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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시대 여는 ‘법무법인 대륜’…‘금융+기업법무’ 투트랙 강화 [로펌人+로펌IN]

김 대표는 “의료 소송은 과실 입증 등에 어려움을 겪어 승소율이 낮은 편에 속하지만 대륜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포섭하고 있다”며 “장 변호사 합류로 의료소송그룹 역량을 한층 강화시킬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대륜은 군수산업연합회와 법률자문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국방군사그룹에 힘을 싣고 있다. 국방군사그룹은 군사사건 전문팀을...

2024-04-15 18:16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대형마트 영업 휴무일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인공지능 산업육성 및 신뢰 기반을 위한 인공지능 기본법 등이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기다리고 있다. 규제혁신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담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완화는 윤석열 정부가 '규제개혁...

2024-04-14 13:32
한화손보, 여성운전자 위한 운전자상해보험 출시

이 외에도 고객은 △반려견 배상책임 △반려견·묘 장례지원비 △반려견·묘 실손의료비 등 특약도 선택 가입할 수 있다. 운전자 고유 위험인 ‘비용 담보’도 강화했다. 여성 운전자가 운전 중 과실로 일반교통사고를 냈을 때 피해자 중상해(1~7급)시 담보하던 ‘대인형사합의실손비’와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의 보상 범위를 상해 급수 14급까지 확대하는 한편...

2024-04-01 11:00
지방흡입 수술 중 30대女에 화상 입힌 강남 성형외과 원장…과실치상 유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남의 한 성형외과 병원장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낸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강남 성형외과 원장 A 씨는 2018년 30대 여성에게 가슴 확대 및 팔 지방흡입 수술 시행 중 환자 정강이 등에 화상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4-03-21 12:14
“필수의료 패키지는 필패”…“백지화 전까지 전공의 복귀 없을것”

그는 “정부는 전공의들의 빈자리에 진료지원(PA) 간호사들을 투입하면서 의료사고 발생 시 면책을 약속했다”라며 “하지만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일부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의사가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에 한해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고,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사의 과실로 환자가 사망하면 형을 감면해준다”라며 두 정책을 비교했다. 이어...

2024-03-10 13:22
치료하고 보냈더니 고소장 날아온다, 왜?

고의 및 과실이 아닌 의료사고나 환자의 사망 등으로 의사가 민·형사 고소를 당할 위험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은 대표적인 필수의료로 꼽히는 동시에 의사들의 기피 분야로 지목되는 실정이다. 중증 환자의 비율이 높고 응급 상황이 잦아 업무 강도가 상대저으로 강하다. 환자군을 고려하면 치료가 까다롭고 예후를 장담하기...

2024-02-28 15:32
정부, '의료계 숙원'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에 속도 [종합]

정부 초안은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하더라도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방향이다. 조건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절차 참여다. 박 차관은 “의료인이 중재·조정 절차를 수용해야만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환자가 소송절차 없이도 중재...

2024-02-27 13:43
정부, '미복귀 전공의 사법처리' 재확인…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도 속도 [상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하더라도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응급환자 의료행위와 중증질환·분만 등 필수의료 행위에 대해선 환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방향이다. 공소가 제기되더라도 책임보험·공제 가입 시 형을 감면한다. 박 차관은...

2024-02-27 11:2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고품질 과실을 안정적으로 공급 △동물용 의료기기 지엠피(GMP)제도 도입으로 동물용 의료기기 수출 경쟁력 강화 27일(화) △농식품부 장관 08:30 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 10:00 국무회의(서울) △제58호 'A-벤처스'를 소개합니다 △가공식품 물가 하향·안정화 위해 지속 노력 중 △농가 편의를 위한 공익직불협의회, 24년도에도 가동 △'묘목에 숨은 해외병해충...

2024-02-25 08:51
검찰, 투명교정 치과 원장 1심 사기 혐의 무죄에 항소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박민 판사는 이달 15일 강 씨의 사기·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미인증 교정장치 재료 제조 혐의(의료기기법 위반), 치과 직원 임금·퇴직금 미지급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2024-02-22 18:15
[사설] 의대 증원, 언제까지 의사단체 눈치만 볼 건가

필수의료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감면 방안도 검토한다고 한다. 지역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전략도 있다. 필수의료 취약 지역에 더 높은 수가를 적용하는 ‘지역수가’와 함께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한다. 대학과 지자체, 의대생 3자를 계약 관계로 묶는다. 의사가 충분한 수입을 보장받고 필수의료기관과 장기근속 계약을 맺을 수도 있다. 비급여...

