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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무죄 ‘명태균 발언 신빙성’이 갈랐다 [반전의 2심]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 대납’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은 건 재판부가 1심과 달리 명태균의 발언 신빙성을 배척하면서다. 명 씨의 진술에 전체적으로 거짓이 섞여 있는 상황에서 오 시장 사건과 관련한 일부 증언의 신빙성만을 따로 떼어 인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23일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

2026-10-23 14:53
온라인 불법 대부광고 신고하면 포상금…불법사금융 위장수사 검토

범정부 TF 개최…플랫폼 광고 사전심의·삭제·차단 이행 점검긴급 피해자는 원스톱 상담 뒤 즉시 수사의뢰 가능 정부가 온라인 불법 대부광고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파파라치 제도’를 도입하고,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위장수사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장관급) 주재로 불법사금융 근절 범정부 태스

2026-10-02 10:50
설탕·밀가루 담합 또 적발…당정, 영업정지 카드 꺼냈다 [종합]

5년 내 두 차례 담합한 17개 업종 사업자 대상처분 시효 최대 15년으로…담합 가격 재결정도 명문화 설탕·밀가루 등 생활 필수 품목에서 담합이 되풀이되자 당정이 반복 담합 사업자의 영업을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부 업종은 등록취소까지 가능하게 한다. 과징금을 부과한 뒤에도 담합으로 오른 가격이 유지되지 않도록 가격을 다시 정하라는 명령의 근거도 법

2026-09-28 16:09
담합 조사 뒤 첫 신고도 과징금 25% 낸다…‘전액 면제’ 축소 추진

공정위, 시행령·감면고시 개정안 예고…조사 전 1순위 신고는 전액 면제 유지10년 이내 반복 담합까지 감면 제한…회사 쪼개 제재 피하는 행위도 차단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시작된 뒤 가장 먼저 자진신고하더라도 과징금의 25%를 내도록 제도 개편이 추진된다. 조사 전 신고를 유도하는 동시에 반복 담합 기업의 감면 혜택을 줄여 제재의 실효

2026-09-23 10:00
[K·IP 'ONE'터치] 범죄 고발 다큐멘터리, 잠입 취재는 어디까지 허용될까?

김연수 법무법인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범죄 고발 다큐멘터리에서는 취재진이 신분을 숨기고 현장에 들어가거나 상대방 몰래 녹음·촬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렇다면 범죄의 실체를 드러내기 위한 잠입취재는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을까. 잠입취재는 공익적 목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취재 방법과 그 과정에서 침해되

2026-09-19 10:00
유재석 빠진 '놀면 뭐하니?'⋯하하ㆍ허경환ㆍ주우재 스핀오프 출연

MBC 예능 프로그램 '놀면 뭐하니?'의 스핀오프가 시청자를 찾는다. 18일 MBC는 '놀면 뭐하니?'의 스핀오프 프로그램 '뭔데뭔데! 이게 무슨 난리고'를 다음 달 선보인다고 밝혔다. '뭔데뭔데! 이게 무슨 난리고'는 쉬는 것조차 마음대로 되지 않는 세 남자의 타의적 여행기를 담은 예능이다. '놀면 뭐하니?'에서 호흡을 맞추고 있는 하하, 허경환,

2026-09-18 15:17
뉴욕증시, 인플레이션 둔화·유가 하락에 상승...S&P500 최고치 [종합]

뉴욕증시는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고 국제유가가 하락했다는 소식에 상승했다. 13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69.72포인트(0.13%) 상승한 5만3839.99에 마감했다. S&P500지수는 50.49포인트(0.65%) 오른 7798.99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214.54포인트(0.81%) 상승한 2만6803.03에 거

2026-08-14 06:16
국제유가, 호르무즈 원유 수출 증가에 하락...WTI 2.43%↓ [상보]

국제유가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수출이 증가했다는 소식에 하락했다. 13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9월물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 대비 2.02달러(2.43%) 하락한 배럴당 81.25달러에 마감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10월물 브렌트유는 1.91달러(2.15%) 내린 배럴당 87.07달러로 집계됐다. CNBC방송

