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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법 과징금 높이고 과잉형벌 완화…331개 경제형벌 손질
    위법 과징금 높이고 과잉형벌 완화…331개 경제형벌 손질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앞으로는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 형벌보다 과징금 등 금전적 처벌이 강화된다. 반면 생활과 밀접하거나 단순 실수에 대한 형벌은 줄여처벌 부담을 줄이고 전과자 양산을 막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당정협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여당은 불공정거래를
    2025-12-30 10:22
  • 불공정거래 과징금 대폭 강화…지배력남용 6→20%·담합 20→30%
    불공정거래 과징금 대폭 강화…지배력남용 6→20%·담합 20→30%
    정액과징금도 상향…지배력남용·담합 최대 100억디지털사업자 불공정거래 과징금상한 4→10% 상향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 억지력 및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과징금 상한을 현행 매출액 6%에서 20%로, 담합 등 부당 공동행위는 20%에서 30%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 공정위는 30일 "불공정거래 기업에 대한 제재·부당이득 환
    2025-12-30 08:30
  • 의무공개매수 비율 50% vs 100% 간극…10%p 차이에 수천억 갈린다
    의무공개매수 비율 50% vs 100% 간극…10%p 차이에 수천억 갈린다
    재계 "경영권 방어 위해 제도 도입" 국회 전달당정 '중간점' 합의, 구체적 수치는 여전히 미정3차 상법개정안 처리 이후에 비율 확정될 전망 민주당이 '코스피 5000'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인 의무공개매수제의 매수 비율을 두고 입장이 엇갈리면서 최종 수치가 얼마로 결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재계도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제도 도입 자체에는 찬성 입장을 국회
    2025-12-11 16:53
  • 금감원,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 사례 공개…결산‧감사 품질 관리 강화
    금감원,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 사례 공개…결산‧감사 품질 관리 강화
    금융감독원은 회계 결산과 외부 감사 과정에서 빈발하는 오류 및 부정 위험 항목을 집계한 주요 지적사례 10건을 2일 공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지적 사항은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재고자산, 유형자산, 매출‧매출원가, 기타 자산‧부채 전반에 걸쳐 균일하게 구성됐다. 금감원은 2011년 이후 연 1회였던 지적사례 공개 주기를 지난해부터 연
    2025-12-02 15:04
  • [데스크 시각]사모펀드 국감 '정치쇼' 그치지 않기를
    [데스크 시각]사모펀드 국감 '정치쇼' 그치지 않기를
    임정수 자본시장2부장 13일부터 국정감사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새 정부 들어 첫 국감에 임하는 국회의원들의 각오도 남다를 것이다. 정부 전산 마비 사태, 롯데카드 개인 정보 유출 등 새 정부 들어 발생한 굵직한 충격적인 사고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가 예고된다. 기업인들도 여럿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았다. 이번 국감에서 가장 주목받는 이는 김병주 MB
    2025-10-13 08:04
  • 코스피 5000 시대 향한 與 방향성…자사주 소각·배당 확대
    코스피 5000 시대 향한 與 방향성…자사주 소각·배당 확대
    배임죄 폐지 후 자사주 소각 다룰 듯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의 가능성 ↑ 추석 연휴 직전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3500선을 돌파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코스피 5000 시대를 이루기 위해 고삐를 바짝 쥔다. 민주당은 연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과 배임죄 폐지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상장사가 배당을 확대하도록 해 주주 권익
    2025-10-07 06:00
  • 한국 딜로이트그룹, 개정 상법 주요 내용 및 사외이사 5대 고려사항 제시
    한국 딜로이트그룹, 개정 상법 주요 내용 및 사외이사 5대 고려사항 제시
