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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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밖으로 나오는 인뱅⋯‘대면업무 확대’에 무엇이 달라지나

금융위 개정안 예고⋯인뱅 대면업무 범위 구체화기업대출 실사·담보 확인에 대면업무 우선 활용거점·인력 확대엔 신중⋯기존 인프라로 우선 대응 인터넷전문은행들이 기업대출 심사와 채무조정 등 일부 업무에 대면 절차를 도입한다. 서류 원본과 담보물을 직접 확인하고 연체 고객을 만나 상담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면서다. 다만 별도 영업점이나 인력을 대폭 늘리기보다는

2026-10-02 05:00
[단독] 안심신탁 참여 집주인 LTV 70%로⋯양도세 중과 배제 검토 [안심신탁, 파격 지원]

임차인 전세대출 총량관리 제외 요청임대소득세 9%·기금금리 인하도 검토 정부가 '전월세 안심신탁'에 참여하는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70%로 높이고, 다주택자에게 붙는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임차인이 받는 전용 전세대출은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총량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임대인과 임차

2026-08-27 06:00
인터넷은행도 고객 만난다…채무조정·대출심사 대면업무 허용

기업대출 면담·서류 원본 확인 등 예외적 대면업무 확대 인터넷전문은행도 채무조정 상담이나 기업대출 심사 등 불가피한 경우 대면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제12차 정례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대면업무 범위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인터넷은행은 원칙적으로 은행업을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 영위해야 한다. 다만 이용자

2026-07-01 15:02
금융권, 석화 구조개편 첫발…만기연장·금리조정 등 지원 틀 마련

자율협의회 구성→재편계획 타당성 점검→산업부 승인→구조혁신 약정금융위 "석화업계, 감축목표 달성 위한 구체적 계획 여전히 미진" 질타 고사 위기에 내몰린 석유화학 기업의 회생을 위해 금융권이 팔을 걷어붙였다. 기업이 지원을 신청하면 주채권은행과 채권단이 자율협의회를 꾸려 사업재편 계획을 점검한다. 이후 산업부 승인을 얻어 금융지원 약정을 맺고 만기연장,

2025-09-30 08:30
은행권, 연말 '스트레스완충자본' 쌓아야…최대 2.5%p↑

은행업 감독규정 등 개정안 규정 변경 예고 21일까지위기상황분석 결과 따라 최대 2.5%p까지 적립의무 부과최저자본 규제비율 미충족하면 배당ㆍ상여금 등 제한 올해 말부터 은행권은 위기 상황에 대비한 추가자본인 '스트레스완충자본'을 적립해야 한다. 이를 포함한 최저자본 규제비율을 지키지 못하면 이익 배당, 상여금 지급이 제한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

2024-09-11 11:33
금감원, 내일부터 은행 가계대출 현장 점검…"DSR 적용 사례 꼼꼼히 살펴볼 것"

이달 15일부터 5대 은행·일부 인뱅 대상 현장점검DSR 규제 준수 여부 집중 살펴볼 듯…8월 중 검사 완료 최근 심상치 않은 가계대출 증가세에 금융당국이 내일(15일)부터 은행권 현장 점검에 나선다. 금융당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준수와 여신심사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15일부

2024-07-14 07:55
금감원, '재산상 이익' 보고 안한 신한·제주은행에 과태료

금융감독원이 시금고·학교 등 입찰에서 재산상 이익을 사전에 보고하지 않은 신한·제주은행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재산상 이익 제공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를 위반한 신한·제주은행에 각각 6960만 원, 1200만 원의 과태료를 통보했다.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은 은행업무나 부수·겸영업무와 관련해 이용자에게 정상적인 수준을

2024-02-21 08:15
금융당국, 은행 내부통제 실태평가 강화한다…비중 3배 확대

'은행업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 실시내부통제 별도 평가부문 분리ㆍ비중↑수협은행 원화예대율 규제 한시 완화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실태평가를 강화한다. Sh수협은행 원화예대율도 5년간 한시 완화해 이차보전방식 수산정책자금 확대 등에 따른 수협은행의 집행상 부담을 줄인다. 2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정변경

2023-12-29 06:00
은행 대형 손실 막는다…'거액 익스포저 한도 규제' 제도화

거래 상대방의 부도로 은행이 대규모 손실을 보는 것을 막기 위해 거액 익스포저(위험노출액) 한도 규제가 정식 도입된다. 다만, 주택 관련 대출에 대한 보증기관의 익스포져에 대해서는 규제를 면제한다. KDB산업은행에 대해서는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고 한국수출입은행과 외은지점, 인터넷전문은행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3-09-05 06:20
은행, 전체 영업이익 10% 넘는 일부 업무 폐업ㆍ양도 시 금융위 인가받아야

