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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1인 1표 공약 못 지켜 당원께 사과"...지선룰은 재부의 예고
    정청래 “1인 1표 공약 못 지켜 당원께 사과"...지선룰은 재부의 예고
    정청래 "전당대회 핵심공약 못 지켜 당원께 진심 사과”“1인 1표 당원주권 당헌개정은 당분간 재추진 어려워”지선 공천룰 수정안 마련해 빠른 시일 내 재부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인 1표제' 당헌개정안 부결에 대해 당원들에게 사과하면서도 "강물이 바다를 포기하지 않듯이 1인 1표 당원주권정당의 꿈도 포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지방선거 공
    2025-12-05 17:48
  • 法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2인 체제 위법”
    法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2인 체제 위법”
    法 “정원 5인 중 3인 결원⋯의결정족수 요건 충족 못해”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YTN 노조가 낸 소송은 “법률상 보호되는
    2025-11-28 17:24
  • “주주권 행사, 이제는 카톡으로 하세요”…예탁원, 전자투표 대중화 속도
    “주주권 행사, 이제는 카톡으로 하세요”…예탁원, 전자투표 대중화 속도
    한국예탁결제원이 모바일 기반 주주총회 참여 방식을 통해 접근성을 높이면서 ‘주주 참여율 제고’에 성큼 다가서고 있다. 예탁원은 국내 최초 전자투표 서비스를 구축한 기관으로 15년 넘는 운영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전자투표는 주주가 주총장에 직접 가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전자적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의결권 행사 기간 동안 24시간 접
    2025-11-17 14:44
  • 美 셧다운, 사상 최장 기록…워싱턴 ‘정치 인질극’에 민생 마비
    美 셧다운, 사상 최장 기록…워싱턴 ‘정치 인질극’에 민생 마비
    상원서 임시 예산안 14번째 부결60만 명 무급 근무·65만 명 휴직 상태“4분기 경제성장률 최대 2%p↓ 위험”트럼프, 필리버스터 무력화 ‘핵 옵션’ 발동 주장 미국 연방정부의 기능 일부가 중단되는 셧다운 사태가 5일(현지시간) 역대 최장 기록을 세우며 워싱턴 정가를 뒤흔들고 있다.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풀리지 않으면서
    2025-11-05 15:37
  • "공약 완료율만 다뤘다고 왜곡 아냐"…법원, 대전MBC 제재 취소
    "공약 완료율만 다뤘다고 왜곡 아냐"…법원, 대전MBC 제재 취소
    "공약 완료율 강조 보도, 전체 맥락 왜곡했다고 볼 수 없어""선거방송심의위원회 통보는 신속 명령 필요…절차상 하자 없어" 공약 '완료율'만 인용한 지역뉴스를 '사실 왜곡'으로 제재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대전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
    2025-11-02 09:00
  • 국힘 "특검으로 민주주의 파괴…李대통령 5개 재판 즉시 재개해야"
    국힘 "특검으로 민주주의 파괴…李대통령 5개 재판 즉시 재개해야"
    국민의힘은 30일 “이재명 정권의 특검은 조작과 정치보복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즉시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9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긴급 현장 의원총회에서 “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은 경제 발전의 기적과 자유민주주의를 동시에 이뤄냈다고 말했다지만 그 기
    2025-10-30 09:38
  • [논현논단_홍준형 칼럼] ‘K-정치 비전’ 실현할 국민행동 절실하다
    [논현논단_홍준형 칼럼] ‘K-정치 비전’ 실현할 국민행동 절실하다
    독재에 저항하고 헌정 회복한 저력사법부 겨냥한 여당 폭주에 ‘참담’개헌 등 자유민주주의 중지 모아야 하루가 멀다 하고 막장정치 연속극이 기록을 경신한다. 국민 모두가 자부하는 ‘K의 시대’에 정치만 낙후돼 있다. 더 나빠질 수 있을까 하지만 폭주는 계속된다. 예상을 비웃으며 막장극 새 판이 속속 이어진다. K-정치도 볼 만한 게 많았다. 국제사회가 상
    2025-10-27 18:53
  • 대전지법, ‘경영권 분쟁’ 윤동한 콜마 회장 가처분 신청 기각
    대전지법, ‘경영권 분쟁’ 윤동한 콜마 회장 가처분 신청 기각
    법원이 적대적 경영권 인수를 막아달라는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19일 콜마홀딩스는 대전지방법원이 윤 회장이 콜마홀딩스와 콜마비앤에이치를 상대로 낸 임시주총 사내이사 선임 관련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고 공시했다. 이달 12일 윤 회장은 26일 열리는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총에서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
    2025-09-19 17:29
  • 김종민 의원, 내란특검 참고인 조사…“국민의힘 수사 협조해야”
    김종민 의원, 내란특검 참고인 조사…“국민의힘 수사 협조해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종민 무소속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특검팀은 7일 오후 2시부터 김 의원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후 1시50분께 서울고검에 도착한 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21세기 선진국에서 군사 쿠데타가 불가능하다는 걸 국민들이 보여줬다”며 “국민의힘
    2025-09-07 14:59
  • 또 ‘성지’ 모르는 나만 호갱?…반쪽 규제에 통신시장 혼란 불가피
    또 ‘성지’ 모르는 나만 호갱?…반쪽 규제에 통신시장 혼란 불가피
    방송통신위원회가 1인 체제로 운영되는 가운데 이달 22일 예정된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를 앞두고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조치가 사실상 멈춰선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제도적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통신 시장 혼란과 소비자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단통법 폐지 이후 보조금 차별
    2025-07-21 05:00
  • 전국법관대표회의, 입장 표명 없이 종료⋯상정 안건 5건 모두 부결
    전국법관대표회의, 입장 표명 없이 종료⋯상정 안건 5건 모두 부결