    한국 딜로이트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는 개정 상법의 주요내용과 사외이사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담은 카드뉴스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 상법은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신설 △상장회사 독립이사 도입 및 선임비율 확대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임·해임시 3%룰 강화 △상장회사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을 통해 소수주주 보호와 이사회 기능을 강화하고
    2025-08-13 09:27
  • [김병준의 시사직설] 자본주의 경제질서 거스르는 상법 개정
    [김병준의 시사직설] 자본주의 경제질서 거스르는 상법 개정
    외국자본의 경영권침탈 우려 커져소송남발 등으로 기업자율에 족쇄경영활동 죄악시하는 정서 바꿔야 최근 이재명 정부의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사외이사의 독립이사로의 변경, 감사위원 선출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대규모 상장회사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이 골자이다. 이 네 가지 조항 중 어느 것 하나라도 기업경영상의 독립
    2025-07-24 20:19
  • 홍콩계 CLSA "한국 상법 개정 속전속결…지주사 주가에 긍정적, 일부 대기업 리스크"
    홍콩계 CLSA "한국 상법 개정 속전속결…지주사 주가에 긍정적, 일부 대기업 리스크"
    홍콩계 증권사 CLSA가 "새 정부의 자본시장 개혁안에 따라 국내 대기업 지주사들의 구조적 할인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지주사 종목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했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CLSA는 이날 ‘한국 대기업 지주사 섹터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 지주사의 목표 순자산가치(NAV) 할인율을 기존 40%에서 30%
    2025-07-14 16:16
  • 삼일PwC "李 정부, ESG 공시 의무화 적극 추진…선제 대응해야"
    삼일PwC "李 정부, ESG 공시 의무화 적극 추진…선제 대응해야"
    새 정부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국가 경쟁력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인식하면서 기업의 경영에서도 선제적 대응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삼일PwC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재명 정부 ESG 정책 방향: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전략적 전환'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보고서는 대선 공약을 기준으로 이재명 정부의 ESG 정
    2025-07-10 15:58
  • '경영권 분쟁' 지니틱스, 현 경영진 해임안 통과 가능성은
    '경영권 분쟁' 지니틱스, 현 경영진 해임안 통과 가능성은
    최대주주와 현 경영진 간 갈등3월 주총 정관 변경 안건이 도화선주총 파행 가능성도 최대주주와 경영진 간 경영권 분쟁이 일어난 지니틱스의 임시 주주총회가 조만간 열린다. 임시 주총에서는 현 경영진에 대한 이사 해임안이 담겼다. 지분 싸움으로는 최대주주 측이 압도적이지만 파행 가능성도 있어 주목된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니틱스 임시 주
    2025-07-08 17:45
  • [속보] 與野, ‘3% 룰’ 포함 상법 개정안 처리 합의
    [속보] 與野, ‘3% 룰’ 포함 상법 개정안 처리 합의
    [속보] 與野, ‘3% 룰’ 포함 상법 개정안 처리 합의
    2025-07-02 15:54
  • MBK·영풍, 고려아연 이사회 진입했지만 ‘수적 열세’…법적 공방 계속될 듯
    MBK·영풍, 고려아연 이사회 진입했지만 ‘수적 열세’…법적 공방 계속될 듯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의 주주총회 의결권 제한을 둘러싼 수싸움이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있다. 의결권을 확보하기 위한 양측의 치열한 공방전 속 또 한 번의 주주총회에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다. 임시주총을 열 정당한 사유를 찾지 못하는 한 당분간 MBK·영풍의 이사회 장악은 어려울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
    2025-03-30 10:00