'은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정기주주총회 보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구체화 은행이 은행업을 일부 폐업하거나 영업의 일부를 양도ㆍ양수하는 경우, 해당 업무의 영업이익 등이 전체 업무의 10% 이상을 차지하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4일 금융위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은행업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023-08-14 11:25
대구은행, 시중은행전환 TF팀 출범…“틈새시장 발굴해 경쟁력↑”

DGB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이달 신설한 ‘시중은행 전환 추진팀’ 산하에 은행이 주도하는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가동에 들어간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사이에서 경쟁력을 높일 ‘틈새 전략 찾기’에 팔을 걷어붙였다. 26일 DGB금융지주는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위해 이달 신설한 전담 조

2023-07-26 18:22
은행 벤처펀드 출자 한도, 자기자본의 1%로 상향…"투자 활성화 기대"

은행권의 벤처펀드 출자 한도가 기존 은행 자기자본의 0.5%에서 1%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제13차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4월 금융위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기존에 은행은 계열사인

2023-07-05 16:39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은행 과점 깨고 경쟁 촉진

"저축은행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은행과의 경쟁촉진과 사전적 구조조정을 위해 저축은행간 인수·합병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저축은행 영업규제 합리화에 나서겠다." 5일 금융위원회는 2월부터 운영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의 15차례 회의 결과로 결정된 은행권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은행권 경쟁촉진 △금리체계 개선 △

2023-07-05 10:12
올해 38개 그룹 은행 재무평가 받는다...카카오ㆍLX 신규편입

38개 대기업 그룹이 올해 채권은행의 재무안정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 '주채무계열'로 지정됐다. 지난해 32개 기업에서 올해 6개 늘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기준 차입금이 2조7717억 원 이상이고 은행권 신용공여 잔액이 1조2094억 원 이상인 38개 계열기업군을 주채무계열로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주채무계열 관리제도는 주채권은행이 주요 대기업

2023-05-17 08:38
김주현 금융위원장 "외은지점 원화예대율 규제 개선…국내 기업 대출금리 완화 기대"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외은지점)에 대한 원화예대율 규제를 개선해 은행권에서 기업 대출에 대한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5일 열린 '제7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이번 원화예대율 규제 개선 외에도 외은지점의 애로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통해 지속해서 규제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화

2023-04-05 14:00
[종합] “은행, 신용팽창기 의무적으로 추가자본 쌓아야”…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검토

은행권 제도 개선 TF 3차 실무작업반 회의 건전성 제고 방안ㆍ성과보수체계 개선 방향 발표 금융당국이 은행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부과를 검토하고 스트레스 완충자본 제도를 도입한다. 향후 불확실성에 대비해 은행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1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

2023-03-16 11:40
은행권 손실흡수능력 강화…'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스트레스 완충자본제도 도입' 추진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손실흡수능력 강화를 위해 '경기대응완충자본(CCyB)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스트레스 완충자본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실무작업반 3차 회의'를 통해 은행권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건전성 제도 정비방향을 16일 발표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

2023-03-16 09:37
다음달 2일부터 다주택자도 규제지역 내 주담대 허용

다주택자·주택 임대사업자 규제지역 주담대 허용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담대 관련 각종 제한 완화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폐지 등 규정변경20일까지 은행·보험 등 업권별 규정변경 예고 실시 내달부터 다주택자와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임차보증금 반환목적의 주담대 취급 시 각종 제한도 일괄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

2023-02-10 06:00
수출부터 내수까지…'복합골절' 한국경제, 솟아날 구멍은

무역수지, 127억 달러 적자로 역대 최대지난해 정부 재정 적자, 100조 원 달할 듯은행 연체율↑…물가 불안정에 서민 부담↑정부, 지원 마련했지만…'경기 침체' 끝나야 한국경제가 수출부터 내수까지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무역수지는 11개월째 적자를 이어갔고, 국가 채무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여기에 물가는 계속 치솟고, 은행 연체율도 높아져 서민들의

2023-02-01 16:29
배당 요구 커지는데…고민 깊어지는 은행권

금융위,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도입…상반기 목표금감원,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압박…CFO 간담회 열어주주들 "은행권 배당 성향 너무 낮다" 연초부터 은행권의 배당 확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행동주의 펀드가 국내 상장 금융 지주에게 배당 확대를 요구하며 주주행동을 예고하고 나선데 따른 것이다. 은행권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라도 배당 확대는 필요하다

2023-01-2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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