2026-08-14 06:11
‘나는 솔로’ 33기 영자, 인기녀 등극했는데⋯“심장 안 뛰어”

‘나는 SOLO(나는 솔로)’ 33기 모태솔로들이 생애 첫 프러포즈부터 반전 가득한 자기소개까지 선보였다. 12일 방송된 SBS Plus·ENA의 리얼 데이팅 프로그램 ‘나는 솔로’에서는 ‘첫인상 프러포즈’에 나선 33기 모솔남들의 모습과 이들의 ‘자기소개’ 현장이 그려졌다. ‘솔로나라 33번지’에서의 첫째 날 밤, 모솔남들은 ‘프러포즈 이벤트’ 미

2026-08-13 08:25
‘나는 SOLO’ 33기 모솔남들, 첫 프러포즈 미션…데프콘 “모태 사기꾼”

‘나는 SOLO’ 33기 모태솔로 남성 출연자들이 생애 첫 프러포즈 미션에 도전한다. 12일 방송되는 SBS Plus·ENA ‘나는 SOLO’에서는 꽃다발과 음성 인형을 이용해 마음에 드는 여성 출연자에게 첫인상 프러포즈를 하는 33기 모솔남들의 모습이 공개된다. 이날 제작진은 남성 출연자들에게 녹음기가 장착된 인형에 자신의 ‘원픽’ 여성 출연자를 위

2026-08-11 10:54
[노무, 톡!]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이 최선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 사업장이 가장 먼저 직면하는 난관은 사실관계 판단이다.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주장이 엇갈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괴롭힘은 은밀하게 반복되는 특성상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도 쉽지 않다. 그러나 판단이 늦어지거나 명확한 결론 없이 흐지부지되면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피해는 확산된다. 사건을 접수한 순간부터 인사(HR) 담당자는 판단

2026-08-10 06:00
공정위, 국고채 76조 입찰 담합 심의 착수⋯금융권 정조준

약 3년 6개월에 걸쳐2 76조 원 규모 국고채 입찰서 담합·정보교환 의심공정위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 판단...과징금 부과·형사고발 의견 제시 국내 주요 증권사와 은행 등 15개 국고채 전문딜러(PD) 사업자가 76조2000억원 규모의 국고채 입찰에서 담합을 벌였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법정 상한을 단순 적용할 경우 과징금이

2026-08-06 12:00
[생활 속 법률 - 이혼] 외도를 밝히기 위해서라면, 불법으로 모은 증거도 괜찮을까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한 한 남성이 있었다. 그는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던 상황에서 배우자의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하고, 휴대전화에 저장된 문자메시지와 사진을 촬영해 보관했다. 그렇게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 3명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상간자들의 책임을 인정해 위자료 지급을 명했고, 항소심 역시 이를 유지

2026-06-20 07:00
손님으로 위장해 성매매 단속한 경찰...대법 "위법수사 아니다"

손님인 척 업소 단속한 경찰...위법한 함정수사 아냐 法 "성매매 영업 은밀히 행해져 증거 찾기 어려워" 손님으로 가장해 마사지 업소에 들어간 경찰관이 성매매 알선 정황을 확인한 뒤 업주를 적발한 수사 방식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2026-06-02 12:00
공정위, 밀가루 가격 담합 7사 과징금 6710억 부과...담합 사건 역대 최대

대한제분·사조동아원·CJ제일제당 등 밀가루 제조·판매 3사, 장기간 가격 담합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 가격 변경내역 보고 명령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정부가 지급한 총 271억 가격안정 지원사업 보조금 받고도 담합 행위 지속해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CJ제일제당 등 7개 밀가루 제조·판매 사업자가 6년여간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총 6

2026-05-20 12:00
'설탕 담합' 적발한 공정위 직원들, 1500만원 특별성과 포상금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대한제당 등 3개 제당사의 '설탕 담합'을 적발한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이 특별 성과 포상금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조2000억 원 규모의 설탕 담합을 적발한 공정위 조사관, 사무관, 서기관, 과장 등 14명에게 총 3200만 원의 특별성과 포상금을 수여했다고 26일 밝혔다.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는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

