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인항공기(드론)를 활용해 국유재산(540만 필지) 전수조사에 나선다. 또 올해 처음으로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과 무상양도 등에 대한 재정적 효과를 비용 추계한 특례지출예산서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방문규 2차관 주재로 '제12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국유재산종합계획(안)'과 '2016년도 국유재
앞으로 국유재산 관리가 깐깐해질 전망이다.
16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기재부는 우선 무분별한 우량 재산 매각을 막기 위해 ‘매각 재산 총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해마다 일반재산의 매각·매입 총량을 정해 미래의 먹거리 고갈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는 국유재산관리기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일반재산’(행정 목적이 끝나 민간 임대나 매각이 가능한 국유재산)을
국토해양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정부 각 부처에 귀속해 쓸모없이 전락한 토지가 1171필지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은 지난해 8월부터 4개월 간 정부 7개부처 3개청을 조사한 결과 총 2000필지 중 행정목적으로 사용중인 재산은 41%에 해당하는 829필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6일 밝혔다.
나머지 59%인 1171필지는 행정
조달청은 오는 내달부터 연말까지 국유재산 관리기관인 중앙관서 등에 대해 본·지방청 조사인력 46명을 투입해 국유재산 관리실태 확인·점검을 일제히 실시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그간 불필요한 유휴재산 과다 보유, 민간인 무단점유, 부적정한 특례 운영 등 국유재산의 부실관리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조달청은 이러한 국유재산 부실관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오는 16일과 17일 양일간 한국산업은행 구(舊) 대전지점 등 4개 공공기관 소유 6개 유휴 부동산을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공개입찰 매각한다고 9일 밝혔다.
캠코는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추진에 따른 유휴재산 매각 지원을 위해 지난 2011년 7월 14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공공기
동양메이저는 29일 공시를 통해 경상남도 창원시 소재 유휴자산을 매각, 380억원의 현금이 유입된다고 밝혔다.
동양그룹은 지난 11월15일, 동양생명 지분 매각으로 9000억원, 유휴자산 매각 및 활용으로 2400억원의 대규모 현금을 유입, 동양메이저의 액면감액 및 유상증자 등이 포함된 강도 높은 재무구조개선 조치를 발표했다.
동양그룹 관계자는
내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인건비가 최고 4.1%까지 오른다.
기획재정부는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1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지침안에 따르면 총 인건비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지난 2년간 동결한 점을 감안해 전년대비 4.1% 이내에서 인상키로 했다.
호봉승
정부가 국유재산의 임대요율은 지역별·용도별로 다양화해 이용기회를 확대하고 개발을 통해 가치를 높이기로 했다.
국유재산관리기금도 신설해 개발 비용 등을 보전하고 재정 시스템을 만들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유휴재산 발생을 방지하고 각
국유재산 관리를 활용위주의 적극적인 방향으로 전환하고 유상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창우 경북대 교수는 20일 효율적 국유재산 관리방안에 대한 주제로 열린 한국행정학회(회장 김태룡 상지대 교수) 주최 19차 국정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남 교수는 국유재산 관리를 유지ㆍ보존의 소극적 관리정책에서 확대ㆍ활용의 적극적 관리정책으로 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는 온비드 거래금액이 서비스개시 7년만에 10조원을 넘어섰다고 30일 밝혔다.
온비드는 캠코가 국·공유재산 등의 공공재산 처분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인터넷공매시스템으로서 'On-line Bidding'의 약자다.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입찰을 실시할 수 있어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지금까지 온비드
법정관리중인 쌍용자동차가 오는 25일로 예정된 전 임직원의 2월 급여를 50%만 지급키로 했다.
24일 쌍용차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파업사태 이후 산업은행으로부터 지원받았던 1300억원을 구조조정 비용, 부품 대금 등으로 지출돼 이달 월급을 50%만 지급하게 됐다고 밝혔다.
쌍용차가 임직원 월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것은 지난해 말 회생계
한진그룹과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추진 중인 채권단이 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대한항공과 한진해운에 유상증자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채권단 및 한진그룹에 따르면, 한진그룹의 부채비율을 줄이고 유동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대한항공과 한진해운에 각각 2000억원, 1000억원 규모의 증자를 추진하는 방안을 MOU에 포함하는 방안을 놓고 막판 조율
정부의 반대로 좌절됐던 한국전력공사의 부동산 개발사업이 재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전 내부에서는 안정적 수익 확보와 부동산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0일 지식경제부와 한전에 따르면 지난 4일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은 한나라당, 친박연대, 선진당 등 여야 의원 37명과 함께 한전의 부동산 개발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
민주장 이광재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14일 조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사전 배포한 정책보고서를 통해 ‘국유재산의 종합적 관리대책’을 강조하고, 관련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실태조사 완료한 전체 잡종재산 68만6000 필지 중 ▲국가나 민간이 활용중인 재산 : 55.5%(38만 필지), ▲무단 점유되고 있는 재산 : 2
정부가 매각과 임대가 가능한 국유 자산 현황을 인터넷으로 일반 국민에 공개하고 처분에 적극 나선다.
재정경제부는 22일 "지난해 국유 일반재산 실태조사 결과 매각 또는 임대 대상으로 분류된 1072만1000㎡(2만7천605필지)의 사진ㆍ지적도ㆍ관리기관 등의 종합정보를 인터넷 자산처분 사이트 '온비드'(www.onbid.co.kr)에 일괄 공개키로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