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영리화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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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4PM] 전 의협 상근부회장 "의대증원은 의료 영리화를 위한 수단"

의대 증원을 놓고 정부와 의료업계의 강대강 대치가 점점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를 대상으로 무더기 행정 처분을 예고하자, 의대 교수들이 '전공의들의 보호막이 돼어 주겠다'라며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직'을 내려놓으면서까지 반발하는 이유는 뭘까요? 속풀이 정치 토크쇼 '여의도 4PM'이 강청희 전...

2024-03-05 16:23
‘초진’ 허용 범위 바뀌나…비대면진료 개선 검토에 의사단체 ‘반대’

하지만 지난달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다음 소위로 심사를 넘겼다. 올해 3월과 6월에 이은 세 번째 불발이다. 10월 국정감사, 11월 예산 심사 등 굵직한 일정이 산재한 만큼, 올해 안에 법제화가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여기에 더해 시민단체의 거센 반대와 의료영리화 우려 등의 문제도 남아있는 상황이다.

2023-09-15 17:02
비대면진료 법제화 무산…플랫폼 업계 사업 중단 선언까지

하지만 의료계·시민단체의 거센 반대와 의료영리화 우려 등으로 법제화가 무산됨에 따라 비대면진료 산업 생태계는 붕괴되기 일보 직전이다. 또 다른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지난 3년간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며 “시범사업에 따른 비대면진료 활용 이용자 수는 점점 감소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비대면진료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밖에...

2023-08-28 16:00
의료법엔 '원격의료'인데, '비대면 진료' 고집하는 정부

과거 정부에서 원격의료 확대를 추진하려다 ‘의료 영리화’라 공격받았던 경험이 반영됐단 관측이 나온다. 문제는 법률상 원격의료와 비대면 진료의 범위가 다르단 점이다. 의료법상 원격의료는 데이터나 화상을 전송·수신할 수 있는 단말기, 서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진료다. 비대면 진료라곤 하나 의사가 환자를 관찰하고 데이터를 확인한다. 반면, 비대면 진료는...

2023-03-18 06:00
의사 진단·처방 있다면 보험사 등도 포괄적 건강관리 허용

2008년 의료 영리화 우려로 추진이 무산됐다가 2018년 5월 ‘비의료’ 영역에 한정한 가이드라인·사례집 1차 발표를 시작으로 추진이 본격화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의료인이 진단·처방·의뢰한 범위에서 보험사 등 비의료기관이 포괄적으로 보조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 비의료기관은 만성질환자 치료를 위한 상담·조언이 원칙적으로...

2022-09-01 12:00
내국인 진료제한 소송서 이긴 녹지병원, 진료 가능할까?

의료영리화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에 따르면 녹지병원 부동산 소유권이 올해 1월 19일자로 국내 법인으로 매각됐다. 운동본부 측은 지난 2월 “녹지병원은 제주특별법상 영리병원 개설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됐다. 건물 매각으로 더는 영리병원이 이니다”라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이날 1심 재판이 열린 법원 앞에서 침묵시위에 나서...

2022-04-05 17:17
‘얼떨결에’ 수술대 오르는 복지부…관료들은 난감

복지부 관계자는 “인구 고령화로 커뮤니티케어 등 복지정책으로서 의료정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부 분리는 정책 간 연계를 약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부처 내에서 복지정책과 의료정책이 상호 견제를 통해 균형을 맞추고 있었는데, 그 균형이 무너지면 의료영리화 등 의료단체의 이익을 대변한 정책들이 견제 없이 추진될 소지가 있다”고...

2022-03-31 13:53
[인사] 강도태 전 복지부 2차관, 건보공단 이사장 취임

앞서 일부 시민단체는 강 신임 이사장 임명에 대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반대, 건강·질병정보 상업화, 의료 영리화 지향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이에 대해 강 신임 이사장은 “비판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앞으로 노사가 협력해 그간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민건강증진’과 ‘건강보험제도 발전’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이라고...

2022-01-03 14:19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15년 돌고 돈 공공병상 확충… 코로나에 ‘발등의 불’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결국 추진하지 못한 이 두 법안은 박근혜 정부가 법 개정이 아닌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추진하려는 ‘영리 자회사 허용’으로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의료 확충도, 의료 영리화도 아닌 공공의대 설립과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확대에 집중하며 ‘제3의 길’로 내달렸다. 의대 정원 확충과 공공의대를 놓고...

2022-01-03 06:00
[피플] 장혜영 "의료ㆍ교육ㆍ교통 등 모든 공공서비스 영리화 위험"

그러면서 “제주도 영리병원도 의료법에서 기초한 게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였다”며 “또 서비스산업 분류표에 들어가는 교육과 교통 등 공공서비스 영역 모두 영리화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기다 산업 융·복합이 일어나 제조업과 서비스업 경계가 불분명해서 제조업이자 서비스업인 경우...

