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관리기금 신설·개발방식 다양화

정부 국유재산 관리제도 개선방안 마련

정부가 국유재산의 임대요율은 지역별·용도별로 다양화해 이용기회를 확대하고 개발을 통해 가치를 높이기로 했다.

국유재산관리기금도 신설해 개발 비용 등을 보전하고 재정 시스템을 만들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유휴재산 발생을 방지하고 각 부처의 행정 수요에 따라 적합한 국유재산을 적시에 공급하기 위해 행정목적으로 사용되는 국유재산은 기획재정부가 통합해 관리, 개별부처는 승인을 받아 사용하도록 하고 활용도가 낮거나 유휴상태인 재산은 회수해 필요부처에 제공하거나 개발해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또 국유재산 특례제한법을 제정하고 163여개 개별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국유재산 특례 사용 관련 규정들을 통합 규정하고 정기적으로 존치 필요성을 심사, 무분별한 무상사용 등 제한을 통해 재정 손실을 방지하고 국유재산 운용의 건전성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매년 부처별 국유재산 운용계획을 총괄 조정해 국유재산 종합운용계획을 수립해 전정부적 차원에서 국유재산 수급을 조정하고 국유재산 및 전국토의 효율적 활용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유재산 관리기금을 신설해 국유재산 매각대금·임대수입 등으로 청사신축·토지매입·개발 비용을 보전하고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재정 시스템을 구축, 개별적인 국유재산 매입에 따른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중장기 계획하에 국유재산 비축 및 개발 재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공적 용도의 토지는 미래 행정수요에 대비해 비축하면서 장래의 재정비용을 절감하고 보존이 부적합한 소규모 유휴 국유지는 적극적으로 매각할 계획이다.

획일화된 임대요율(5%)은 지역별·용도별로 1%~5%로 다양화해 민간의 국유재산 이용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개발 방식을 통해 국유재산 가치를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지리정보시스템(GIS)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연계한 국유재산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 대국민 웹사이트를 구축해 관련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국유재산 관리제도 개선방안의 주요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국유재산법 개정안과 국유재산 특례제한법 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하고 8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국유재산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국유재산 관리체계가 공익성과 경제적 효율성을 조화시킨 선진국형 체계로 재정립되고 국유재산 관련 예산 절감 및 매각·개발 활성화로 재정 건전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