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음주측정거부)죄,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씨의 상고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은 장 씨의 혐의 가운데 도로교통법위반과 공무집행방해죄는 유죄로 판결하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상해죄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13일 KBS 1TV ‘뉴스9’에서는 신혜성이 음주운전 직전 편의점에 들른 CCTV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서 신혜성은 비틀거리는 등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앞서 신혜성은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에서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지인을 성남에 내려준 뒤 해당 편의점에 들렀다. 신혜성은 담배와 과자 등을 현금으로 계산했으며, 그 과정에서 담배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보다 죄질이 더 무거운 것으로 보이는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5년 이하의 금고)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망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등에 비춰 볼 때 형벌체계상 정당성과 균형을...
연예계가 음주운전으로 떠들썩한 가운데 최근 음주운전이 적발된 그룹 ‘빅톤’의 허찬(27)이 결국 팀을 떠난다.
11일 IST엔터테인먼트는 빅톤의 공식 팬카페를 통해 “당사는 허찬을 포함한 빅톤 전원과 신중한 논의를 나눈 끝에 허찬의 팀 탈퇴를 결정했다”라며 허찬의 탈퇴 소식을 전했다.
앞서 허찬은 지난 9월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음주운전으로...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 측이 음주운전 거짓 해명 의혹이 일자 입장을 번복했다.
신혜성 소속사 라이브웍스컴퍼니는 12일 공식 SNS 계정을 통해 신혜성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최선 이동훈, 정다은 변호사의 입장문을 공개했다.
신혜성 측은 “신혜성 씨는 지난 10일 오후 6시쯤 서울 강남구 소재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저녁 모임을 가졌다. 해당 음식점은 저녁 시간에는...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졌지만 '아빠 찬스' 논란으로 결국 낙마한 정호영 전 교수, '관용차 테크'로 한동안 논란이 됐던 김승희 전 국회의원 등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음주운전' 등의 논란에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임명됐지만, 취임 34일 만에 사퇴하며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중 첫 사임 사례를 만든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등이...
신혜성 소속사 라이브웍스컴퍼니는 11일 공식 입장을 통해 “오늘 새벽에 일어난 신혜성의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회사가 파악한 내용을 우선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소속사 측은 “신혜성은 지난 10일 오후 11시경 강남구의 한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모임을 한 후 음주를 한 상태에서 음식점 대리주차 담당 직원분이 전달해준 키를 가지고 귀가하던 중 도로에...
앞서 신혜성은 2007년 4월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적이 있다. 신혜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당시 기준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97%였다.
한편 1998년 그룹 신화로 데뷔한 신혜성은 1년 전 라디오 출연을 마지막으로 활동을 중단했다. SBS 러브 FM ‘신혜성의 음악 오디세이’를 떠날 당시 성대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알린 바 있다.
지난 7월에는 신화 멤버...
A순경은 훔친 차로 10여 분간 운전하다가 합정역 사거리에서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후 A순경은 바로 차량을 버리고 버스로 도주했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한 뒤 지난 6일 소환을 통고를 했다. 도주 한 달만의 검거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확실히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범행 당시 음주 상태로 추정된다”라며...
일각에서는 조형기가 활동하지 않는 이유로 과거 그가 저질렀던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을 꼽고 있다.
조형기는 1991년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1년 뒤 보석으로 석방된 후 다시 방송에 복귀했지만, 사고 전력이 2010년대 중반 들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알려지기 시작하며 방송가에서 입지를 잃어 갔고 결국 방송가에서도 모습을 감췄다....
김두관 의원은 “고속도로 영업소 직원들의 근무 중 일탈 사례가 자주 적발되고 있다”라며 “민자 도로까지 포함해 전국 고속도로의 근무실태를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에는 천안논산고속도로 남천안 영업소에서 직원들이 야간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신 데 이어 음주운전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해당 직원들이 징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 국회의원으로 확대스토킹 범죄ㆍ음란물 유포 등 성범죄자 공천 배제음주운전 벌금형 받은 자도 공천에서 배제키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26일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PPAT)’를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 후보자까지 확대하는 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스토킹 범죄나 음란물 유포 등을 포함해 집행유예이상의 판결을 선고 받은 사람은...
배우 곽도원이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25일 곽도원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곽도원은 이날 새벽 5시께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한 초등학교 부근 도로에 자신의 SUV를 세워 둔 채 차 안에서 잠들어 있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경찰은 ‘도로에 세워진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는 주민...
그룹 빅톤의 허찬이 음주운전으로 활동을 중단한다.
22일 빅톤의 소속사 IST엔터테인먼트는 공식 트위터를 통해 “허찬이 지난 20일 오전 지인들과 만남 뒤 귀가하던 도중 경찰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일이 있었다”라며 “허찬은 금일 이후 팀 및 개인 활동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속사에 따르면 현재 허찬은 경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조사가 끝난...
2020년 방송된 SBS 드라마 ‘날아라 개천용’에서 음주운전으로 하차한 배성우 대신 자리를 채웠지만, 정식적인 드라마 복귀는 10년 만이다.
정우성은 고요한 세상 속에서 자유로우며 편견의 시선 속에서도 소탈한 차진우 역으로 나선다. 신현빈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존중하며 꿈과 사랑을 당당하게 이뤄가는 정모은 역으로 분한다.
극본은 드라마 ‘구르미 그린...
금융감독원의 임직원 40명이 지난 5년간 금융투자상품 차명거래, 음주 운전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금감원이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금감원 직원 징계는 총 40건이었다.
2017년 12월에 3건, 2018년 15건,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5건, 지난해 9건, 올해는 7월까지 3건이었다.
올해의...
22일 오전 3시 8분께 전남 해남군 옥천면 편도 2차선 도로에서 5t 트럭이 앞서가던 1t 트럭을 들이받은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 충격으로 1t 트럭 운전자인 40대 남성이 중상으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하고, 졸음운전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사회부총리를 겸하고 있고, 학생들이 보기에도 부끄럽지 않은 인물이어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만취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박 전 장관을 후보자로 지명한 것과 ‘자녀 장학금 특혜’ 의혹을 받았던 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이 후보자로 지명된 것 자체가 ‘패착’이었다”고 밝혔다.
정무감각 등 소통능력도 주요한 덕목이다. 교육부 장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