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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법 14년의 역설…골목상권 죽고 ‘규제 차익’만 남아[규제 만능주의의 그늘上-②]

선의는 언제나 명분이 된다.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말로 시작된 규제는 많았다. 그러나 충분한 숙의와 영향 평가 없이 속도를 낸 법안들은 시간이 흐르며 다른 질문을 남겼다. 보호를 목표로 한 규제가 과연 의도한 효과를 냈는지, 아니면 시장의 균형을 흔들고 또 다른 왜곡을 낳았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이투데이는 ‘선의로 시작된 입법’의 출발과 결과를 추적하고

2026-02-23 05:02
“의도는 좋았다”지만…반복되는 규제 참사[규제 만능주의의 그늘上-①]

선의는 언제나 명분이 된다.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말로 시작된 규제는 많았다. 그러나 충분한 숙의와 영향 평가 없이 속도를 낸 법안들은 시간이 흐르며 다른 질문을 남겼다. 보호를 목표로 한 규제가 과연 의도한 효과를 냈는지, 아니면 시장의 균형을 흔들고 또 다른 왜곡을 낳았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이투데이는 ‘선의로 시작된 입법’의 출발과 결과를 추적하고

2026-02-23 05:00
“장애 인권 관심 많으셨던 분”...신영자 의장 빈소에 정·재계 인사 추모 행렬

국내 유통산업의 성장을 이끈 신영자 롯데재단 의장의 빈소에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22일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지하 2층에 마련된 빈소에는 정·재계 인사 명의의 근조화환이 줄지어 들어섰다. 신 의장은 롯데 창업주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의 장녀로, 전날 향년 85세로 별세했다. 이날 오전 10시 지하 2층에 마련된 빈소에는 정·재계

2026-02-22 17:39
‘1세대 유통 대모’ 신영자 롯데재단 의장 영면…향년 85세[종합2보]

롯데 초기 성장 주도한 ‘유통 여제’… 면세점·백화점 기틀 닦아말년엔 사회공헌 주력, 52만 명에 2500억 규모 나눔 실천 롯데그룹 창업주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의 장녀인 신영자 롯데재단 의장이 21일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영면에 들었다. 향년 85세. 빈소는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신 의장은 대한민국 유통 산업의 근대화

2026-02-22 13:49
[시론] 유통 발전 막는 ‘유통발전법’ 개정 시급하다

지난해 11월에 터진 쿠팡의 개인 정보 유출 사태는 해가 바뀌었음에도 정확한 유출 경로와 피해 범위가 밝혀지지 않은 채 여전히 논란 속에 있다. 발표에 따르면 유출된 고객 정보는 3300만 명으로 전 국민의 64%에 달하며, 스마트폰 활용도가 낮은 저연령 인구와 고령 인구를 제외하면 경제인구의 대다수를 유출 대상으로 볼 수 있다. 쿠팡 사태는 기업의 개인정

2026-02-11 06:00
정부, K-소비재 수출 '역직구'로 뚫는다⋯3년간 매년 471억 투입

정부가 'K-소비재'의 수출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국내 유통기업의 해외 진출과 온라인 '역직구(해외 소비자가 국내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였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향후 3년간 매년 471억 원의 국비를 투입해 유통망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길을 열어준다. 산업통상부는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K-소비재 수출

2026-02-10 11:03
[특징주] 새벽배송 규제 완화·실적 개선 등…롯데쇼핑·이마트 등 강세

정치권의 새벽배송 규제 완화 수혜, 전반적인 실적 개선 전망 등 영향으로 롯데쇼핑, 이마트,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 백화점 관련 종목들이 장 초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21분 롯데쇼핑은 전장보다 7.89% 오른 10만66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마트는 전 거래일보다 7.36% 오른 11만5300원에 거되 중이다.

2026-02-10 09:31
14년만에 빗장 풀리는 ‘새벽배송’…대형마트, 신선식품 소싱으로 승부수

당·정·청, 개정 추진⋯“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등 규제 합리화”현행법상 대형마트, 심야 영업 불가·월 2회 의무휴업대형마트, 신선식품·점포 기반 물류망 강점 당·정·청이 대형마트 규제의 핵심인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에 속도를 내면서 새벽배송 시장의 판이 흔들릴 전망이다. 법 개정이 현실화할 경우 대형마트의 본격 참전이 예상되지만, 기존 이커머스업체

2026-02-10 05:30
CJ프레시웨이, 마켓보로 최대주주로…“콜드체인 물류로 식자재 공급”

‘식봄’ 운영사 지분 27.5% 추가 확보해식자재 유통 시장 온라인 전환 가속화 예고 식자재 유통 및 급식 1위 기업 CJ프레시웨이가 국내 식자재 오픈마켓 리딩 플랫폼 ‘식봄’을 운영하는 마켓보로의 최대주주가 됐다. 9일 CJ프레시웨이에 따르면 회사는 5일 마켓보로에 대한 지분인수계약(SPA)을 체결했다. 인수 대상은 마켓보로 지분 27.5%이며 인

