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정족수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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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조합법 '끼워 넣기'에 고준위법 방치…쟁점 없는데 폐기 위기

야권 관계자는 “(회의가 개최되어도) 가장 큰 변수는 정족수”라며 “작년에도 소위를 열었지만 한두 분이 자리를 비우면서 (정족수를 못 채워) 의결을 못한 채 산회했다”고 설명했다. 고준위방폐물법이 폐기되면 22대 국회에서 법안 마련 작업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 방폐장 부지 선정은 1983년 이후 40여년 동안 9차례 무산된 바 있다.

2024-05-22 15:48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與, 부결에 총력 대응

국민의힘 의원 25명이 본회의 불출석 시 의결 정족수는 180명으로 줄어든다. 이 경우 범야권 단독으로 가결할 수 있다. 한편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부결표 행사'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당 소속 의원) 몇 퍼센트가 (부결에 찬성하는지) 일일이 체크하고 있지 않으나, 단일대오는 흐트러지지 않았다고 본다...

2024-05-21 16:01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앞두고 與 이탈 조짐…윤심 옅어질까

출석의원 숫자에 따라 의결 정족수가 달라지는 만큼, 여권에서 25명 불참 시 범야권 단독으로 표결도 가능하다. 이때문에 당 지도부는 특히 이번 총선에서 낙선하거나 공천받지 못한 의원 55명의 이른바 '소신 투표'에 주목하고 있다. 재의결은 무기명 투표여서, 찬반도 확인할 수 없다. 한편 당 소속 의원들의 소신 투표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의 당 장악력도...

2024-05-18 06:00
‘5·18 헌법 전문 수록’ 공감대...실현 가능성은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사회주의 개헌을 저지하지 못하면 한국당 의원들은 총사퇴하겠다”고 밝히며 저항했고, 해당 안은 의결정족수(192명)에 한참 못 미치는 114명만 투표에 참여하면서 폐기됐다. ‘5·18 원포인트’ 개헌 논의 또한 쉽지 않아 보인다.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16일 이에 대해 “국가 틀을 바꾸는 일이기...

2024-05-18 06:00
“탄핵 안 되니 개헌?”...군불만 때는 巨野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대통령 4년 중임제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을 때도 야당인 새누리당(국민의힘)의 반대로 힘을 잃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국회에 개헌안을 제출했을 때도 의결정족수에 크게 못 미치는 114표로 부결됐다. 결국 정부·여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개헌은...

2024-05-17 15:20
‘개헌론’ 띄우는 민주...22대 국회 ‘뜨거운 감자’로 부상

여당의 협치가 필수적이다. 여권은 민주당 주도의 개헌에 반대하는 분위기다. 여권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때도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하지 못했던 개헌”이라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2018년 3월 문 전 대통령은 ‘대통령 4년 연임제’ 내용을 담은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의 반대로 국회에서 폐기됐다.

2024-05-14 15:50
[사설] 이틀 새 ‘1100곳 주총’, 이래서야 밸류업 되겠나

현행 감사 선임 의결정족수 완화에 더한 유인책이 나와야 한다. 섣부른 의무화는 금물이다. 약탈적 상속세, 투기자본 등 경영권 방어에 취약한 우리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 방안과 같이 차분히 논의해야 한다. 정부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내놓고 있다. 우리 기업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벗어나 합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월...

2024-03-19 05:00
“여성 권리” vs “태아도 생명”…프랑스 '낙태자유'에도 논란은 ‘ing’ [이슈크래커]

이날 찬성표는 의결 정족수인 512명보다 훨씬 많았는데요. 극우 진영의 유력 대권 주자인 마린 르펜 의원이 소속된 극우정당 국민연합(RN)과 보수적인 공화당을 포함해 의회에 진출한 프랑스의 주요 정당 중 어느 정당도 낙태 권리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죠. 삼권 분립 원칙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투표 결과 발표 직후 X(옛 트위터)...

2024-03-05 16:33
수은법 개정, 기재위 문턱 넘었다…K-방산, 폴란드 2차 계약 탄력

애초 기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의결 정족수 미달로 의결하지 못했다. 이에 오후 회의를 속개해 위원 과반이 참석해 수은법 개정안 등 11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국가 간 인프라 및 방산 등의 프로젝트는 각국 정부 간 계약(G2G)으로 이뤄진다. 수출 규모가 큰 만큼 수출국에서 정책금융ㆍ보증ㆍ보험을 지원하는데 현행...

2024-02-23 16:47
'국민의힘 의원 다 어디갔어?'...우여곡절 끝 ‘수은법 개정안’ 통과

김상훈 기재위원장은 “오늘 현재 의결정족수가 미달되는 관계로 해서 다른 의사일정을 먼저 진행한 이후에 의결정족수가 되면 의결을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상임위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돼야 의결할 수 있다. 수은법 개정은 30조 원 규모의 폴란드 무기 수출을 위해 필요하다. 현행법상 수은은 특정 법인 등에 정책지원 자본금과...

