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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Law] 음주측정 방해하는 ‘술타기’ 꼼수, 6월부터는 안 통한다

음주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때 이른바 ‘술타기’ 꼼수는 그간 법의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돼 6월 4일부터는 명백한 범죄로 처벌됩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과 기대 효과, 우려되는 부분을 김상천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6월부터는 이른바 ‘술타기’를 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징역 5년에 처할 수 있다

2025-04-30 16:44
안전 운전도 하고, 벌점 감경 포인트도 쌓고…‘착한운전 마일리지’는? [경제한줌]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 가능한 경제·절약 관련 팁들을 소개합니다.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사였던 현명한 금융투자, 알뜰한 소비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평소 운전 습관, 어떠신가요? 큰 사고 없는 평온한 삶을 위해 안전 운전을 하는 것은 필수지만, 살다 보면 의도치 않게 교통 법규를 위반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법규를 크게 위반하는 사례도 있어서

2025-04-28 15:04
‘음주 뺑소니’ 김호중, 2심도 실형…징역 2년 6개월

法, 피고인들 항소 기각…1심 판결 유지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2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2025-04-25 14:34
'음주 뺑소니' 김호중, 반성문 100장 이어 30장 추가 제출…"모든 게 내 잘못" 호소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30장이 넘는 반성문을 추가 제출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호중이 지난 3월 열린 두 번째 항소심 이후 34장의 반성문을 법원에 추가로 제출했다. 앞서 김호중은 두 번째 항소심이 열리기 전 100장의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

2025-04-24 23:29
국민의힘 "월 6만 원으로 대중교통 자유 이용 'K-원패스' 추진"[종합]

국민의힘이 전국 대중교통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K 원패스'를 대선공약으로 추진한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에서 "흩어진 대중교통 정책을 하나로 통합해 전국에서 쓸 수 있는 K 원패스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 다양한 대중교통 할인 및 지원제도를 실행하고 있지만, 시스템이

2025-04-24 10:32
권영세 "이재명, 정치 무자격자...대법, 조속히 판단 내려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것과 관련해 "대법원은 법리와 원칙에 따라 조속히 올바른 판단을 내려 법치가 살아있음을 입증해 달라"고 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에서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2025-04-24 10:20
국민 제보로 잡은 보험사기 규모 500억…포상금 총 15억 지급

국민의 제보로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이 500억 원을 넘어섰다. 금융당국은 "소중한 제보 한 건이 보험사기 적발과 처벌의 시발점이 된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금융감독원과 보험사의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보험사기 제보 건수는 총 4452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3264건(73.3%)이

2025-04-23 12:00
음주운전자에게 "음주운전 왜 하세요?" 물어봤더니 [데이터클립]

음주운전자들이 음주운전을 하는 이유가 '대리운전·대중교통이 없어서'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이 3월 음주운전 교통안전교육 수강생 1518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음주운전을 한 이유 1위가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이 없어서(20.7%)'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교통안전교육은 음주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다. 이어 '술을 마신 후 오

2025-04-21 16:50
‘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문다혜, 1심서 벌금 1500만원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 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비춰볼 때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며 “음주운전을 하고,

2025-04-17 12:13
우즈 측, 故 김새론과 교제설에 뒤늦은 입장…"사생활이라 확인 불가"

가수 우즈(본명 조승연) 측이 故 김새론과의 열애설에 입장을 밝혔다. 12일 우즈의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아티스트의 사생활이라 확인이 불가하다”라며 고인과의 뒤늦은 열애설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앞서 10일 유튜버 이진호는 자신의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를 통해 김새론이 가수 A와 2021년 초부터 2022년 5월까지 교제했다고 주장했

2025-04-12 20:44
CJ대한통운, 시민 지킨 택배기사 포상

CJ대한통운은 음주 차량 검거 및 화재 현장 대피에 기여한 소속 택배기사 2인에 포상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을 담당하는 택배기사 최기원(44세) 씨는 지난달 27일 배송 중 스티로폼 타는 듯한 냄새를 감지하고 주변을 살폈고, 한 다세대주택 보일러실 문틈에서 연기와 불꽃을 발견했다. 즉시 건물 내부로 들어간 그는 세대를 일일이 방문해

2025-04-10 10:04
김상혁, 11살에 잃은 父…30년 후 유골로 다시 만나 "타던 열감에 따뜻해"