2026-02-09 10:10
대형마트 새벽배송 추진…전통시장 극한 반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새벽배송 허용이 추진되는 가운데 전통시장 상인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 회장은 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새벽배송을 하게 되면 전통시장은 엄청난 타격을 볼 수밖에 없다”며 “극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원 못골시장에서 25년째 건어물 가게를 운영하고

2026-02-09 09:24
당정, 대미투자 특위 내일 가동…'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법개정 추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합의…온오프 규제 불균형 해소부동산감독원 설치법 2월 중 발의…국조실 산하 설립“129건 민생법안 2월 임시국회 우선 처리 속도 낸다” 당정이 8일 올해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한미전략적투자관리특별법(대미투자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9일부터 가동해 3월 초 여야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당정은 미국 관세 인상 가능성

2026-02-08 19:44
與, 2월 국회 '개혁 입법' 속도전…사법개혁·상법 먼저, 중수청은 설 뒤

여야 오는 9일 원포인트·12일 합의 본회의 확정비쟁점 민생법안 85건 이상 12일 일괄 처리키로검찰·사법개혁 12일 배제, 2월 중후반 별도 추진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 후 2월 말 통과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 처리 로드맵을 가동하면서 민생법안을 쟁점법안보다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여야는 9일 원포인트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2026-02-08 16:03
합당 내홍 최고조 속 與, 설 전 정리 압박

조국 대표, 민주당에 13일까지 공식 입장 요구與 “의원·당원 의견 수렴 중”초선·재선 등 내부 기류 엇갈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를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내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에 시한을 제시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의원과 당원 의견을 수렴한 뒤 설 연휴 전 당 차원의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당내 이견

2026-02-08 13:10
소상공인계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전통시장 사지로 내몰아”

소상공인계가 당정이 추진하는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소비자 편익과 규제 완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조치란 주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6일 공동성명을 내고 “유통산업발전법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제도는

2026-02-06 15:55
"쓱배송은 되는데 왜?"…14년 묵은 '반쪽 규제' 풀리나

김동아 의원, 유통법 개정안 발의…영업제한 시간 내 온라인 배송 허용 골자 물류센터(NE.O)는 되고 점포는 안 됐던 '아이러니' 해소 전국 매장이 '물류 기지'로…수도권 국한된 새벽배송, 전국 확대 길 열려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가로막던 낡은 규제의 빗장이 풀릴지 주목된다. 소비자들이 흔히 "이마트 쓱배송은 이미 하고 있는데 규제가 없던 것 아니냐"고

2026-02-06 11:08
월마트 잘나갈 때 뒤처진 K-대형마트, 14년 묵은 ‘새벽배송’ 허용 기대감↑

당·정·청, 유통법 개정 논의⋯심야시간대 ‘새벽배송’ 허용 검토현행법에 따라 대형마트 영업시간·의무휴업 14년째 이어져규제 동안 쿠팡 등 이커머스 급성장, 대형마트 비중 10%이하 추락 미국 월마트(Walmart)가 소매업계 최초로 시가총액 1조 달러(약 1450조 원)를 돌파하며 오프라인 유통채널의 화려한 부활을 알린 가운데 고사 위기에 처한 국내 대

2026-02-05 18:30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논의에⋯소상공인단체 강력 반발

대형마트의 심야 영업과 온라인 배송 규제를 완화하려는 정부·여당의 움직임에 소상공인 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5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연)는 유통산업발전법 완화 논의에 대해 “영세 자영업자들을 대기업의 무한 경쟁 틈바구니 속으로 밀어 넣는 무책임한 처사”라며 “골목상권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이번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

2026-02-05 17:18
[특징주] 이마트, '새벽배송' 참전하나⋯대형마트 규제 완화 소식에 9%↑

이마트 주가가 상승세다.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등 온라인 주문·배송 제한 규제 완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5일 오전 9시 50분 현재 이마트는 전 거래일 대비 9.30% 오른 10만3400원에 거래 중이다. 장중 한때 10만5900원을 기록하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다. 이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가 규제 완화를 통해 새벽배송

2026-02-05 09:52
대형마트, ‘새벽배송’ 가능해지나…당·정·청,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논의

당·정·청이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 논의에 나서면서 규제에 갇혔던 대형마트의 숨통이 트일 수 있을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청은 전날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전날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 본점에서 협의회를 열고

2026-02-05 09:45
GS리테일, IBK기업은행과 ‘최고 연 8% 금리’ 적금 선봬

GS리테일은 IBK기업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유통 산업과 금융 서비스를 아우르는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유통, 금융 분야에서 양사가 보유한 인프라와 역량을 융합해 고객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양사는 지난 30일 서울 중구 소재의 IBK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전용 금융 상품 출시 △공

2026-02-02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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