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땅 욕심 사용안해도 ‘내땅’

쓸모없는 땅 보유 1171필지…사용안하면 민간에게 팔겠다

국토해양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정부 각 부처에 귀속해 쓸모없이 전락한 토지가 1171필지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은 지난해 8월부터 4개월 간 정부 7개부처 3개청을 조사한 결과 총 2000필지 중 행정목적으로 사용중인 재산은 41%에 해당하는 829필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6일 밝혔다.

나머지 59%인 1171필지는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유휴 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해양부 산하 여수지방해양항만청은 여수산업단지 부지 4만8442㎡로 취득했으나 활용되지 않고 있었다.

교육과학기술부도 분당에 있는 국립 국제교육원 신축 부지 9936㎡로 취득했지만 아직까지 건축하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조사결과를 반영해 행정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거나 활용계획이 없는 재산의 경우 대부 또는 매각 등을 통해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올해 각 부처의 행정재산 활용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부처에서의 국유재산 과다 보유 경향을 종식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