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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고인 권한 강화…심의 과정 직접 참여 가능해진다

사건절차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신고인 권한 확대 추진신고인도 공정위 의견청취절차에 참여해 직접 의견 진술 가능심사보고서 상정 단계부터 신고인에게 사건 진행 상황 통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위 사건 처리 과정에서 신고인의 참여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 제공을 늘리고 심의 전 의견청취절차에도 신고인이 직접 참여할

2026-06-16 10:00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30일 공개⋯전년보다 9.13% 상승

공시가격안 대비 0.03%p 하락이의제기 1903건 가격 조정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9.13% 오른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전국 공동주택 약 1585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30일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와 동일한 현실화율 69%를 적용해 산정됐다. 전국 공동주

2026-04-29 11:00
법원,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공개 취소…“공시송달 요건 못 갖춰”

병역기피자, 병무청 상대 인적사항 공개처분취소 소송 승소법원 “공시송달 요건 엄격 해석…효력 발생 전 공개도 위법” 병무청이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이모 씨가 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인적사항공개처

2026-04-12 09:00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18.67%↑…5년 만에 최대폭 [공동주택 공시가]

현실화율, 전년과 동일한 69% 적용서울, 유일하게 전국 평균 상회강남 3구 24.7%·한강벨트 23.13% ↑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9.16% 올랐다. 지난해 상승률 3.65%와 비교하면 폭이 확대됐다. 특히 집값 오름세가 가팔랐던 서울 강남 3구와 한강벨트 인접 지역이 크게 상승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

2026-03-17 15:00
공동주택 공시가격 18일부터 열람⋯현실화율 69% 유지

이달 18일~내달 6일 열람·의견청취 국토교통부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18일부터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9%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 국토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약 1585만가구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과 의견청취 절차를 1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20일간 진행한다고 13일

2026-03-13 10:50
서울 아파트 공시가 다음주 발표…두 자릿수 상승 전망

최근 강남·한강벨트 등 서울 인기 지역에서 급매물이 늘고 호가가 조정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오를 전망이다. 지난해 집값이 크게 오른 데다 공시가격 산정이 1월 1일 기준으로 진행돼 2월 이후 나타난 하락 흐름이 반영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공시가격

2026-03-03 15:27
공정위, 4개 건설사 심사보고서 상정...하도급법 위반 혐의

공정거래위원회가 포스코이앤씨, 케이알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 등 4개 건설사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심의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공정위는 4개 건설사(피심인)의 산업 안전 관련 부당특약 설정행위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한 행위 사실, 위법성 및 조치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피심인들에게 송부하고 이를 위원회에 제출해 전원회의 심

2026-02-25 12:00
방미통위,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심사 연 4회로 변경…사업자 의견도 청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올해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사업자에 대한 등록 심사 계획을 밝혔다. 심사를 연 4회로 늘리고 사업자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해 서면 심사의 한계를 보완하는 내용이 담겼다. 방미통위는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자가 원활하게 위치정보사업자 등록을 신청,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2026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적정성 검토 계획’

2026-01-26 09:39
국토부, 내년 공시가격 공개…서울 표준지 4.89%·표준주택 4.5% 상승[2026 표준 공시가격]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 18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공시가격은 표준지 60만 필지와 표준주택 25만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 시·군·

2025-12-17 11:00
금융위, 감사인 품질 개선…감리 조치인 방어권 보장 강화

금융위원회가 감사 품질 제고와 함께 회계감리 조치대상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제도 개선에 나선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31일 서울 여의도 메리어트호텔에서 회계업계 주요 인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주요 회계정책 추진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간담회는 회계의 날 기념식과 별도로 마련돼 회계제도 개선과 감독정책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진행

2025-10-31 14:00
오세훈 “주택공급 핵심은 ‘정비사업’…토허구역 해제, 집값 상승 무관” [국감이슈人]

국정감사는 숫자와 보고서의 전쟁 같지만 그날의 ‘진짜 쟁점’을 드러내는 건 언제나 사람이다.정책의 방향을 설계하는 장관과 자본의 흐름을 움직이는 기업인들이 국감장의 증인석에 앉는 순간 그들의 한마디는 곧 산업의 미래를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된다.본지는 국감 기간 동안 경제 현안의 핵심에 선 인물들을 선정해 그들의 발언과 파장을 짚는 [국감이슈人]을 연재한

2025-10-20 16:21
오세훈 “실수요자 주택 구입 위축 우려”… 야당, 정부 부동산 대책 ‘쓴소리’ [국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 대책 발표 직후, 부동산 시장 수요 억제 효과로 단기적 가격 안정은 가능하겠지만, 장기적으로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이 어려워질 것이 우려된다”고 발언했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두고 야당의 비판이 이어졌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세 차례에 걸쳐 부

2025-10-20 12:40
지난 정부보다 70% 더 짓는다…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가구 착공 [李정부 첫 부동산 대책]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수도권에 매년 27만 가구, 총 135만 가구의 주택을 착공한다. 기존 계획보다 연간 11만 가구 많은 것으로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2~2024년 연평균 15만8000가구와 비교하면 70.8% 늘어난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접 시행, 도심 내 유휴부지 복합 개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개선 등 공공을 중심으로 선호

2025-09-07 15:04
"정비사업 절차 3년 단축, 수도권 23만 가구 착공"…민간 공급 본격 드라이브 [李정부 첫 부동산 대책]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절차를 대폭 단축하고 민간 주택공급 여건을 개선하는 제도 개편에 나선다. 사업 속도 지연과 금융 경색으로 위축된 민간 공급을 정상화해 2026~2030년 수도권에서만 약 23만4000가구의 정비사업 착공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7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정비사업 제

2025-09-07 15:00
일반인도 농림지역에 1000㎡ 미만 단독주택 건축 허용

앞으로는 농어업인이 아니더라도 일반 국민도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인구 감소로 침체된 농어촌 지역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취지로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전산지와 농업진흥구역을 제

2025-06-24 15:41
공시가 조회 일정은?…14일부터 열람, 6월 말 최종 공시 [공동주택 공시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4일부터 해당 공동주택 소재 시군구청에서 확인을 시작한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시가격은 14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공동주택이 있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도 14일부터 열람할 수 있다. 이날 발표한 ‘202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다음 달 2일까지 의

2025-03-13 11:36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전국 3.65% 상승…서울은 7.86% 껑충[공동주택 공시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3.65% 상승했다. 지난해 변동률보다 크게 높아진 수준이다. 특히 집값 오름세가 가팔랐던 서울 강남 3구와 마·용·성이 크게 상승했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약 1558만 가구)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1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소유자 열람·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2025-03-13 11:00
[노무, 톡!]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목표와 방침 명확히 해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의무 가운데, 만약 안전보건목표와 경영방침만 설정하지 않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제가 처벌을 받을까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강의를 하다가 어느 사업주가 한 질문이다.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산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2024-12-15 18:30
경총,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 2종 발간…“현장 작동성 강화 목적”

‘기소·판결 사례로 본 중대재해처벌법 핵심 체크포인트’‘중소기업을 위한 중대산업재해 대응 절차서’ 2종 배포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이행력과 비상시 대응 역량 강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는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령 준수 지원과 비상상황 발생 시 대응력 제고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무 매뉴얼 2종’을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2024-06-14 11:00
정부 ‘이탈 전공의’ 의사면허 정지 1차 처분 통지…25일까지 의견수렴

정부가 업무개시(복귀) 명령에도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다음 주까지 1차로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 발송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 5일부터 집단사직 후 병원에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 중이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초 근무지 이탈 전공의 1만여 명에게 모두 사전통

2024-03-0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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