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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내년도 예산 교육부 부별심사…野 “포상금 확대 감시사회 조장” vs 與 “민생 예산 확충”

국힘, 조작기소 특검·법무부 장관 인사검증·신고포상금 집중 질타민주당, 대학생 기숙사 확충·국가배상금 지급·지역 현안 지원 요구정부, 기숙사 확충 1조 원 추가 지원에 신중…국가배상금 8400억 편성 여야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적정성과 정부 주요 정책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법과 이용철 법무부 장관

2026-11-11 15:16
예결위서 호남 반도체·AI 예산 공방…與 “속도 내야” vs 野 “졸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의 비용과 추진 절차를 놓고 여야가 맞섰다. 국민의힘은 충분한 검증 없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다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반도체 경쟁력을 위해 사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10일 열린 예결위 경제부처 부별 심사에서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호남 반도체 사업비를 자체 분석한 결과 94조원에 이른다며 “

2026-11-10 14:27
나경원 “北 미사일 발표 왜 늦었나”…韓총리 “국방부 신뢰”

한성숙 국무총리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발표가 늦었다는 지적에 “국방부를 신뢰한다”고 답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이 발사 장면을 공개한 뒤에야 군이 관련 사실을 알렸다며 정부의 대응을 추궁했다. 나 의원은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북한이 사진을 내놓으니 군이 발표했다”며 “국민은 그런 국방부

2026-11-04 11:46
로컬기업 765개사, 민간투자 1227억원 유치…제주서 성과 공유

립스 지원기업 수출 참여율 12%→22.7%…평균 수출액도 증가 4~6일 제주서 로컬창업 페스타…투자사·유통사·해외 바이어 참여 정부의 민간투자 연계형 지원사업을 통해 로컬 창업 소상공인 765개사가 총 1227억원의 민간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기업의 수출 참여율도 12%에서 22.7%로 상승했다. 정부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로컬기

2026-11-04 10:00
청도군, ‘농업·복지·경제' 강력 드라이브 건다

박권현 청도군수가 민선 9기 취임 100일 맞아 농업과 지역경제, 귀농·귀촌, 복지·의료, 문화·관광, 열린 행정으로 청도의 새로운 변화를 주문한다. 박 군수는 7일 출입언론을 대상으로 △혁신농업·활력경제 △다시 뛰는 희망미래 △살고 싶은 문화도시 △함께하는 행복복지 △군민중심 열린 행정 등 5대 군정목표를 중심으로 실행력 강화를 밝혔다. 특히 농업

2026-10-08 10:54
녹색대전환에 10년간 1000조 투자…220조 'K-GX 시그니처 프로젝트' 가동

재정부ㆍ기후부 등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발표재정 200조·기후금융 790조↑...10년내 3대 녹색제조강국 발돋움 정부가 10년간 재정·기후금융 1000조원을 투입하는 '한국형 녹색대전환'(K-GX)을 국가 핵심과제로 추진한다. 철강·반도체·전기차·배터리 등 민관 연계 고강도 녹색산업 육성 사업인 220조원 규모의 '10대 시그니처 프로젝트'

2026-10-07 14:23
에너지효율 투자기업 정책융자 금리 0.5%p↓…이자부담 年50억원 감소

정부가 중소기업 등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효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4분기부터 정책융자 금리를 2.5%에서 2.0%로 낮추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지원 기업의 이자 부담은 연간 약 50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일부터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대출금리를 0.5%포인트(p) 추가 인하했다고 5일 밝혔다.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은 기업의

2026-10-05 12:00
세금 잘 낸 기업, 정책자금 문턱 낮아진다…모범납세자 혜택 확대

국세청, 모범납세자 국민 추천 접수…10월 16일 마감 중소기업·소상공인 융자 제한 완화…기술보증기금 보증료율 0.2%p 감면 세금을 성실하게 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정책자금 문턱이 낮아지고 보증료 부담도 줄어든다. 내년 모범납세자로 국세청장 표창을 받은 기업에는 부채비율 등에 따른 정책자금 융자 신청 제한 완화와 기술보증기금 보증료율 0.2%포인트 감

2026-09-29 12:00
귀농어귀촌인 임대주택 입주자...진도군 모집합니다

전남광주특별시 진도군이 귀농어귀촌인의 초기 주거부담을 낮추고 도시민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모집대상 주택은 빈집을 고쳐 조성한 '새뜰하우스'와 지난해 마련한 '만원세컨하우스'다. 군은 귀농어귀촌 희망자가 일정기간 안정적으로 머물며 지역생활과 농어업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당 주택을 운영하고 있다.