2021-10-05 05:00
"원격의료는 세계적 흐름…규제 완화해 국민 편의성 높여야"

이어 “영리화 및 의료서비스 질 저하에 대한 우려의 해소, 개인정보 보호, 합리적 보험수가 등은 고려해야 할 과제”라며 “1차 의료기관이 소외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해소하고, 현 의료시스템 내에서 적용이 가능한 부분부터 서서히 확대해 가는 전략이 유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 교수는 “원격의료 도입에는 사회적 합의, 정부의 지원, 법․제도적 정비가...

2021-04-20 09:30
與 “서비스산업발전법, 3월 국회서 처리”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 일부에서 의료영리화를 우려하며 강경 반대해와서다. 지난달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서발법 공청회에서도 의료 부문 제외 문제가 주요 쟁점이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3월 국회 처리를 자신하는 건 근래 의료계와 접점을 찾아서다. 민주당이 제시한 의료법·건강보험법·약사법·건강증진법 등 ‘의료4법’은 서발법이 적용되지...

2021-03-04 11:06
서비스산업발전법, 11년째 의료영리화 논쟁…3월 종지부 찍을까

의료영리화의 단초가 되는 규제완화를 결정하면 특별법 지위로 의료4법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류 의원은 서발법 자체로 의료 분야 공공성이 저해되진 않는다는 박 본부장과 정 소장의 소견을 끌어내며 “이 법률 제정만으로 투자개방형병원 같은 영리병원이 생기고 의료민영화가 된다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일축했다. 추 의원은 “서발위는...

2021-02-25 18:43
與 입법일정, 민생·경제 앞으로 검찰·언론개혁 뒤로

의료 영리화 논란 탓에 의정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김 원내대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 “기본법이라 (의료 등) 구체적 행위에 대한 제한은 개별법으로 해결가능하다. 당면한 경제상황 놓고 보면 서비스산업 육성·발전을 위해 처리한다는 기본 방향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이 법안을 소관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많은 법안들이 계류돼있어서 관계...

2021-02-14 15:55
한국판 뉴딜에 5년간 100조 원 쏟아붓는다…데이터 산업·비대면 의료 확대

다만 상급병원에 환자가 쏠릴 수 있다는 지적과 의료 영리화 논란이 있는 만큼 정부는 각계 의견을 듣고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등 중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그린뉴딜 대책도 확대된다. 정부는 에너지를 많이 쓰는 노후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기관, 공공 임대주택을 에너지 효율이 높게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친환경...

2020-07-05 12:11
의사 모자란데 의협은 원격의료도, 의대 정원 확대도 '무조건 반대'

원격의료는 의료영리화와 공공의료체계 붕괴, 의대정원 확대는 사회적 낭비와 보건의료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의협의 논리다. ◇고령화·포스트 코로나 대안으로서 원격의료 = 원격의료는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로, 한국판 뉴딜 중 디지털뉴딜과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의 한 축이다. 의료기관 수도권 쏠림과 인구...

2020-06-03 15:28
이르면 이번주 '한국판 뉴딜' 윤곽…IT 결합한 신산업 발굴

원격의료는 ‘의료 영리화’ 논란과 의료계의 반대로 10년째 시범사업 형태로만 추진 중이다. 현행법 테두리에서도 의사·의료인 간 원격의료는 가능하나,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환경에선 간호사 등 의료인 방문이 어려워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원격교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떠오른 대안적...

2020-05-03 14:39
제주 영리병원 시작부터 ‘삐걱’

(제주특별법)’에 ‘내국인 진료 금지’ 조항 등을 신설하는 법 개정 추진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제주도와 영리병원 간 갈등 속에 의료 영리화 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영리병원 도입 자체에 반발하며 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녹지병원은 지하 1층과 지상 3층, 연면적 1만8223㎡ 규모로, 현재 의사 등 인력 134명(제주도민 107명)이 고용돼 있다.

2018-12-09 18:05
[사설] 제주 영리병원, 의료산업 혁신 이어져야

의료계 등 이익집단과 시민단체들은 투자개방 병원이 의료 영리화를 부추기고 의료비를 폭등시킬 것이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납득하기 어렵다. 비영리법인인 국내 대형 병원말고는 동네 의원과 개인 병원 모두 영리를 추구한다. 다만 녹지병원은 기업 형태로 외부에서 투자를 받고 운영 수익을 주주들에게 배당할 수 있는 게 차이점이다. 더구나 경제자유구역이나...

2018-12-07 06:00
외국의료기관 논란, 13년 만에 마침표

하지만 외국의료기관 설립은 ‘의료 영리화’ 우려에 막혀 번번이 무산됐다. 제주도 외에 국제자유도시로 지정된 8곳에서도 법적으론 외국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이 가능하지만, 첫 사업계획서 승인은 2015년 12월에야 이뤄졌다. 당시 승인된 사업계획서가 이번에 조건부로 개설 허가된 녹지국제병원(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다. 이후...

2018-12-0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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