지사(39%)를 앞섰다. 국민의힘에서는 유승민
국내 게임 산업이 성장 한계로 침체된 가운데 현행 모태펀드 내에 게임계정을 만들어 위기를 돌파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내 게임 산업이 콘텐츠 전체 수출액 중 약 70%를 차지할 정도로 ‘수출 효자’인 만큼 과감한 투자를 통해 국가 미래 먹거리로 키워야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14일 국민의힘 소속 김성원 의원과 박정하 의원과 함께 여의도 국
“문화교육의 시작은 아이들이 ‘말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이 K문화 시대 공교육의 방향으로 ‘말할 수 있는 학교, 관계 속에서 성장하는 학교’를 제시하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중심으로 한 교육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전 장관은 13일 성남주민교회에서 열린 경기교육 정상화를 위한 시민네트워크 ‘다시 빛날 경기
김민석 국무총리는 14일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며칠 내로 정부가 행정통합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정리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통합 추진 특별위원회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광역·행정통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주도 성장으로 방향을 바꾸는 점에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준호·김성회·조계원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지방자치 30년, 공간민주주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자치 시행 30년을 맞아 ‘K-민주주의’와 ‘경제민주화’로 이어진 변화의 흐름 속에서 공간 영역에서도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정근식 “혁신교육 성과 위 협력교육…선거와는 무관”조희연 “단일화 전통은 계속…포용·중도 리더십 중요”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본격적인 경쟁 국면에 들어선 가운데 진보진영 전·현직 교육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울교육의 연속성과 단일화 전통을 재확인했다. 현직인 정근식 교육감과 조희연 전 교육감은 서울교육의 큰 흐름을 강조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