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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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논단_이덕환 칼럼] 의료·교육 현장 흔드는 악성민원들

과도한 사법제재에 일선 위축 우려법리잣대로는 진료·교권 회복 안돼무고죄 강화해 엄벌 대처 고려해야 법원이 술에 취해 뇌경색 증상을 보이는 환자를 진료한 전공의 2명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무려 8년 전인 2018년에 일어난 일에 대한 뒤늦은 판결이었다. 이미 민사소송을 통해 상당한 금전적 보상을 받아낸 환자 측이 형사소송까지 제기한 결과였다. 의료계가

2026-05-19 06:00
"받아줄 병원이 없었다"…청주 산모 부산 이송 뒤 태아 사망

주말 충북 청주에서 응급 분만이 필요한 산모가 병원을 찾지 못해 부산까지 이송됐지만, 태아가 숨지는 일이 발생한 가운데, 현장에서는 이 같은 사례가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재혁 성가롤로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장은 4일 MBC 라디오 표준FM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청주 산모 이송 사례와 관련해 “언론에 비친 것은 실제 사

2026-05-04 09:24
치의학 AI 혁신 ‘활짝’…태국 거점 ASEAN 협력 본격화[KSMCAIR 2026①]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이 미래 치의학과 임상 의료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고, 의료 AI 강국 한국과 동남아 의료 허브 태국의 폭넓은 협력을 기대합니다.”(박세훈 한국의료임상AI로봇학회장) 한국의료임상AI로봇학회(KSMCAIR)가 24~26일(현지시간) 태국 방콕 닛코호텔에서 춘계 국제학술대회를 열고 AI 치의학 분야의 기술·임상·산업

2026-04-27 06:00
‘환자 보다가 형사고소’…의사 사법리스크, 필수의료 붕괴시켜

의료분쟁 제도가 의사들에게 과도한 사법리스크를 부담시켜 필수 분야 기피 현상을 야기한다는 우려가 크다. 전문가들은 의사들을 형사고소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을 모은다. 대한의사협회는 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의료분쟁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의료분쟁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했다. 공청회에는 김택우

2025-09-08 16:08
“이 백신 맞아도 되나요?”…반복되는 백신 ‘오접종’, 시스템 왜 안 바뀌나

#30대 직장인 A 씨는 생후 7개월 된 딸과 아내와 함께 경기도 성남의 한 소아과를 찾았다. 아내는 코로나19 모더나 백신 1차 접종을, 딸은 독감 예방접종을 받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같은 진료실에서 이뤄진 접종 과정에서 의료진의 착각으로 아기에게 독감 백신 대신 모더나 백신이 잘못 투여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30대 학부모 B 씨는 둘째 아이의 M

2025-08-06 12:00
일회용 주사기 고의성 없이 재사용 한 의사⋯法 “자격정지 타당”

원고 측 “고의성 없는 ‘주사기 재사용’⋯법률상 처분 사유 아냐”法 “원고 측 주장은 불합리한 해석⋯중대 사고도 제재 못하게 돼” 의사가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했다면 고의성이 없더라도 자격정지 처분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 부장판사)는 개업의 A 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

2025-07-13 09:00
윤영훈 고려대 구로병원 교수, 볼리비아 응급의료통제센터 설립 사업 수주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은 윤영훈 응급의학과 교수(권역응급의료센터장)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추진하는 90억 원 규모의 볼리비아 오루로 주 응급의료통제센터(CCES-D) 설립 및 강화 사업의 PMC(Project Management Consulting) 용역을 수주하며, 사업 총괄 책임자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8년 12월까지

2025-07-09 10:45
정부, 중대과실·사망사고 제외 의료사고 '기소 자제' 권고

정부가 의료사고 발생 시 별도 기구에서 중대과실 여부를 판단한 뒤 사법절차를 진행하는 수사체계를 마련한다. 또 환자와 의료진 간 합의를 존중해 반의사불벌을 폭넓게 인정한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 추진단은 6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방안’을 발표

2025-03-06 10:07
[데스크 시각] 같은 듯 다른 드라마와 현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골든타임이 지났는데도. 그날 결심했습니다. 나도 의사가 돼야겠다. 저 사람처럼.”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의학드라마 중중외상센터의 주인공인 백강혁 교수 역을 맡은 주지훈의 대사 일부다. “그냥 딱 하나만 머리에 꽂고 간다. 살린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린다. 이게 선생님이 우리한테 주신 첫 가르침이었습니다.” 인기리에 방영됐던

2025-02-18 06:00
의료인력 수급 논의기구 연내 출범…"2026년 의대정원 논의 가능"

의료개혁특위, 1차 실행안 의결의료개혁에 재정 10조+건보 10조 등 20조수련체계 혁신 예산 3130억…90배 증액2031년까지 주 평균수련 60시간으로 단축 정부가 의사 등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를 연내 출범한다. 의대 증원 철회를 요구하는 의료계의 대안 제시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할 수 있다는 여지도 남겼다.

