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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은 표류, 과세는 예정대로⋯디지털자산 정책 국감 도마[미리보는 금융 국감]

기본법 지연 책임·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 주요 쟁점자율규제 의존·법인 거래 지연…제도 공백도 점검 대상내년 과세 앞두고 유예·폐지 요구…해외 거래 파악·신고 지원 과제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지연과 내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의 적정성이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제도 정비를 촉구해 온 여야 의원들이 정부안 제출 일정과 과세 준

2026-10-06 14:26
"경영권 살 때 소액주주 주식도 사야"…의무공개매수제 정무위 통과

지분 25% 살 때 '50%+1주'까지 의무 매수위반 땐 의결권 제한·처분명령…징역형 신설한창민 "허울뿐" 이의…조정훈 기권 속 가결 대주주 지분만 사들여 상장사 경영권을 넘겨받을 때도 일반주주 주식을 절반 이상 같은 조건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정무위는 17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

2026-09-17 11:56
법원, MBK·영풍 ‘고려아연 의결권 제한’ 가처분 기각…9일 주총 표대결 그대로

피23파트너스 보유 41만9082주 등 의결권 제한 요구 배척법원 “차입처 기재, 의결권 제한할 중요사항 단정 어려워”9일 독립이사 4명·감사위원 1명 선임…경영권 분쟁 재격돌 MBK파트너스(MBK)와 영풍이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최윤범 회장 측 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오는 9일 임시주총을 앞두고 양

2026-09-07 14:46
'운명의 9일' 임시주총 앞둔 고려아연…영풍·MBK와 전방위 공방 격화

SMC 둘러싼 대법원 판단 두고 양측 해석 엇갈려호주 주지사 방미 사절단에 최 회장 초청…유증 촉각 이달 9일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 간의 공방이 전방위로 격화하고 있다. 양측은 최근 나온 대법원의 영풍 의결권 제한 관련 가처분 결정을 둘러싸고 법리적 해석 차이를 드러냈으며, 일각에서는 대규모 해외 투자에 따른 자금

2026-09-01 08:19
고려아연 “대법 결정, 현 지배구조 영향 없어”…영풍·MBK 주장 반박

“2025년 1월 임시주총 당시 SMC 성격에 대한 판단”3월 정기주총 관련 별도 가처분은 대법원서 영풍·MBK 재항고 기각“공정위 심의와 연결하는 것은 확대해석” 고려아연이 지난해 1월 임시주주총회 당시 영풍의 의결권 제한과 관련한 대법원 결정이 현재 경영체제와 지배구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번 판단은 당시 호주 계열사 선메탈코퍼레이션

2026-08-31 15:23
대법원 "고려아연, 영풍 의결권 제한 위법"...고려아연 "지배구조 효력 영향 없어"

고려아연이 호주 계열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을 활용해 최대주주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조치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달 28일 고려아연의 호주 계열사 SMC가 상법상 자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해당 소송은 지난해 1월 임시 주총 전 고려아연이 SMC를 활용해 상호주를 형성했고, 이

2026-08-31 10:13
디지털자산법 이르면 내달 발의 예고…20% 지분 상한은 ‘미확정’

유동수 정무위원장, 정부안 토대로 의원입법 추진사업자 유형·스테이블코인 등 산업 전반 규율하는 업권법대주주 지분·의결권 제한 거론…금융위 “20% 상한 미확정” 정무위원회가 디지털자산 관련 정부안을 제출받는 대로 법안 발의 절차에 나설 전망이다. 유동수 정무위원장은 다음 달 발의를 예고했지만,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상한 등 정부안의 세부 내용은

2026-08-26 17:56
영풍·MBK,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 취소 소송 취하

영풍·MBK파트너스가 지난해 1월에 열린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의 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최근 영풍·MBK파트너스는 당초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목적을 모두 달성한 상태라는 판단에서 법원에 소를 취하할 뜻을 밝혔고, 이에 따라 다른 주주들과의 관계에서의 일괄적인 사건 해결을 위한 소송법상 절차의 일환으로 지난달 3

2026-08-04 13:52
고려아연 “정기주총 의결권 제한 적법성은 대법원에서 인정”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가운데, 고려아연은 현재 지배구조의 기반이 된 지난해 3월 정기주주총회의 효력과 의결권 제한의 적법성은 이미 대법원에서 최종 인정받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고려아연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은 2025년 1월 고려아연

2026-07-13 17:36
법원 "고려아연, 임시추종 의결권 제한은 위법"

법원은 고려아연이 지난해 1월 임시 주주총회에서 최대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행위를 위법한 불법행위로 판단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이달 10일 영풍이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영풍의 청구를 인용하고, 박 대표에게 손해배상금 1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

2026-07-13 14:15
금융위 "중복상장 주주동의 3%룰로…첨단산업ㆍ해외상장도 원칙 적용"