2024-02-02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전남 지역 간담회 △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 22개소, 24년부터 같은 기간에 최종 면접 실시한다 △중증질환 치료제 보장성 강화 및 필수약제 공급지원을 위한 약가 인상 25일(목) △복지부 2차관 10: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22일(월) △농식품부 장관 13...

2024-01-21 09:34
'민생' 챙기는 尹, 전문가 만나…"정부에 냉정한 조언 해 달라"

윤 대통령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오찬 간담회를 하고 "경제, 사회, 외교, 안보 등 모든 정책이 결국 국민 경제라는 관점에서 보면 성장의 과실을 국민 모두가 골고루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정부에 냉정한 조언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중요 경제 및 관련 정책...

2024-01-11 17:21
“의대 정원 늘려도 응급실 붕괴 못 막아”…응급실 떠나는 의사들

응급의학과는 환자와의 의료소송 부담이 높은 ‘기피과’로 꼽히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법원은 응급실에서 대동맥박리를 진단하지 못한 응급의학과 전공의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적용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최종 선고했다. 응급실에서 기관삽관 및 심폐소생술을 받은 환자가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반혼수 상태에 빠진 사건에서는 학교법인이 환자에게...

2024-01-03 12:00
응급의사들 “현 정책으론 ‘응급실 뺑뺑이’ 해결 불가”

당시 1년 차였던 해당 전공의는 환자에게 흉부 CT검사 등 추가 진단검사를 하지 않아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적용됐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은 “응급 환자가 죽으면 막대한 비용을 청구 당하고 형사책임까지 지는 나라에서 제대로 응급의료를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응급의학과 의사는 짧은 시간 내에 모든 능력을 투입해 최선의 의료를...

2023-12-27 15:16
‘버핏 영혼의 파트너’ 멍거 버크셔 부회장, 별세…향년 99세

1978년엔 백내장 수술 도중 의료과실로 한쪽 눈을 잃었다. 그럼에도 의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고 점자를 독학해 읽는 어려움을 해결했다. 90대 초반까지 직접 운전할 정도로 건강도 잘 유지했다. 멍거 부회장의 별세 소식에 월가엔 애도의 물결이 번졌다. 모하메드 엘 에리언 알리안츠 수석 고문은 엑스(X)에 “멍거와 버핏은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사람의 삶을 크게...

2023-11-29 08:34
[서지연의 보험깨톡] 車보험에서 본인부담의료비, 내 실손에서 보상받을 수 있을까?

따라서 과실상계된 치료비 부분에 대해서는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이 됩니다. 다만, 보상하는 지급기준이 실손의료보험 가입시점에 따라 약관에 다르게 규정돼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손해 또는 자동차상해를 가입했다면 자동차보험에서 과실상계된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실손의료보험에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2023-11-25 08:00
[오늘의 국감] ‘의대 정원 확대’에 與野·병원장 공감대…선결과제 지적도

이어 “의대 정원을 늘려서 의사가 많이 나온다고 해도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필수 의료를 담당할 의사 확보와 비례할 것 같지 않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소위 비인기 진료과가 대개 필수 의료를 담당하는 과가 많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아주 중대한 과실이 아니고 소신껏 진료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 어느 정도 면책해주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2023-10-18 16:16
에콰도르 수출 문 활짝…40%승용차·20%가전 관세 철폐 [종합]

중남미 내 한류 확산으로 주목 받는 화장품(20%·10년), 라면(30%·10년), 김(5%·5년), 건강음료(20%·7년) 등 소비재·가공식품의 관세를 철폐하고, 배(15· 즉시) 등 신선 과실의 수출 기반을 마련했다. 에콰도르의 개발 및 복지 정책으로 수요가 높아진 건설중장비(5%·10년), 의약품(5%·즉시), 의료기기(5%·5년) 등의 개방으로 교역 품목도 다양화 한다. 우리나라의 대...

2023-10-11 10:11
'잘못 놓은 주사' 환자 사망으로 재판 받던 간호사…극단적 선택 사망

유족들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씨에게 쇼크를 일으킬 수 있는 항생제 성분이 검출됐음을 확인하고 의료진을 고소했다. 검찰은 당시 의사와 간호사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진행, A씨가 주사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주사했을 뿐 주사제를 준비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1월 A씨의 단독 과실로 보고 A씨만...

2023-09-3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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