    30일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동안 2차 회의 진행“5개 의안 치열하게 논의⋯의결 요건 충족 못해”재판제도 및 법관인사제도 분과위원회 구성하기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판결을 계기로 소집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의결 없이 종료됐다. 법관 대표들은 이날 회의에서 재판제도와 법관인사제도에 관한 두 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
    2025-06-30 14:58
  • 오아시스, 티몬 인수 불발…일부 회생채권자 “동의 못해”
    오아시스, 티몬 인수 불발…일부 회생채권자 “동의 못해”
    중소상공인 및 소비자 채권단서 동의 못얻어가결 조건 불성립…최종 부결오아시스 “법원 판단 겸허히 기다릴 것” 새벽배송 업체인 오아시스의 티몬 인수가 불발됐다. 회생채권자인 중소상공인 및 소비자에게서 3분의 2 동의를 얻지 못한 탓이다. 20일 이커머스업계에 따르면 이날 티몬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회생법원에서 관계인 집회를 열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2025-06-20 17:54
  • [단독]탄핵 직전 최상목에…"사퇴 말고 탄핵 당하라"
    [단독]탄핵 직전 최상목에…"사퇴 말고 탄핵 당하라"
    "국힘 의원들, 1일 밤 崔에 연락해 사퇴 만류"崔 '탄핵 수용' 거부…본지 질의에 "답 어렵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국회 탄핵소추가 확실시되던 1일 밤 복수의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스스로 사퇴하지 말고 탄핵소추를 당해줬으면 한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파악됐다. 1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2025-05-19 05:00
  • 정치가 삼킨 경제외교, 장관급 회담 연이은 취소…수습에 ‘급급’
    정치가 삼킨 경제외교, 장관급 회담 연이은 취소…수습에 ‘급급’
    부총리 사퇴 후폭풍…대미협상 등 장관급 회담 차질대외협상서 중요 의사결정 어려울 듯…경장·F4 등 동력 약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 목전에 사퇴하면서 경제외교도 직격탄을 맞았다. 장관급 회담은 줄줄이 취소됐고 대외신인도 타격도 불가피하다. 각국이 미국발 관세전쟁에 총력 대응 중인 가운데 우리 경제당국은 정치권이 야
    2025-05-06 14:32
  • 김문수 “국회의원 불체포 폐지…사전투표 대신 본투표 이틀”
    김문수 “국회의원 불체포 폐지…사전투표 대신 본투표 이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2일 “방탄 국회의 상징이 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민국의 정치, 사법, 선거관리 제도를 바꿔야 한다”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치·사법·선거+간첩’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국회가 추천하는 헌법재판관의 의결정족수를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
    2025-05-02 09:47
  • 명확하지 않은 사유로 퇴학 처리한 학교…法 “처분 취소해야”
    명확하지 않은 사유로 퇴학 처리한 학교…法 “처분 취소해야”
    法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징계 사유…방어권 행사에 지장” 학교가 퇴학 처분 중 그 사유를 특정하지 않았다면 절차상 하자가 있기 때문에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 부장판사)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퇴학처분을 받은 A 씨가 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퇴학 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
    2025-04-27 10:21
  • ‘한덕수 탄핵 정족수’ 국민의힘 권한쟁의…헌재 “각하”
    ‘한덕수 탄핵 정족수’ 국민의힘 권한쟁의…헌재 “각하”
    “표결에 참여할 수 있음에도 반대투표 하지 않아”“의결정족수 잘못 적용했더라도 침해가능성 없다”‘재판관 6대 2’ 의견…정형식‧조한창 반대의견 내“충분한 토론 없어…다수결‧의회 민주주의 위반”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의결을 두고 권성동 원내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
    2025-04-10 15:40
  • 헌재, 오늘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심판 선고...소추 119일만
    헌재, 오늘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심판 선고...소추 119일만
    국회 측 “비상계엄 반대하지 않은 것, 국무위원 책무 못한 것”박 장관 측 “적극적으로 만류…비상계엄 선포에 동의한 적 없다” 헌법재판소가 12·3 계엄에 반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파면 여부를 10일 결정한다. 헌재는 10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국회에서 박 장관
    2025-04-10 08:56
  • 尹 파면 속 방통위 2인 체제 제동…새 정부 '수술론' 제기
    尹 파면 속 방통위 2인 체제 제동…새 정부 '수술론' 제기
    윤석열 파면, 조기 대선 돌입…法, 방통위 2인 체제 제동이진숙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냐" 침묵'수술론' 꾸준히 제기된 방통위, 새 정부 아래 부처 개편 전망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막 오르며 방송통신위원회의 향방이 주목된다. 법원이 방통위 2인 체제에 제동을 건 가운데, 일각에서는 새 정부 이후 방통위 부처 전반의 '수술론'이 제
    2025-04-08 14:38
  • 헌재,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사건 10일 오후 2시 선고
    헌재,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사건 10일 오후 2시 선고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된 지 119일 만박 장관 측 “탄핵 소추 사유 부적법…각하돼야” 주장국민의힘-국회의장 간 ‘탄핵 정족수’ 권한쟁의 사건도 선고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 사건의 선고기일을 10일로 지정했다. 7일 헌재는 “10일 오후 2시로 박 장관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잡혔다”고 밝혔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12일 탄핵소추안을 가결
    2025-04-0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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