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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보다 공급⋯장기·단기 전략 함께 추진해야” [주택정책 엇박자 ③]

전문가들 “정치적 논쟁 매몰되지 말고 협력해야” 전문가들은 집값 안정화를 위해 불필요한 공방을 줄이고, 공급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전략을 정부와 서울시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기적으로는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대규모 공급을 추진하되, 단기적으로는 가시적인 물량을 확보해 시장 불안을 완화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5일 부동

2026-02-06 07:00
수도권 집값 계속 오른다…분양전망지수 두 자릿수 상승

서울 111.9·인천 100선 회복⋯수도권 전반 상승 주택 분양시장에 대한 기대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분양전망지수가 큰 폭으로 오르며 시장 심리가 개선됐다. 다만 정책 변수와 공급 시차에 따른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평가다. 주택산업연구원은 2월 아파트 분양전망지수가 전국 평균 98.1로 전월 대비 17.7포인트(p

2026-02-05 11:00
주택공급 발표 후 첫 집단 반발…마사회 노조, 경마공원 이전 5일 총력투쟁

사전 협의 없는 이전 추진에 반발…전 조합원 총회 열고 대정부 대응 선언노조 “핵심 사업장 축소·해체 시도”…강제 이전 저지 투쟁 본격화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침 이후 과천 한국마사회 경마공원 이전을 둘러싼 내부 반발이 공식적인 집단행동으로 이어졌다. 한국마사회 노동조합이 경마공원 이전 추진을 ‘사전 협의 없는 강제 이전’으로 규정하며 총력투쟁에 나서겠

2026-02-04 09:17
李 대통령 SNS 띄우면 입법 지원, 보완책 마련 '일사천리'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화두를 던지면 국회와 정부가 발 빠르게 후속 조치에 나서는 새로운 ‘정치 풍속도’가 자리 잡고 있다. 대통령의 메시지가 공론화를 촉발한 뒤 입법과 정책 보완 검토로 이어지는 출발점으로 기능하는 모습이다. 다만 부동산 분야는 이 대통령의 강경한 발언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대응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디다는 지적도

2026-02-03 16:57
서부발전, 재생에너지·AI 전략 점검 실시

한국서부발전이 정부의 에너지 전환 및 디지털 혁신 정책에 발맞춰 재생에너지와 인공지능(AI)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전략을 고도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부발전은 2일 충남 태안 본사에서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과 임직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현황 점검회의'와 '인공지능(AI) 사업 추진 현황 점검회의'를 잇달아 개최했다고

2026-02-03 14:46
김윤덕 국토부 장관 “집은 기대수익 아닌 거주하는 곳…1·29 공급대책 반드시 실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집은 누군가의 기대 수익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며 “1·29 수도권 6만 가구 주택공급 대책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이 한국 사회의 격차를 키우고 청년의 내일을 막아온 거대한 벽이 돼 왔다는 사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집은 하루의

2026-02-03 14:29
“서울 집값 비싼데 실거주는 여기로?”⋯과천·분당 집값 불씨 확산

용인 수지구 등 경기 남부권 집값 ‘들썩’‘평당 1억’ 거래·청약 경쟁도 식지 않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수요가 서울과 인접한 경기로 번지는 흐름이 뚜렷해졌다. 최근 정부가 수도권 중심 공급 대책을 발표했지만, 실제 공급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면서 해당 지역에 대한 수요가 이어질 전망이다. 1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주택가격동향조사

2026-02-01 13:00
"태양광 더 써라"…산업용 전기요금 낮에 내리고 밤에 올린다

1분기 추진⋯기후부 에너지전환정책실 주요 업무계획2030년 재생E 100GW 보급…탈탄소로드맵 마련 정부가 이르면 올해 1분기 중 산업용 전기요금의 저녁·밤 시간대 요금을 인상한다. 대신 낮 시간의 전기요금을 낮춰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의 산업전력 활용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일 이러한 내용의 '2026년 에너지전환정책실 주요 업무계획

2026-02-01 12:00
“5000피 만큼 쉽다” “왜 못했나”…부동산 정책 두고 정치권 입씨름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상화가 ‘쉬운 일’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내자 국민의힘이 “왜 아직 못 했느냐”며 날을 세웠다.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정치권의 대립이 심화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31일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부동산 정상화는 5000피,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고 언급한 것을 겨냥해 공세에 나섰다. 박성훈 국민의힘

