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고발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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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미작성 직무유기” 전공의들, 공수처에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고발

사직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2000명’ 방침과 관련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등 5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와 이병철 의대생, 학부모 등은 7일 오후 2시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고발장 제출 관련 기자회견을 이들에 대한 고발 이유를 밝혔다....

2024-05-07 15:47
‘의대 증원’ 회의록 법원 제출 여부, 교육부 "밝힐 수 없다"

교육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정례브리핑에서 “의대 정원배정심사위원회는 법정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회의록 의무 작성 대상이 아니다”라며 “심사위원 개인 발언을 담은 녹취록이 아닌 회의 결과를 정리한 것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에서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할 것”이라며 “법원에 어떤 자료를 제출하는지에 대해선 밝힐 수...

2024-05-07 13:21
"하이브 주장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려드립니다" 어도어 민희진 입장 표명

이날 어도어는 '경영권 탈취', '금전적 보상', '내부 고발 및 감사 과정', '첫번째 걸그룹으로 데뷔 시켜주겠다는 하이브 약속', '데뷔시 뉴진스 홍보를 하지 말라고 한 부분', '노예 계약이 아니었다는 주장', '기타 주주간계약 관련 후속 보도', '무속인이 단순 지인이라는 사실' 총 8개 항목에 대해 반박했다. 어도어는 이번 입장 발표에 대해 "어도어는 하이브 반박...

2024-05-02 09:14
"박태환이 친 골프공에 망막 찢어졌다" 고소…2년여만 무혐의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대신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찰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A 씨는 2021년 11월 강원도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중 옆 홀에서 박태환이 친 공에 맞아 눈과 머리 부위를 다쳤다며 그를 과실치상죄로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안으로...

2024-04-30 06:39
하이브, '민희진 노예계약설' 반박…"11월부터 주식 매각 가능" [전문]

뉴진스 홍보에만 소홀하다는 주장에 대해 이 주장 역시 내부 고발이라며 보내온 메일에 아래와 같이 상세히 답변 드렸습니다. 8. 노예계약이라는 주장에 대해주주 간계약상 경업금지 조항은 비밀유지 의무가 있지만 민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언급했습니다. 경업금지는 주주가 보유한 지분을 매각한 뒤 동일한 업종에서 창업함으로써 부당한 경쟁상황을 막기 위해...

2024-04-26 17:18
부산도시공사 등 5개 지방공기업, 특정업체 특혜 등 위법ㆍ부적정 80건 적발

정부는 위법행위에 대한 고발과 보상비 과다집행 등 77억 원을 환수 및 감액 조치한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 부산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강원개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등 5개 지방공기업의 사업추진실태를 점검하고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지자체 산하 지방공기업이...

2024-04-15 14:30
[마감 후] 의정 갈등, 대화만이 해법이다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모임은 지난달 19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강경파로 분류되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대표를 맡고 있는 단체다.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2024-04-03 06:00
관광공사, 前부사장 관련 감사서 직원 적발...이재환 "편향된 감사 신뢰못해"

감사실은 추가 홍보 영상 제작에 관여한 다른 직원 B 씨도 계약법상 업체에 의무 없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봤다. 이에 조작된 증거제출에 따른 감사방해, 홍보 영상 제작 지시 이행 부적정 등 사유를 들어 두 직원에게 징계 처분을 내려달라고 공사에 요구했다. 지난해 제기된 이 전 부사장의 비위 의혹의 실체도 드러났다. 감사실은 이 전 부사장이 기구표에...

2024-03-21 05:00
‘영업익 급등·당기순익 흑전’ 미공개 정보로 자사 주식 차명투자한 상장사 대표 덜미

금융당국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해당 거래에서 발생한 단기매매차익도 회사에 반환하게 했다. 금융위는 “상장사 임직원이 그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증권 거래에 이용한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참여계좌를 이용한 경우에는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2024-03-13 17:36
리니언시 논란 남긴 ‘아이스크림 담합’ 사건…“대검 예규 손 봐야”

법과 예규에 따라 리니언시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검찰에 접수한 기업은 각각 고발, 기소면제 특혜를 부여받는데, 이 사건에서 검찰은 상황과 내용에 따라 리니언시 지위를 인정해주지 않았다. 사건 판결문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롯데제과와 해태제과는 공정위에 리니언시를 각각 1, 2순위로 접수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두 회사는 형사 고발 면제 대상이다....