MoM 대신 3%룰…“지배주주 의결권 제한해 일반주주 의사 반영”첨단산업도 주주보호 원칙 적용…자금조달 필요성은 개별 심사해외상장도 이사회 의무 대상…증권신고서·거래소 제재로 실효성 확보 금융당국이 모회사와 자회사 중복상장 심사에서 소수주주 다수결(MoM) 대신 3%룰을 주주동의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특정 주주에게 사실상 거부권을 주는 MoM은 주주

2026-07-06 12:00
휴온스글로벌, 자회사 간 합병 임시주총 연기

휴온스글로벌이 자회사 간 합병에 관한 임시주주총회 일정을 조정한다. 휴온스글로벌은 이사회를 통해 자회사인 휴온스와 휴온스랩 합병 관련 임시주주총회 개회일을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로 연기하기로 결의했다고 22일 공시했다. 휴온스글로벌은 휴온스와 휴온스랩의 흡수합병에 대한 의결권 행사 찬반을 묻기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다음달 3일 개최할 예정이었다

2026-06-22 17:01
나스닥 상장한 스페이스X, ESG 평가선 꼴찌 등급

MSCI ESG 부문 최저 등급 CCC2022년 우크라 침공 러시아가 받은 등급‘논란’ 평가 부문서도 10점 만점에 1점 지난주 나스닥에 상장한 우주탐사 기업 스페이스X가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시장 주요 벤치마크 지수를 제공하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로부터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부문에서 최저 등급을 받았던 것으로

2026-06-21 16:14
휴온스글로벌, 자회사 합병 시 취득 신주 현물배당…주주환원 정책 확정

휴온스글로벌이 자회사 간 합병 추진 과정에서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주주환원 정책을 확정해 발표했다고 8일 밝혔다. 휴온스글로벌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자회사인 휴온스와 휴온스랩의 흡수합병에 따라 휴온스글로벌이 취득하게 될 합병신주 일부를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자사주를 제외한 일반주주들에게만 현물 배당하는 방안을 결의했다. 이번에 확정된

2026-06-08 15:18
휴온스글로벌, 휴온스·휴온스랩 합병 찬반 7월 임시 주총 개최

휴온스글로벌이 특별위원회 제안에 따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자회사 간 합병에 대한 주주들의 직접적인 찬반 의사를 수용하기로 했다. 휴온스글로벌은 휴온스와 휴온스랩의 합병 적정성을 검토한 특별위원회 제안에 따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휴온스글로벌 이사회는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특별위원회를 통해 휴온스글로벌 입장에서 두 자회사 간

2026-05-29 09:36
고려아연 “영풍·MBK, 정상 재무활동 왜곡…소모적 공방 반복”

“문서제출명령은 통상 절차”…영풍·MBK 공세 반박경영권 분쟁 3년째 소송전…“소모적 공방이 기업가치 훼손” 고려아연이 영풍·MBK파트너스 측을 향해 적법한 절차에 따른 재무적 투자와 자금 운용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은 소송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통상적인 절차일 뿐, 영풍·MBK 측 주장이 인정된 것은 아니

2026-05-27 15:53
고려아연 “영풍 의결권 제한 적법성 대법원서 확인”

“정상 자문계약까지 호도”…고려아연, 영풍·MBK 주장 반박핵심광물 사업 집중 시점에 “소모적 공방이 기업가치 훼손” 지적 고려아연이 지난해 정기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조치와 관련해 “대법원 결정으로 적법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영풍·MBK파트너스 측이 외부 컨설팅 업체와의 계약을 문제 삼는 데 대해서도 “정상적인 자문 계약을 왜곡하고 있다

2026-05-26 16:33
법원, 고려아연에 주주행동 운영사 '액트' 관련 문서 제출 명령

법원이 고려아연에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의 운영사 컨두잇과 관련된 문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는 이달 18일 고려아연에 컨두잇과 체결한 자문 계약서와 컨두잇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제안서·의견서 등 자료, 고려아연이 컨두잇에 지급한 자금 내역 등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이

2026-05-26 14:30
법원, 고려아연에 컨두잇 자문계약서·회의록 등 제출 명령

법원이 고려아연에 소액 주주 플랫폼 ‘액트’ 운영사와 맺은 자문 계약서와 회의록 등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고승일 부장판사)는 최근 고려아연 측에 컨두잇과 체결한 자문계약서, 컨두잇이 수행한 업무 내용·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제안서·경과보고서·회의록·의견서, 고려아연이 컨두잇에 지급한 자금 내역

2026-05-26 13:40
박상혁 의원, ‘의무공개매수제’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일반주주 권익 보호”

대주주 지분 인수 때 일반주주 주식도 공개매수 의무화미이행 시 의결권 제한·과징금·형사처벌까지 상장사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소액주주에게 동일한 매각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는 ‘의무공개매수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2026-04-2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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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블록

금융위,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15~20% 제한 검토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가상자산 2단계 법안(디지털자산기본법)에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의 지배구조를 전면 손질하는 규제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국회 보고 과정에서 가상자산 거래소를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ATS), 예컨대 주식 거래를 중개하는 넥스트레이드(NXT)와 같은 수준의 시장 인프라로 분류하고, 이에 맞는 대주주 적

2025-12-31 1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