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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전 장관, 오늘 1심 선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특검, 결심공판서 징역 15년 구형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가 12일 나온다. 이번 선고 공판은 생중계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의 선고기일을

2026-02-12 06:00
법원, 한학자 다시 구속집행정지…21일까지 석방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유착 의혹으로 구속상태서 재판 받는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오는 21일까지 일시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1일 한 총재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석방 기간은 21일 오후 2시까지다. 앞서 한 총재 측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최근 구치소 내 낙상 사고와 심혈관 쇼크

2026-02-11 21:52
‘김건희에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부부 첫 재판…공소사실 부인

가방 전달 사실 인정…김기현 관여는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260만원대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 측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11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의원과 배우자 이모 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심리에 앞서 쟁점과 증

2026-02-11 15:31
‘내란 중요임무 종사’ 여인형•이진우 첫 공판 “국헌문란 목적 없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군 장성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정치인에 대한 체포 지시를 내리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여 전 사령관, 이 전 사령관의 내란 중요

2026-02-11 12:50
국힘 서울시당, 고성국 탈당 권유...쇼트트랙 혼성계주 준결승 탈락 外 [오늘의 주요뉴스]

국힘 서울시당, 고성국 탈당 권유 국민의힘 서울시당 윤리위원회가 보수 유튜버 고성국씨에 대해 ‘탈당 권유’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서울시당 윤리위는 10일 밤 회의를 열고 고씨가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부정하는 발언으로 국민적 갈등을 조장했다며, 제명 다음으로 높은 수위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탈당 권유는 10일 이내 이의 신청이나 자진 탈당이 없

2026-02-11 09:39
‘김건희 일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국토부 서기관 첫 재판…혐의 부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정부·용역업체 관계자들의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10일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모 씨, 한국도로공사 직원 유모 씨 등 7명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피고인 7명은 모두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김 서기관 측은

2026-02-10 16:34
권창영 특검, 함찬신 전 안산지청 총무과장 수사지원단장 임명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17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가 함찬신 전 안산지청 총무과장을 2차 종합특검팀 수사지원단장으로 임명했다고 9일 밝혔다. 함 단장은 안산지청 총무과장을 지낸 뒤 지난해 12월 31일 퇴직했으며, 이번 특검팀 수사지원단장에 선임됐다. 지원단은 통상 특검팀 내에서 행정 사무와 지원 실무를 맡으며, 지원단장은 이를 총괄하는 역할

2026-02-09 18:00
李 띄운 ‘매입임대’ 존속 논의⋯전문가 “민간 공급원 역할 인정해야”

“비아파트 임대까지 위축 우려”⋯전월세 불안 가능성 ↑전문가 “공공 임대ㆍ기업형 민간임대로 대체 어려워” “규제 강도보다 일관된 방향성 필요” 지적도 이재명 대통령이 매입임대주택 존속 여부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면서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전문가들은 매입임대가 전·월세 시장에서 일정 부분 공급 기능을 맡아

2026-02-09 16:17
"등록임대였다는 이유로 특혜?" 李대통령, 임대사업자제도 또 겨냥

이재명 대통령이 연이틀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겨냥했다. 등록임대주택에 적용돼 온 혜택이 의무임대기간 종료 이후에도 유지되는 것이 과도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현행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9일 자신의 엑스(X, 옛 트위터)를 통해 "서울 시내 등록 임대주택 약 30만호(아파트 약 5만호)는 취득세, 재산세,

2026-02-09 16:00
정청래 거듭된 사과에도 지도부 균열…특검 추천 놓고 민주당 내홍

정청래 “최종 책임은 당대표”이언주·황명선·강득구 잇단 비판지도부 내부 갈등 노출 더불어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 후보 추천 논란을 둘러싸고 지도부 내 책임 공방을 이어가며 당청 갈등과 내부 균열이 이어지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거듭된 사과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지도부 공동 책임론과 당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정 대표