클릭비 출신 김상혁이 아버지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다. 5일 방송된 KBS 2TV ‘살림하는 남자들2’에서는 음주 운전으로 방송가를 떠났던 김상혁이 출연해 근황을 전했다. 이날 김상혁은 “11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아버지가 회사 동료분과 테니스를 치고 오던 길이었는데 비가 왔다. 자전거를 타고 공사장 근처를 지나시다가 추락하신 거다”라며 “장

2025-04-05 22:43
"도 넘는 악플, 오징어게임 같아…맘카페·동호회서도 일어나"

손수호 법무법인 지혁 변호사는 최근 고(故) 김새론의 사망 사건을 두고 도를 넘은 악성댓글(악플)이 하나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우리 사회의 모습이 마치 거대한 오징어게임 같다"고 지적했다. 손 변호사는 2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나종호 예일대 교수의 말을 인용하며 "음주운전은 명백한 범죄로 처벌받아야 하지만, 처벌

2025-03-21 10:20
故 김새론 측 "김수현 소속사, 2차 내용증명 보냈다…SNS 사진 게재까지 막아"

17일 오후 2시 고(故) 김새론의 유족 측이 유튜버 이진호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김새론 유족을 대리하는 부지석 변호사는 "김새론이 당시 사진을 올린 이유는 (채무를 변제 하라는) 내용증명을 받은 후 극심한 고통 시달리다 김수현에게 '살려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답이 오지 않았다"라며 "그래서 김새론은 사진을 올릴

2025-03-17 15:00
故 김새론 母, '가세연' 통한 입장…"딸 거짓말한 적 없어, 전 국민에 집단 따돌림"

고(故) 김새론의 모친이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14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측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 고 김새론의 모친이 보내온 입장문을 공개했다. 다만 목소리 공개를 원치 않아 AI 음성으로 대신했다. 고인의 모친은 “많은 고민 끝에 가족의 의도가 변질되고 왜곡되는 것을 보고 입장문을 내게 되었다”라며

2025-03-14 21:54
김수현, 긴급 입장문도 '거짓 해명 논란'에 진땀…대중 설득할까

배우 김수현 측이 고(故) 김새론과의 열애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미성년자 교제 의혹'에는 선을 그었다. 다만 일각에서 '입장문에 오류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등 대중을 완전히 설득하진 못한 모양새다. 14일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공식 입장을 내고 최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제기한 '미성년자 교제 의혹'에 대해

2025-03-14 15:09
"교제는 2019년부터, 편지는 단순한 지인 간의 소통" 김수현 측 긴급 입장문 배포

배우 김수현 측이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일때부터 교제를 해왔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14일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입장문을 통해 앞선 의혹들을 반박하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속사 측은 다음 주가 아닌 이날 입장문 공개에 대해 "오늘 새벽 김수현 씨가 심리적으로 급격하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고인의

2025-03-14 13:23
누가 'SNS' 좀 뺏어주세요 [솔드아웃]

지금 화제 되는 패션·뷰티 트렌드를 소개합니다. 자신의 취향, 가치관과 유사하거나 인기 있는 인물 혹은 콘텐츠를 따라 제품을 사는 '디토(Ditto) 소비'가 자리 잡은 오늘, 잘파세대(Z세대와 알파세대의 합성어)의 눈길이 쏠린 곳은 어디일까요? 무엇보다 '소통'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플랫폼이 일상이 되면서 기업의

2025-03-13 17:17
김수현, '미성년 교제 의혹' 결국 입 연다…"명백한 근거로 입장 밝힐 것"

배우 김수현 측이 '미성년 교제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3일 "'가로세로연구소'에서 방송한 김수현 관련 내용에 대해 말씀드린다"며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루머에 대응하기 위해, 명백한 근거를 바탕으로 다음 주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알렸다. 이어 "긴 시간 피로감을 드려 송구스럽다. 계속되는 보도를 지양하기 위한 것으로

2025-03-13 10:50
김수현 '미성년 교제 의혹'에 광고계 좌불안석…손절 시작되나

배우 김수현 측이 고(故) 김새론과 6년간 교제했다는 의혹을 반박한 가운데, 김수현을 광고 모델로 내세운 기업들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12일 김수현을 모델로 기용하고 있는 샤브샤브 전문점 샤브올데이는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김수현의 사진을 모두 비공개 처리했다. 또 김수현이 모델로 활동 중인 비건 뷰티 브랜드 딘토는 모델 관련 일정을 보류한 것으

2025-03-1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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