2026-01-31 13:55
과천시 "도시붕괴 온다"…정부·경기도 일방통행에 '수용불가' 선언

과천시가 정부와 경기도를 향해 '수용불가'를 선언했다. "더 이상은 안 된다"는 절박한 외침이다. 과천시는 30일 정부가 발표한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국군방첩사령부 부지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9800호)에 대해 "과천의 도시 여건과 시민 주거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일방통행식 행정을 멈춰야 한

2026-01-30 17:20
공급 대책서 또 빠진 정비사업⋯공공만으론 역부족 지적 [1·29 주택공급 대책]

"유휴부지 활용은 단발성"… 전문가들 "민·관 투트랙 전략 절실" 정부가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 등 도심 유휴부지·노후 청사를 활용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내놨지만 시장의 평가는 엇갈린다. 특히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빠지면서 서울 주택공급의 핵심 축인 재건축·재개발 동력이 되살아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공공 주도 단기 공급만으

2026-01-30 13:12
국힘, 정부 1·29 부동산 대책에 “숫자만 있고 실효성 없다”

“공급 시점 5년 뒤…청년·신혼 접근 불가”“민간 재개발 빠져 실패 우려 실패 가능성” 국민의힘은 30일 정부가 발표한 1·29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 "또다시 실패할 가능성 크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도심 유휴부지 등 공공부지 활용으로 6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숫자만 보면 야심차 보

2026-01-30 10:10
“1·29 주택공급 대책, 평형 한계 뚜렷…공공 착공 정상화 마중물 역할”

NH투자증권은 정부가 전날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입지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소형 위주 공급으로 보편적인 주거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30일 평가했다. 다만 공공 주도의 착공 확대가 주택 공급 지표 정상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은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1월 29일 발표된 도심 주택공급 계획은 국유지와 유휴부

2026-01-30 08:57
핵심지 공급 카드 꺼낸 정부⋯협의·지연 리스크에 효과는 미지수 [1·29 주택공급 대책]

전문가들, 수도권 공급대책에 “구체적 계획 긍정적”“용산 물량 축소 우려ㆍ적기 공급은 미지수” 정부가 서울 용산·태릉과 경기 과천 등 도심에 6만 가구 공급과 2027년부터 착공에 나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업계는 실현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29일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통해 핵심 입지 내 공

2026-01-29 16:31
서울시, "현장 외면한 공급대책"… 정부 공급안에 깊은 우려 표명 [1·29 주택공급 대책]

서울 공급의 90%는 민간 몫…10·15 규제 완화가 관건용산구 일원·태릉CC 등 정부 3만2000호 공급안 우려 서울시가 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 대해 "서울시가 제시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 배제된 대책"이라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빠진 현재의 대책으로는 당면한 '공급 절벽'

2026-01-29 14:00
구윤철 "도심 내 우수입지 유휴부지 활용해 6만 호 신속 공급"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도심 내 우수입지의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6만 호 신속하게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에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재경부, 국토교통부 등 10개 부처가 참석했다. 이번에 발표한 '도심 주

2026-01-29 11:00
정비현장 찾은 오세훈 "李 대통령, 현장 나와서 주민 절규 들어야" [종합]

서울시가 정부에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를 거듭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통령과 총리를 향해 정비사업 현장 방문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오 시장은 특히 “이 문제는 국토부 차원이 아니라 윗선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대통령과 총리가 직접 현장에 나와 주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호소했다. 정부의 획일적인 대출 규제가

2026-01-28 15:25
한전, 전력망 건설 '13년의 벽' 허문다⋯마스터플랜 가동

한국전력이 전력망 건설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고강도 혁신책을 내놨다. 한전은 27일 나주 본사에서 'K-GRID 신속 구축 전략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공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첨단산업의 급속한 성장으로 전력 수요가 폭증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의 계통

2026-01-27 14:43
철도공단, 경전선·전라선 등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 지자체 공모 실시

국가철도공단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지역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는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폐선부지나 교량 하부 등 국가 소유의 철도 유휴부지를 맨발 산책길, 체육공원과 같은 주민 친화 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단은 2015년부터 12년간 매년 공모를 시

2026-01-27 14:16
중부발전, 3년 연속 '농어촌 ESG 실천 인정기업' 선정

한국중부발전이 농어촌 지역과의 상생 협력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끈 공로를 인정받아 3년 연속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 중부발전은 22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주관한 '2026년 농어촌상생기금 워크숍'에서 3년 연속 '농어촌 ESG 실천 인정기업'으로 선정돼 인정패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농어촌 ESG 실천 인정제도는

2026-01-2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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