2026-04-26 12:47
'인쇄용지 가격인상 담합' 6개 제지사 제재…과징금 3383억원

3년10개월간 인쇄용지 가격 담합…2개사는 檢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인쇄용지 제조·판매사업자가 2021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3년 10개월간 인쇄용지 전제품 가격 인상을 합의·실행한 행위에 대해 향후 법위반행위 금지명령,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 3383억원을 부과하고 한국제지·홍원제지 2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

2026-04-23 12:00
“불법찬조금 잡는다”⋯서울교육청, 모바일 신고센터 연중 운영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교 내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해 모바일 기반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그간 서울교육청은 불법찬조금 신고센터를 PC 기반으로 운영해왔으나, 신고 및 적발 실적이 낮다는 판단에 따라 모바일 체제로 전면 개편했다. 스마트폰을 활용해 누구나 언제든 신고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는 설명이다. 불법찬조금은 교육지원 활동을 명

2026-04-08 12:00
[이투데이 말투데이] 파안대소(破顔大笑)/비관측경제

☆ 니콜라스 샹포르 명언 “모든 날 중 가장 완전히 잃어버린 날은 웃지 않은 날이다.” 프랑스 작가. 희곡이나 문예 비평도 썼지만, 냉철한 눈으로 구체제 말기 상류 사회의 인간과 풍속에 신랄한 비평을 가한 그의 성찰·잠언(箴言)·일화가 특히 유명하다. 그 문재(文才)로 궁정이나 살롱에서 인기를 차지했던 그는 혁명기에는 미라보에 협력했으나, 공포 정치하에

2026-04-06 06:00
청소년 보호 vs. 디지털 장벽...SNS 규제, 무역전쟁 불씨 되나 [SNS 셧다운 세대 ②]

유럽, 빅테크 수사 본격화미국, ‘비관세 장벽’ 반발 가능성한국, 아직 논의 단계…시행 시 압박 가능성 세계 각국이 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SNS 규제와 법 집행을 강화하면서 미국 빅테크를 둘러싼 정책 갈등이 글로벌 통상 이슈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5일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유럽 각국 사법당국이 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주요 SNS에 대

2026-04-06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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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겨울 축제 정보까지” 1월 활기찬 문화소식

●Stage ◇노인의 꿈 일정 1월 9일 ~ 3월 22일 장소 LG아트센터 서울 U+ 스테이지 연출 성종완 출연 김영옥, 김용림, 손숙, 하희라, 이일화, 신은정 등 연극 ‘노인의 꿈’은 작은 미술학원을 운영하는 봄희가 자신의 영정사진을 직접 그리고 싶다며 찾아온 힙한 할머니 춘애를 만나며 시작한다. 작품은 노년뿐만 아니라 전 세대를

2026-01-01 05:00
안동이 주는 교훈… “어이 명리(名利)를 좇으랴? 삶이란 즐거워야”

‘지역 문화유산 순례기’는 한국문화원연합회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다양한 지역 문화유산을 만날 수 있는 지역N문화는 한국문화원연합회와 지역문화원이 함께 발굴한 다양한 지역 이야기를 서비스하는 지역문화포털입니다. 기사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지역N문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 풍경 푸르러 첫눈에 싱그럽다. 청명한 정취를 느끼게 하는 마을이다. 한

2023-07-07 08:38
“봄 기다리며 문화생활 즐겨볼까” 2월 문화소식

●Exhibition ◇프리다 칼로 사진전 : 삶의 초상 일정 3월 26일까지 장소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멕시코의 국보’로 불리는 세계적인 화가 프리다 칼로의 오리지널 사진전이다. 프리다 칼로의 어린 시절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담은 20여 사진작가의 147점의 작품과 미디어아트로 재해석한 작품들이 전시된다. 그동안 작품으로만 보았던

2023-02-03 0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