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의·정 갈등이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의사 단체는 ‘2000명 근거 검증’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정부는 계획대로 증원 절차를 밟을 방침이라 당분간 대학병원의 진료 위축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 타 직군과 환자들은 하루빨리 병원을 정상화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17일 대한의사협회...
의사들은 정부가 의대 증원을 결정하기까지 남긴 회의록, 보고서, 공문 등을 모두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17일 대한의사협회·대한의학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공동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결정은 오히려 필수의료에 종사하게 될 학생과 전공의, 그리고 현재 묵묵히 현장에서 진료하고 계시는 교수님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을 두고 "의료 시스템 자체를 철저히 망가뜨리는 사망 선고"라고 비판했다.
임 회장은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부에서 가지고 나온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필수 의료 패키지는 시스템을 철지히 망가뜨릴 위력을 가지고 있다"며...
대한의사협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한의학회는 법원의 의대증원 효력정지 기각 결정과 관련해 17일 오전 합동 성명서를 낼 예정이다.
의료 공백은 길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전날 온라인으로 임시총회를 열고 “법원이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해 각하나 기각할 경우 장기화할 비상 진료시스템에서의...
‘보건의료의 미래: 지역기반, 개인 맞춤, 디지털 혁신’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서울대학교병원, 미국 하버드대 의과대학, 국립대만의과대학, 일본 나가사키대학교병원 등의 국내외 전문가뿐 아니라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소(WHO WPRO) 등 국제기구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행사는 3개 분과로 구성돼 첫날 ‘지역 기반의...
1300여 명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하기도 했다.
이달 임기를 시작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의사단체와 의대 교수, 전공의 등이 제기한 소송과 고소, 고발은 모두 50건을 넘어선 상태다.
한 씨는 “만약, 의사 수가 정말로 부족한 것이 맞았다면 한국의 병원 이용 횟수와 평균 수명은 낮아야 하는데, 오히려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의 병원 이용횟수와 평균 수명이 높다”라며 “현재 의대 정원 확대는 원점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안철수 “증원 1년 유예만이 유일한 해답”
이날 공청회에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과 안철수 국민의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의학회는 서울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대 입학정원 증원의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수없이 많은 회의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2000명을 증원한 근거는 없었다”면서 “수천장의 근거 자료가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기존 보고서 3개를 인용한 주장...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의학회는 13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의대 입학 정원 증원의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정부가 어떠한 근거로 2000명이라는 특정 숫자를 결정했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 기습적으로 발표했는지 궁금했다”면서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검증하면서...
보정심에서 의대 증원 반대 의견이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선 “23명의 위원이 참석했고 반대 의견의 취지로 발언하신 분이 4분”이라며 “나머지 19분은 특별히 반대 의견이 없었고, 또 찬성 발언을 해준 분들이 여러 분 있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는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배정위 명단에 대해선 “참여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신변 보장을 약속했었다”...
그는 “의료계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요구하며 제기한 항고심 재판과 관련해 정부는 10일 법원이 요청한 자료를 꼼꼼하게 작성하여 제출했다”며 “재판부가 요청한 자료를 포함해 따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참고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들도 성실하게 자발적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출한 자료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와 산하...
이어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차원에서 제시한 요구사항을 강조했다. 의대협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대 증원 정책 전면 백지화’와 ‘휴학계에 대한 공권력 남용 철회’ 등을 담은 8개 대정부 요구안을 지난 3월 발표한 바 있다.
김 학생회장은 “의대생들은 수련 및 바이탈과 전공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고 있다”라며 “휴학의 진의마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의대 증원을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자”고 요청했다.
임 회장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 등을 의료계 혼란의 책임자로 지목하며 대통령과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사퇴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 박민수·김윤에 속아…성공한 대통령...
아울러 최중증 응급환자에 대한 광역상황실과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간 협력을 강화하고, 의대 교수의 겸직근무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달 초 의대 교수가 광역상황실 겸직근무를 신청할 경우 신속히 겸직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40개 의대 총장과 대한병원협회에 겸직 허가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이달 초 의대 교수가 광역상황실 겸직근무를 신청할 경우 신속히 겸직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40개 의대 총장과 대한병원협회에 겸직 허가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한덕수 중대본 본부장(국무총리)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앞으로도 인적·물적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의료공백을 최소화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면서...
그렇지만 의사 증원,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우리의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 수요를 감안할 때, 또 지역과 필수의료를 강화해 나가야 하는 상황에 비춰볼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의사 2000명 이렇게 발표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현실에선 통일된 의견이 나오기가 어려운 것 같다. 의사협회, 전공의협회, 병원협회, 대학협의회, 이런...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사들의 갈등이 교착상태에 빠졌다. 정부는 2025학년도 입학정원부터 늘린다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고 있지만, 의사 단체는 소송전을 벌이며 ‘전면 백지화’를 고수해 대화 기류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주도로 보건복지부와 전공의들의 법정 다툼이 심화하는 양상이다.
사직 전공의 907명은...
이어 “그렇지만 이 의사 증원,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 수요와 지역과 필수의료를 강화해나가야 한다는 상황에 비춰볼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의료계와 이 문제를 벌써 1년 넘도록, 정부 출범 거의 직후부터 다뤄왔다”며 “어느 날 갑자기 의사 2000명 발표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사직 전공의들이 사직서 수리 금지, 업무 복귀 명령 등을 두고 정부와 법정공방을 벌인다.
8일 의협은 “사직 전공의 907명은 5월 3일과 7일로 나눠 법무법인 로고스, 법무법인 동인, 법무법인 명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정부의 2월 7일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대한의사협회 명의로 제출된 고발장에는 고발대상자가 특정돼 있지 않다. 임 회장은 “고발대상자를 특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사 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피고발인을 특정하게 해달라고 고발하게 됐다. 고발 대상자는 문체부 고위 공무원과 전원을 도운 복지부 관계자 등 불특정 인물 두 명이다”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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