  • 고려아연 경영권 수성…김광일·강성두 이사회 진입
    고려아연 경영권 수성…김광일·강성두 이사회 진입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최윤범 회장 경영권 수성영풍 의결권 제한하며 회사 측 안건 모두 통과김광일 MBK 부회장·강성두 영풍 사장 이사회 진입 28일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최윤범 회장이 경영권 사수에 성공했다. 전날 영풍의 주식 배당으로 상호주 제한 카드가 무력화될 뻔했으나 주총 직전 고려아연 자회사 선메탈홀딩스(SMH)가 가까스로 영풍 지분 10
    2025-03-28 16:18
  • 고려아연 주총 ‘코앞’…영풍·MBK ‘의결권 행사허용 가처분’ 소송
    고려아연 주총 ‘코앞’…영풍·MBK ‘의결권 행사허용 가처분’ 소송
    영풍·MBK파트너스가 28일 열리는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의결권 행사허용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18일 밝혔다. 영풍·MBK 연합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정기 주총회에서 영풍·MBK의 의결권을 또다시 박탈함으로써 주주총회를 파행으로 이끌고자 하는 의도를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다”며 “이러한 주주총회 파행 행위는 최 회장
    2025-03-18 10:06
  • 고려아연 "MBK·영풍, 상호주 형성 시점 사실 왜곡…YPC, 고려아연 주식취득 시기 밝혀야"
    고려아연 "MBK·영풍, 상호주 형성 시점 사실 왜곡…YPC, 고려아연 주식취득 시기 밝혀야"
    고려아연이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와이피씨(YPC)'의 고려아연 주식 취득에 따른 상호주 형성 시점과 관련해 일방적인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반박했다. 고려아연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YPC가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하는 절차가 완료돼야 하는데, 주식양도의 효력이 설립등기 신청 시점에서 발생했다는 등의 법리에 어긋난 해명을 내놓고 있다"
    2025-03-16 17:41
  • ‘상호주 제한’ 다시 꺼낸 최윤범, MBKㆍ영풍 반발
    ‘상호주 제한’ 다시 꺼낸 최윤범, MBKㆍ영풍 반발
    고려아연 호주 자회사 SMH, 영풍 지분 10.33% 취득"새로운 상호주 관계 형성…정기주총서 영풍 의결권 제한"MBKㆍ영풍 "상호주 관계인 적 없어" 법적 공방 전망 고려아연이 이달 말 열리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상호주 제한' 카드를 또다시 꺼내들었다. 이번에는 호주 자회사이자 주식회사인 선메탈홀딩스(SMH)를 통해 영풍 지분을 취득, 영풍의 의
    2025-03-13 16:12
  • 고려아연 호주 자회사 SMH, 영풍 지분 10.3% 확보 “주총 의결권 제한”
    고려아연 호주 자회사 SMH, 영풍 지분 10.3% 확보 “주총 의결권 제한”
    고려아연은 호주 자회사 선메탈홀딩스(SMH)가 선메탈코퍼레이션(SMC)으로부터 영풍 지분 10.3%를 현물배당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과 영풍 사이에 새로운 상호주가 관계가 형성돼 이달 말 열릴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은 여전히 제한된다는 설명이다. 상법 제369조 3항은 ‘두 회사가 10%를 초과해 서로의 지분을
    2025-03-12 18:45
  • [특징주] 고려아연, 정기 주총 앞두고 경영권 분쟁 재점화…15%대 급등
    [특징주] 고려아연, 정기 주총 앞두고 경영권 분쟁 재점화…15%대 급등
    고려아연의 정기 주주총회가 다가오는 가운데 경영권 분쟁이 재점화하자 주가가 다시 들썩이고 있다. 고려아연은 이날 오후 2시 35분 전 거래일 대비 15.50% 오른 97만6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지난 7일 가처분 패소한 것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면서 경영권 분쟁이 다시 점화하는 모습이다. 최 회장 측은 영풍이 신청한 주총
    2025-03-12 14:36
  • 고려아연 분쟁 새 국면…3월말 정기주총 ‘표대결’
    고려아연 분쟁 새 국면…3월말 정기주총 ‘표대결’
    법원 ‘집중투표제’는 효력 유지…최윤범 회장 경영권 방어할 듯나머지 안건 결의 효력 정지…영풍 의결권 부활영풍 신설 유한회사에 현물출자…고려아연 순환 출자 고리 끊어고려아연, 영풍·MBK와 3월 주총서 표대결 계속 법원이 영풍·MBK가 낸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는 부분 인용 결정을 내렸다. 집중투표제 효력이 유
    2025-03-0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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