2024-08-30 14:43
정부 "응급실 진료제한 일부에 해당…조만간 발열클리닉 운영"

응급실 의료인력 이탈로 잇따른 ‘응급실 뺑뺑이’ 사태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20일 “최근 의료계 집단행동 영향으로 일부 응급의료기관에서 일시적으로 진료 제한이 발생했다”며 “다만 이는 일부 기관에 해당하며, 응급실 완전 마비가 아닌 일부 기능 축소에 해당한다. 일시적으로 운영이 제한됐던 응급실도 신속히 정상 진료를 개시했거나 향후 정상화 예정”이라고 밝혔

2024-08-20 13:27
의개특위, 상급종합병원 중증·응급·희귀질환에 집중…환자대변인제 신설 [종합]

상급종합병원이 앞으로 중증·응급·희귀질환에 집중하고 전문의 ·진료지원간호사 등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전환된다. 또 가칭 환자대변인제를 신설하는 등 의료분쟁조정제도를 혁신한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5차 의료개혁특위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

2024-07-11 15:26
경증환자 본인부담금 오른다...상급종합병원 ‘전문의 중심’ 전환

정부가 의료 공급·이용체계 개편에 속도를 낸다. 상급종합병원부터 동네 의원까지 종별 역할이 불명확해 경증 외래환자를 놓고 상급종합병원과 동네 의원이 경쟁하는 기형적 구조가 고착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 중심으로 개편해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경증환자의 본인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

2024-05-10 12:06
정부, '의료계 숙원'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에 속도 [종합]

정부가 27일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 초안을 내놨다.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은 의료계의 숙원과제 중 하나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법무부와 복지부는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의 사법 위험을 낮추기 위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함께 성안했다”며

2024-02-27 13:43
정부, '미복귀 전공의 사법처리' 재확인…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도 속도 [상보]

자료가 부실 제출된 1곳을 제외한 주요 99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의 80.6%인 9909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직서가 수리된 사례는 없으나 72.7%인 8939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정부는 3월 이후 미복귀자에 대해선 사법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2024-02-27 11:27
정부, '미복귀 전공의 사법처리' 재확인…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속도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29일까지 현장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전공의 수 기준으로 51위부터 100위까지 50개 수련병원 대상으로

2024-02-27 09:49
나경세 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인사혁신처장 표창

가천대 길병원은 나경세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전문가로서 공무상 재해 분야에 기여한 공로로 인사혁신처장 표창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나 교수는 공무상 재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정신건강의학 분야 심사를 담당해 왔다. 그는 공무상 재해로 고통받는 공무원 및 유족의 권리구제를 위해 따뜻하고 공정한 심사를 시행했다. 아울러 의료현장의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2024-01-17 10:5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기획재정부 27일(월)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서울청사), 15:30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총재 면담(비공개)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통계청, CCUS산업 특수분류 개발로 산업육성 및 규제개선 지원한다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 △제10차 원주

2023-11-26 09:09
비대면진료 법제화 발판 될까…복지위 국감에 플랫폼 업계 다수 출석

내달 11일부터 21대 국회 마지막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이번 국감의 주요 이슈는 ‘비대면진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위 국감은 10월 11일과 12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상으로 진행된다. 19일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대

2023-09-30 09:00
수술실 CCTV 의무화 시행…환자 등 요청하면 촬영, 30일 이상 보관해야

25일부터 의료기관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운영이 의무화한다.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하며, 환자·보호자 요청 시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또 촬영한 영상을 3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수술실 내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2021년 9

2023-09-2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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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임플란트 치료 중단 시, 남은 치료비 환급 가능해져

A 씨는 지난해 4월 한 치과의원에서 좌측 상하악 임플란트 4개 치료계획을 세우고 골이식과 인공치근을 심는 치료를 시행했다. 이후 올해 1월 A 씨는 개인 사정으로 치료 중단과 잔여 치료비 환급을 요구했으나 치과의원은 이를 거절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치과가 연결 기둥 식립까지만 치료를 진행한 것으로 보고, 그 밖의 통상적인 재료 비용을 고려해

2021-12-21 0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