2024-02-23 15:10
한국바이오협회, 2024년 이사회·총회 개최…회원사 41개 증가

이번 24년도 정기 이사회·총회에는 의결권이 있는 회원의 과반수 이상이 출석(위임장 포함) 함으로써 의결 정족수를 초과하여 진행됐다. 안건으로는 올해 협회 추진 프로그램과 신규 회원사에 대한 심의 및 가결을 진행했다. 이날 총회에서 협회가 꼽은 성과는 △국내 바이오기업 투자유치 295억 원 달성 △글로벌 다국적 제약사(빅파마)와의 세컨더리 리뷰 기업...

2024-01-23 10:00
윤 대통령, 방통위원장에 김홍일 지명…제평위 법정 기구화 탄력받나

방통위 현안은 산적해 있지만, 현재 정족수 5인 상임위 중 이상인 부위원장만 남은 1인 체제로 사실상 의결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당장 이달 말로 유효기간이 끝나는 지상파 3사를 포함한 34개 사업자와 141개 방송국 재허가, 심사를 의결이 방통위의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기한 내 재허가를 받지 못하면 이들 방송사는 무허가 방송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시한을...

2023-12-06 16:09
최민희 사퇴에 ‘2인 방통위’ 장기화…탄핵發 1인 방통위 초유의 사태 우려도

2인은 최소 의결 정족수다. 최 전 의원은 법제처의 상임위원 자격과 관련한 유권해석이 나오지 않으면서 임명도 이뤄지지 않았다. 여당도 상임위원 공석에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추천했지만 진척은 없었고, 남은 한 자리는 야당 추천 몫이지만 정해지지 않았다. 이같은 체제가 장기화하자 이동관 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국회에서) 두 분을 빠르게 추천해 주시면...

2023-11-07 15:25
공수처 검사들, 반년 뒤 임기 만료…인사규칙 개정 ‘연임 절차’ 신설

개정안은 인사위원회 위원장(처장) 직무대행 체제를 보강하고 위원회 개의 정족수 및 위원회 제척‧회피 규정을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검사 인사 운영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검사 연임 절차를 규정했다. 현행 규칙에는 인사위원회 구성을 위해 국회 교섭단체가 공수처장으로부터 인사위원의 추천을 요청받은 경우 기한 내에 위원을 추천하도록 의무를...

2023-10-30 14:24
[급등락주 짚어보기] 아이오케이, 감자 결정 취소 소식에 상한가

무상감자 의결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됐기 때문이다. 아이오케이는 5월 결손금 보전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보통주 30주를 동일 액면 주식 1주로 무상병합하는 방식으로 감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큐라티스는 4520원으로 전날보다 29.89%(1040원) 올랐다. 전날 언론 보도에 따르면 큐라티스는 보건복지부...

2023-07-12 16:50
권익위·방통위 위원장 교체 임박…文 '알박기' 인사 모두 퇴진

국무회의 규정을 보면 권익위원장과 방통위원장은 안건 의결 정족수에 포함되는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2008년 두 부처가 설립된 이후 통상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이는 사실상 '사퇴 압박'으로 해석되기도 했지만, 두 위원장은 자리를 지키며 새 정부의 국정 기조와는 다소 결이 다른 발언과 정책들을 내놓기도 했다. 새 수장을 맞는 두 기관은 당분간 역할과 기능을...

2023-06-26 14:42
대호에이엘 소액주주연합 "최대주주보다 많은 의결권 보유…경영권 가져와 M&A할 것"

대호에이엘의 지난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작년 재무제표 승인과 이사·감사 선임을 비롯한 모든 안건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다. 이에 대호에이엘 소액주주연합은 “최대주주인 비덴트가 자신들이 모아온 의결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자신들도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방법으로 주총을 사실상 파행시켰다”며 대구지방법원에 '가결 선언을 명하는 가처분...

2023-05-19 09:11
윤 대통령, 오늘 국무회의서 간호법 거부권 행사할 듯…의결 무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 다시 상정되면 재의요구안에 대한 의결 정족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요건이 더 강화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생방송 중계되는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한 이유에 대해 직접 설명할 계획이다. 한편,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2023-05-16 06:36
민주 “쌍특검법‧간호법‧의료법 처리 미룰 수 없어”

반드시 의결해 윤석열 정치검찰의 자의적이고 선택적인 법치에 경종을 울리고, 더 이상 ‘유검무죄, 무검유죄’가 통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야권 의원 182명이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국민 다수의 요구에 따라 정족수 3분이 2에 가까운 의원이 동참했다. 진상을...

2023-04-27 11:09
스튜어드십 코드, 사외이사제?…주총 전 꼭 알아둬야 할 용어들 [이슈크래커]

의결정족수 의결정족수는 합의체 조직에서 의사결정 효력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구성원의 출석수다. 상법에서 정하는 주주총회의 일반결의 의결정족수는 전체 발행주식의 25%다. 특별결의는 출석 주주 의결권 3분의 2와 발행주식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할 수 있다. 한편, 감사나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지배주주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최대 3%만 행사할 수 있도록...

2023-02-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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