2024-03-05 15:26
정부,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사전통지 개시…"행위에 책임져야" [종합]

박 차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의사의 직업적, 윤리적 책무이자 의료법에 따라 의사에게 부여된 의무”라며 “그런데도 전공의들은 아무런 대책 없이 환자의 곁을 떠났다. 심지어 응급실, 중환자실도 비웠다. 직업적, 윤리적 책임을 망각하고 법적 의무조차 지키지 않은 무책임한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미 2월 29일을 행정...

2024-03-05 13:47
이복현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만으로 평가 시기상조…기준 미달 상장기업 퇴출 조치 필요”

이 원장은 “기업의 경영권 확보나 적절한 경영권 승계 장치에 대한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제도와 이를 전제로 한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도입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본다”며 “이러한 고민을 정부나 당국에서 꾸준히 해왔으며, 3년간 정부가 꾸준히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했던 노력들이 담겨서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28 13:50
공수처, '임은정 비밀 누설 혐의' 대검 압수수색…한동수 전 감찰부장 입건

이에 시민단체인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2021년 3월 임 부장검사가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을 SNS에 올려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며 그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2022년 5월 이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19일 임 부장검사가 게시물을 올린 것이 검사의 비밀 엄수 의무 등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해 징계를...

2024-02-27 14:17
가맹본사 “노조설립 가능한 가맹법은 졸속” VS 가맹점주 “갑질 막을 법 필요”

이에 맞서 가맹점주 측은 본부가 협의 요청에 성실하게 응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결의 대회를 열고 "(가맹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맹본부는 시정조치 공표, 불이행 시 형사고발 등 법적 리스크를 안게 된다"며 "영세 중소기업이 대다수인 1만1000여 개 브랜드마다 복수...

2024-02-26 16:30
한동훈표 안전 공약...‘흉악범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

약물치료를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범죄 피해자 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범죄 피해자의 재판 기록 열람권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으로 폐지된 형사소송법상 고발인 이의신청권을 부활시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스토킹, 가정폭력, 성폭력...

2024-02-20 16:03
한양 “광주중앙공원1지구 사업, 선분양 전환 사회적 합의 방안 마련해야”

한양은 이번 발표 배경에 대해 “광주시가 사업자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SPC)와 밀실 행정을 통해 본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시가 공모를 통해 선정한 한양컨소시엄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SPC는 우빈산업과 롯데건설이 공모해 고의로 사업비 대출을 부도내고 우빈산업 지분을 무단으로 롯데건설로 빼돌리며 지역사 지분이 모두 소멸하는 등 한양컨소시엄에서...

2024-02-19 14:12
중기부·식약처, 청소년에 속아 술판매 한 소상공인 행정처분 면제 추진

8일 중기부와 식약처는 이날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음식점에서 청소년 대상 주류 제공 행위를 적발한 경우 객관적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후 행정처분과 고발 여부를 결정하도록 요청했다. 조사 과정에서는 청소년이 가짜 신분증을 제시했는지 여부와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등을 확인하게 된다.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2024-02-08 21:29
가상자산 시세조종 불공정행위, 금융권처럼 감독·검사 시스템 구축한다

또한,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의 감시, 금융당국의 조사, 고발·수사기관 통보, 과징금 부과 등 제재의 심의와 의결에 관한 세부내용과 절차를 규정하는 '가상자산조사업무규정'도 2월 중 규정제정예고를 진행한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처벌 및 이용자 자산 보호 의무를 담은 법안이다. 금융위는 시행령...

2024-02-07 12:00
불법 공매도 근절 및 불공정거래·회계분식 엄단…IPO·CB 등 제도개선도 추진[금감원 업무계획]

특히, 기관투자자 잔고관리시스템을 의무화하는 등 공매도 거래 전산체계를 구축해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글로벌 투자은행(IB)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글로벌 IB 주문을 수탁받는 국내 증권사에 대해서도 수탁 프로세스와 불법 공매도 인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BNP파리바, HSBC가 560억 원...

2024-02-05 10:02
공공공사인 경기신보·경기도서관 공사...미등록업체 계약·외국인 불법고용 적발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12월 해당 업체를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도서관 신축 현장 모두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불법 고용 인원은 각각 132명과 72명에 달했다. 도는 지난달 위반사항을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했다. 경기도서관 신축 현장에서는 근로자 100명의 퇴직공제부금을...

2024-02-0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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