2026-09-08 07:44
스포츠 융자금으로 호텔·학원 운영…117건·386억원 적발

정부, 2019~2024년 집행분 600건 표본 점검목적 외 사용액 약 130억원 회수…세금계산서 위조 수사 의뢰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저리로 빌려준 스포츠산업 융자금이 호텔이나 학원 운영, 사업자 본인 급여와 임대료 지급 등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목적 외 사용과 부실 증빙 등 117건, 386억원 규모의 문제 사례를 적발하고 약 130억원을

2026-09-03 09:30
중기부 18조 편성 ‘역대 최대’...모태펀드 1.3조·소상공인 융자사업 개편[2027 예산]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8조724억원으로 편성했다. 창업 인재 플랫폼인 '모두의 창업'에 4411억원을 투입하고, 모태펀드 예산 규모를 역대 최대인 1조3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 R&D 예산은 2조5537억원으로 증액했다. 자금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융자사업을 전면 개편하고, 상생배달앱 지

2026-09-01 12:33
지방호텔 짓고 낡은 체육관 고친다…문화·체육·관광 예산 11.6조 [2027예산]

청년문화예술패스 7925억원…19~34세 매년 지원5대 메가관광권 659억원…지방관광 투자 확대 추진영화 지원 예산 1726억원…독립영화 79편 지원한다 정부가 내년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11조6000억원대 예산을 투입한다. 문화예술 예산을 5조9000억원대로 늘리고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 범위를 19~34세로 확대한다. 관광 분야에서는 5대 메가관광

2026-09-01 11:54
"경기도 채무 12년치 전면 공개…2021년부터 5년 연속 늘었다" 도의원이 '빚 지도' 공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재정 비상"을 선언한 5일, 경기도의회에서는 숫자로 된 반문이 올라왔다. 경기도 채무가 언제부터, 어떤 경로로, 어디에 쓰이며 불어났는지를 도민이 직접 검색하는 웹사이트가 같은 날 문을 열었다.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김한슬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이날 경기도가 제출한 공식자료를 토대로 2014~2026년 채무·기금·지

2026-08-05 17:48
K컬처 정책, 지원 아닌 투자로…콘텐츠 산업 ‘400조 시대’ 성큼

기존 보조금 중심에서 안정적 정책금융으로 지원 구조 대전환 정부가 K컬처를 국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K컬처 산업 규모를 2030년까지 400조 원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데 이어 콘텐츠 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체계를 제도화하는 작업에도 본격 착수, 문화정책의 중심축이 지원에서 투자와 산업 육성으로 이동하

2026-06-18 17:00
"왜 수원인가"…첨단기업 27곳이 답했다, 3년 만에 투자유치 27배 폭증의 비밀

2022년, 수원시와 투자유치 협약을 맺은 기업은 딱 1곳이었다. SD바이오센서. 그해 여름의 일이다. 3년 반이 지난 지금 그 숫자는 27이 됐다. 1에서 27로. 단순 증가가 아니다. 2023년 4곳, 2024년 5곳, 2025년 14곳, 그리고 올해 5월까지 3곳. 해가 갈수록 가속도가 붙는 곡선이다. 1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특례시는

2026-05-19 16:48
중진공, 기업평가 전문인력 47명 위촉…평가 역량 강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경남 진주 본사 대회의실에서 ‘기업평가 전문인력 마스터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발대식에서는 전국 34개 지역본·지부에서 현장 평가 경험이 풍부한 내부 직원 47명을 기업평가 전문인력으로 선정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촉 인력은 석·박사급 인력을 포함해 누적 평가 건수 1000건 이상을 기록한 직원 등 전문성과

2026-05-11 10:06
KSD나눔재단, 임팩트금융 확산 공모사업에 5000만원 후원

한국예탁결제원이 설립한 KSD나눔재단이 임팩트금융 생태계 확산을 위한 공모사업에 총 5000만원을 후원했다. 이번 공모사업은 올해로 3년째다. KSD나눔재단은 지난 6일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회적경제조직 3개 기관에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KSD나눔재단은 ‘임팩트금융 아카데미’를 수료한 사회적경제조직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공모하고

2026-05-07 09:19
[단독] 5500억 규모 첫 국민성장펀드 수탁은행에 농협은행 선정

5대 은행 경쟁 속 우협 선정…2046년까지 장기 자금관리 맡아 수수료 연 1.1bp 이내…저원가성 자금 확보·추가 사업 교두보 NH농협은행이 현 정부의 핵심 금융 프로젝트인 ‘국민성장펀드’의 재정자금을 관리할 첫 수탁은행으로 낙점됐다. 5대 시중은행이 맞붙은 치열한 수수료 입찰 경쟁 끝에 농협은행이 향후 20년간 정책자금의 ‘금고지기’ 역할을 수행하며

2026-04-02 15:49
정부 "공공 5부제 강화…원유경보 '경계'시 민간 의무화 검토"

기후장관, 국무회의 보고…"현 공공 5부제 느슨"5부제 미이행 공공기관에 경고…기관장 제재도 정부가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와 관련해 원유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현재 '주의' 단계에서 '경계'로 격상될 경우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민간에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관련 규정에 따라 의무 적용하고 있는 공공부문 5부제는 강화한다. 김

2026-03-24 11:27
근로자 생계비 대출하고 이자 지원, 노부모 부양비까지 확대

기업은행을 통해 근로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하고, 이자 일부를 근로복지공단이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사업’ 지원 범위가 장례비와 부모 부양비까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사업 대상과 한도, 신청 기간을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사업은 기업은행을 통해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2026-03-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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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청년·고령층 일자리 55만개 창출 위해 '10조 투입'

정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빠진 국가 기간산업 지원을 위해 40조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한다. 또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층과 고령층 등을 위한 공공·민간 일자리 55만개를 만든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40조 원 규모로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

2020-04-23 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