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직 전공의 복귀 위해 ‘수련특례·입영연기’ 정부 검토 요청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양수 사무총장, 권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2025.01.10. (뉴시스)

국민의힘은 10일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병원을 떠난 전공의의 현장 복귀를 위해 ‘수련 특례’와 ‘입영 연기’를 적극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 가동하다 중단된 여·의·정 대화를 재개해 의대 정원 문제를 포함한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지혜를 모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전공의의 현장 복귀가 시급한 만큼 당과 정부가 협의해 제도적 장애물을 제거하도록 하겠다”며 “지난해 6월 사직 처리된 전공의의 2025년 상반기 임용 지원이 가능해지려면 수련 중단 후 1년 이내에 동일 진료과·동일 병원에 지원을 금지하는 조항의 유예(수련 특례)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전공의 수련 중단 시 군 요원으로 선발·징집하게 돼 있는 병역법 시행령 규정 역시 특례가 필요하다”며 입영 연기 조치도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런 조치들은 의료 현장 안정화를 위해 필수적이므로 정부의 적극적 검토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의료 개혁 추진 과정에서 갈등 장기화로 국민 여러분께 많은 염려와 불편을 끼쳤다. 국정 운영의 한 축인 여당으로서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민 생명과 안전에 더 큰 피해가 없도록 여당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김택우 신임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향해 “우리 당은 정부와 의협 등 의사단체들과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대화를 제안했다.

권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료단체 분들을 이미 두 분 정도 만났고, 새로 취임한 의사협회장과도 전화 통화를 해서 빠른 시간내 만나서 대화하자는 얘기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조치를 취해 놓고 대화를 해야 좀 더 결실을 맺을 수 있다 해서 정부에 요청했는데, 당에서 요청한 만큼 정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했다.

의료 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의·정 협의체는 국민의힘, 정부,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KAMC)가 참여한 가운데 지난해 11월 11일 출범했었다. 다만 의대 정원을 문제를 놓고 끝내 정부와 의료계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12월 1일 활동을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