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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불합치 판결에도…국회 입법미비 18건

헌법불합치, 위헌이나 혼란 막기 위한 유보 조치약사법·집시법·국민투표법·출입국관리법 등법 개정 마지노선 입법기한 넘긴 법은 8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 내렸으나 국회에서 후속 조치로 입법을 하지 않아 법률 공백 상태인 법이 18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헌재가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 법률 조항을 개정할 것을 염두에 두는 한편, 법률 개정 전까지 입법미비

2025-02-06 16:09
건보료 하한액 하향 조정…분할납부 승인 체납자는 정보 제공 예외

국민건강보험료 하한액이 하향 조정된다. 내년 하한액은 올해 수준으로 동결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12일 시행되는 모법 개정안의 위임사항을 정하고, 저소득층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등 건강보험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보험료 체

2023-12-26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4~7일)

◇기획재정부 4일(월)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서울청사), 13:30 한화오션 현장방문 및 조선업계 간담회(경남 거제)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국회)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 △수출 활성화를 위한 추가지원 방안 △2023년 7월 온라인쇼핑동향 △2023 KSP 성과공유 컨

2023-09-03 09: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일 ~ 5일)

◇기획재정부 1일(월) △부총리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2022년 상반기 우수 국고채전문딜러(PD) 선정 △2022년 6월 온라인쇼핑동향 2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국회 본

2022-07-31 09:27
서울시 '코로나 백신접종 이상반응 상담센터' 운영…소액 신속 보상

서울시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상반응 상담센터'를 가동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백신 접종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해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진료비 30만 원 미만의 ‘소액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60일 이내 신속한 보상을 목표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상담센터는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의료인 상담사 등 8명

2022-04-11 11:3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4~18일)

◇기획재정부 14일(월) △부총리 15: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5: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15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국민 삶의 질 2021 보고서 발간 16일(수) △부총리 07:30 관계장관회의(비공개

2022-03-13 09:12
[이슈크래커] 'AZ 접종 뒤 사지마비' 靑 청원…백신 부작용 보상 절차 어떻길래

최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했다가 사지마비 등의 부작용을 보여 입원한 간호조무사의 배우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청원이 20일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왔다.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청원인에 따르면 실제 보상을 받기까지의 절차가 험난하다는 지적이다. "치료비·간병비만 일주일

2021-04-21 15:57
스토킹 범죄 최대 징역 5년...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서 의결

스토킹 범죄를 저지를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16회 국무회의를 열고 '스토킹처벌법' 등 법률공포안,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1건,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2건, 보고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

2021-04-13 13:1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2일 ~ 16일)

◇기획재정부 12일(월) △기재부 1차관 이란 출장(~12일) 13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통계개발원 연구성과 공유포럼 개최 △기재부-P4G 공동, 기후금융포럼 개최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실시본부 출범 및 현판식 개최 △KDI 정책포럼 ‘양부모가족에서 한부모가족으로의 가족 유형변화와 아동의 발달’ 14일(

2021-04-11 09:3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9일 ~ 23일)

◇기획재정부 19일(월) △기재부 1차관 15:00 조세-고용보험 소득정보 연계 추진 TF(비공개) △통계청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석간)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관련 관계부처 회의 개최 2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5:00 KTB 국제컨퍼런스(여의도 콘래드호텔) △제7회 KTB(Korea Treasury

2020-10-18 09:3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8일 ~ 10월 2일)

◇기획재정부 28일(월) △부총리 08:00 4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확대 간부회의(비공개), 13:20 추석맞이 민생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1차관 08:00 4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확대 간부회의(비공개), 10:3

2020-09-27 09:1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9일 ~ 7월 3일)

◇기획재정부 29일(월) △기재부 2차관 17:00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서울청사)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유효기간 연장 △제12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 △KOSTAT 통계플러스 2020년 여름호 발간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이동 및 인구전망 30일(화) △부총리 08:00 국

2020-06-28 09:30
아동ㆍ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 등 국무회의 통과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청와대 여민1관에서 세종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 방식으로 열린 제27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 공포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19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 결과 등 보고안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오늘 국무회

2020-05-26 16:5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5일 ~ 29일)

◇기획재정부 26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14:00 국가관광전략회의(서울청사) △2020 인구주택총조사 및 농림어업총조사 시도 책임관 회의 및 실시본부 현판식(석간) △2020년 기금평가 결과(석간)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7일(수) △부

2020-05-24 09:56
헌재 "의료급여 환자 혈액투석 정액수가, 합헌"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혈액투석 치료 ‘정액수가’ 제도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의사 A 씨 등이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7조 1항 등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7조 1항은 만성신부전증환자가

2020-05-04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4일~10월 20일)

◇기획재정부 14일(월) △부총리 08:30 혁신성장전략회의(세종청사) △홍남기 부총리, 한국경제 설명회 개최,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 출국 △2019년 제2차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개최 15일(화) △부총리 08:30 국무회의(세종청사) 뉴욕 IR, G20 재무장관회의 및

2019-10-13 11:25
폐업한 소상공인 재기 위한 지원센터 지역별 마련

폐업한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위한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가 지역별로 마련된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 법률안 8건, 대통령령안 19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재창업 지원, 취업훈련 및 취업알선, 사업정리를

2019-06-25 10:51
[주간 주요 일정] 제26차 RCEP 공식협상 개최, ‘농촌여성정책팀’ 신설,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6월 24~28일)

[경제] ◇기획재정부 24일(월) △부총리 18:00 은행장 간담회(서울) 25일(화) △부총리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13:00 현장방문(고양시) △기재부 2차관 16:00 재정관리점검회의(비공개) △제5회 국민 삶의질 측정 포럼 개최(메일배포)(석간) △제7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홍남기 부총리, 대

2019-06-24 08:49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6월 30일)

◇기획재정부 24일(월) △부총리 18:00 은행장 간담회(서울) 25일(화) △부총리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13:00 현장방문(고양시) △기재부 2차관 16:00 재정관리점검회의(비공개) △제5회 국민 삶의질 측정 포럼 개최(메일배포)(석간) △제7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홍남기 부총리, 대기업 2차 현장방문(자동차업종)

2019-06-23 11:28
'환자 유인' 기소유예 처분받은 의사, 헌법소원 통해 '취소'

상품권 제공 포스터를 게시해 환자를 유인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의사가 헌법소원을 통해 취소 결정을 받아냈다. 헌재는 의사 A 씨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받은 기소유예 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2

2019-06-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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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간병비 건강보험·의료급여 보장 추진…서미화 의원, 법 개정안 대표 발의

입원환자 간병비를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로 보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5일 간병비 급여화를 통해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은 개정안 배경으로 급격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로 인해 입원환자 간병 수요가

2026-02-06 10:20
한방 추나요법, 내달부터 건강보험 적용된다

내달 8일부터 한방의료인 추나요법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추나(推拿)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추나요법이란 한의사가 손이나 신체 일부분을 이용해 관절, 근육, 인대 등을 조정·교정해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한의치료기술이다. 근골격계 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2019-03-27 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