2026-02-09 11:27
[노트북너머] 청년이 떠난 선거

정치권이 다시 시끄럽다. 그러나 민생 때문은 아니다. 여야 모두 집안싸움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제명'으로 흔들리고 더불어민주당은 '합당'으로 요동친다. 싸움의 상대가 민생이 아닌 그저 계파싸움에 불과하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이후 사실상 내전 국면에 들어갔다. 윤리위가 당원게시판 사태를 이유로 제명을 의결했고 최고위가 이를 추인했다. 절차

2026-02-09 07:00
'김건희 집사' 김예성 선고...'삼성전자 특허 유출' 안승호 전 부사장 1심 결론 [이주의 재판]

'집사 게이트' 김예성, 공소기각 여부 주목 이상민·이종호도 1심 결론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나온다. 지난달 법원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 과정 중 인지해 기소한 사건을 공소기각 판결해 김 씨의 1심 선고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2026-02-09 06:00
與 “정청래, 특검추천 인사검증 실패로 대통령께 죄송”

“추천·심사 분리·경로 다양화로 재발 방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불법 대북송금 사건’ 관련 재판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변호를 맡았던 전준철 변호사를 2차 종합특검 후보자로 추천했던 것과 관련해 인사 검증 실패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누를 끼친 데 대해 사과 입장을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 대표

2026-02-08 12:05
'친명' 이건태 "이성윤, 사퇴하라"…특검 추천 논란 후폭풍

"김성태 변호인 특검 추천은 대통령에 대한 배신”"이성윤에 사퇴 촉구, 정청래에 감찰·문책 요구” 친명(친이재명)계인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2차 종합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관련해 이성윤 최고위원에게 사퇴를, 정청래 대표에게는 감찰과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쌍방울 전 회장 김성태의 변호인이

2026-02-08 11:52
靑, 2차 특검 논란에 "정치적 해석 적절치 않아"

청와대는 8일 이재명 대통령이 2차 종합특검검사로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권창영 변호사를 임명한 것을 두고 논란이 제기되자 "정치적인 해석이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 인선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26-02-08 11:27
[이슈Law] 명태균 ‘황금폰’ 판결이 던진 경고…수사 전 증거 정리의 덫

2024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공천 거래 의혹’으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최근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등을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본안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지만, 재판부는 본안의 유무죄와 무관하게 증거 인멸·은닉 지시는 독립된 범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

2026-02-07 07:00
법관 정기인사...尹 내란 재판 지귀연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심리하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법관 정기인사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에 대한 2026년도 정기 인사를 오는 23일 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 대상자는 총 1003명으로,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과 평판사 442명으로 구성됐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

2026-02-06 16:00
'권창영 체제' 2차 종합특검 수사 내용은

2차 종합특검의 특별검사로 권창영(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가 임명되면서 관련 수사 준비가 곧장 시작될 전망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권 변호사를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검사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지평 소속으로 조국혁

2026-02-06 15:01
박종준 "비화폰 삭제는 보안 사고 대응... 증거인멸 고의 없어"

특검 "핵심 증거 인멸" vs 박 전 처장 "보안 사고 대응" 박 전 처장 측 "실무진의 보고 신뢰해 승인"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건 보안 사고에 따른 조치였다며 증거인멸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6일 오전 박 전 처장의

2026-02-06 14:52
장동혁, 지선 넉달 앞두고 리더십 흔들…‘친한계 쳐내기’ 내홍 격화

한동훈 제명 기점으로 지도력 시험대…강경 결집 전략 한계 노출소장파·중진 공개 반발 속 ‘뒷북 수습’ 반복에 피로감 누적 국민의힘이 6월 지방선거를 넉 달 앞둔 시점에서 다시 내부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한동혁 전 대표 제명을 기점으로 당내 충돌이 잦아지면서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을 둘러싼 평가도 재점화되는 모습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 대표는 자

2026-02-0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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