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병역기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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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비자 발급 승소 후 4개월 지났지만, 아무 소식 없어”

1, 2심 재판부는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병역 기피 풍조 만연 우려’ 등을 이유로 유승준의 입국을 허락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고 판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외교부는 파기환송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장을 제출했으나,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결정으로 유승준의 승소가 확정됐다. 유승준은...

2024-04-02 17:19
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대법원서 승소…20년 만에 한국 땅 밟나

2심 재판부는 유승준의 비자 발급 여부 판단 기준인 구 재외동포법 규정을 들며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자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하면 안 되지만, 38세가 넘었다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한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구 재외동포법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병역규정)...

2023-11-30 17:26
유승준, 한국 비자 발급 두 번째 소송도 대법원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2010년 개정된 구재외동포법 ‘병역규정’을 적용해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자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하면 안 되지만 38세가 넘었다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한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외교당국 측은 “전반적으로 어떤 절차로 후속 대응을 할 것인지와 실체적 사안에 대해 유관기관과 협의해 나갈 것”...

2023-08-02 15:57
유승준, 20년 만에 한국 땅 밟나…비자 발급 승소에 누리꾼들 ‘싸늘’

자원입대로 병역 의무를 다하는 등 스스로 국적 회복을 할 수 있었던 기회를 무시하고, 20여 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을 시도하는 행위가 괘씸하다는 지적이다. 한 네티즌은 “단순히 병역을 기피한게 아니다. 방송에서 직접 군대에 가겠다고 말을 하고는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했다”면서 “이 모든 결과는 유승준이 자초한 것”이라 말했다.

2023-07-14 17:37
유승준, 비자 발급 항소심 오늘 선고…한국 땅 밟을까

앞서 유 씨는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을 초래했다. 이에 한국 입국이 제한됐고, 재외동포(F-4) 비자를 발급해 입국하려고 했지만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다. 그러자 유 씨는 2015년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첫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3월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을 거쳐 유 씨의 손을 들어줬다. 유 씨는...

2023-07-13 06:58
유승준, 계속되는 비자 재발급 소송…두번째 항소심 내년 2월 결론

유승준 측은 “재외동포법 5조에 따라,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이탈한 사람도 38세를 넘으면 체류 자격을 부여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LA 총영사 측은 “해당 법 조항을 ‘38세만 넘기면 법무부 장관이 무조건 비자를 발급한다’라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은 문제”라고 반박했다. 앞서 유승준은 가수로 활동하던 중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2022-11-17 21:35
유승준은 ‘외국인’인가 ‘재외국민’인가…재판부 “국적 정체성 검토해달라”

앞서 유씨는 2002년에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았으나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기피 논란으로 한국 입국이 금지됐다. 이어 유씨는 2015년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해 한국 입국을 시도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를 위한 첫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유씨는 1‧2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은 2020년 3월에 주LA 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가...

2022-09-22 15:09
유승준, 한국길 또 막혔다...패소 이유 살펴봤더니

유씨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이 큰 것이 가장 큰이유다.리서치 전문기업 ‘미디어 리얼리서치 코리아’가 지난 달 23~24일 성인 남녀 3000여 명을 대상으로 유씨의 ‘병역 기피 논란’ 관련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72.43%가 한국인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처벌로 ‘입국 금지는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응답자 20.27%는...

2022-04-28 17:48
英 가디언, BTS 병역특례 논란 집중 조명…손흥민·유승준도 언급

가디언은 “엄밀히 말하면 여전히 북한과 전쟁 중인 한국에서 병역 기피 유명인은 매우 곱지 않은 시선을 견뎌야 한다”라며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의 사례를 꼽기도 했다. 입대 몇 달을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추방,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설명했다. 또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한국인은 BTS를 위한 의무적 군 복무...

2022-04-24 17:45
양준일, 이번엔 병역기피 의혹…‘슈가맨’서 보인 모습 다 거짓이었나

방식으로 병역을 기피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고발인 A씨는 “양준일이 군대를 가야 하는 한국 사람이 된다는 조건으로 6개월마다 갱신 비자를 받아 한국에서 활동을 했다”라며 “국적 회복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스스로 미국 국적을 버리지 않아 한 비자 갱신이 불가능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승준과 양준일의 사례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라며...

2021-12-28 21:50
MC몽, 병역 비리 후 잠잠?…“비리한 적 없다” 여전히 해명 중

앞서 MC몽은 지난 2010년 고의 발치로 인한 병역기피 의혹에 휘말린 바 있다. 이후 2012년 대법원으로부터 병역기피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두 차례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등 병역 의무를 미룬 것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무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MC몽에 대한 병역기피...

2021-12-09 18:41
유승준, “왜 나만 안돼?” 비자발급 거부 철회 요구…LA총영사관 “법대로 했다”

또한 유승준의 미국 시민권 취득에 대해 “병역 기피를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과 함께 지내려 했던 것”이라며 병역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이전의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유승준의 대리인은 “왜 유승준만 특별한 사례인지 이해가 안 된다. 재외동포 중 입국 금지 사례를 보면 간첩, 마약, 성범죄자 등이었다”라며 “그들과 유승준이 과연 같은 입장인지 묻고...

2021-08-27 00:56
유승준, 한국 땅 밟을까?…이번 주 두 번째 법정공방 시작

유 씨는 결국 작년 10월 다시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다시 행정소송을 냈다. 유 씨는 그동안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미국 시민권 취득으로 인한 병역 면제자이지 병역 기피자가 아니다",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다" 등 억울함을 호소해왔다.

2021-05-30 10:15
서욱 국방부 장관 "스티브 유, 헌법 위반한 병역 기피자"

서욱 국방부 장관은 23일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븐 승준 유) 씨 입국금지 조치와 관련해 "스티브 유는 병역면탈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병역 기피자"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유 씨를 '유승준'이 아닌 '스티브 유'라고 지칭했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스티브 유는 병역을 회피한 전형적 사례'라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2021-02-23 16:02
김형석, 유승준 저격?…“자업자득 잘살아라” SNS 글 ‘눈길’

한편 유승준은 1997년 ‘가위’로 데뷔해 큰 사랑을 받았지만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의혹에 휘말렸다. 당시 병무청은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따라 법무부에 유승준의 입국금지를 요청했고 2002년 2월, 입국 제한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입국이 불가한 상태다.

2020-12-20 16:39
유승준, 병무청장 이어 외교부 장관에 호소글 "테러리스트 아닌데…입국금지는 인권침해"

이에 대해 유승준은 "18년 7개월이 지난 지금도 당시와 똑같은 논리로 계속 입국을 거부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라며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간주되어 입국 금지를 당한 사람은 대한민국 역사상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법 앞에서는 모두 형평 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호소한 바 있다. 한편 유승준은...

2020-10-27 11:35
유승준 반박글, 병무청장 "입국 금지돼야" 발언에 "어떤 위법도 없어…대단히 유감"

유승준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간주되어 입국 금지를 당한 사람은 대한민국 역사상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며 "법 앞에서는 모두 형평 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호소했다. 그는 "나는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 범죄자도 아니고...

2020-10-14 11:15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임보라 해명·병무청장 유승준 입국 금지돼야·연우 피해호소·임시완 코로나검사

모종화 병무청장은 병역 기피 논란으로 비자 발급이 거부된 유승준과 관련,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승준이 아니라 스티브 유"라며 "병무청장으로서 계속 입국이 금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못 박았다. 모 청장은 이날 유승준 입국금지에 대한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의 질문에 "유승준이라는 말을 쓰고 싶지 않다. 한국 사람이...

2020-10-13 16:30
병무청장 "유승준 아니라 스티브 유, 입국 금지돼야"…'강력 입장'

모종화 병무청장은 병역 기피 논란으로 비자 발급이 거부된 유승준과 관련,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승준이 아니라 스티브 유"라며 "병무청장으로서 계속 입국이 금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못 박았다. 모 청장은 이날 유승준 입국금지에 대한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의 질문에 "유승준이라는 말을 쓰고 싶지 않다. 한국...

2020-10-13 16:02
유승준 소송, 비자발급 또 거부당했다…국민청원 '입국 불허' 25만 vs '입국 허가' 300명 '설전'

병역 기피 의혹이 일자 병무청은 유승준에 대해 입국 금지를 요청,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유승준은 2003년 8월 약혼녀(현재 부인)의 부친상으로 입국금지가 일시 해제돼, 한국땅을 밟기도 했다. 이후 한국에 오고 싶다는 의사를 줄곧 밝힌 뒤 2015년 9월 비자 신청을 했으나, LA총영사관이 발급을 거부했고 그해 10월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

2020-10-07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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