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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사투자자문업자 721곳서 불법행위 61건 적발
    유사투자자문업자 721곳서 불법행위 61건 적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쌍방향 대화가 가능한 오픈채팅방이나 유튜브 등 양방향 채널로 영업할 수 없게 된다.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 약정행위도 금지된다.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 따르면 올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업체는 총 80곳이다. 현재까지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자는 2196곳으로 집계된다.
    2024-05-21 12:00
  • ‘SG증권발 주가폭락’ 라덕연 항고 기각…법원 “추가 구속영장 발부 정당해”
    ‘SG증권발 주가폭락’ 라덕연 항고 기각…법원 “추가 구속영장 발부 정당해”
    라 대표 등은 2019년 5월부터 4월까지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고 통정매매 등의 수법으로 8개 종목의 시세를 조종해 약 7305억 원의 부당 이익을 올린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을 받는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라 대표 등 총 15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 현재 관련 1심 재판이...
    2024-04-04 09:47
  • 불법 '주식 리딩방' 운영 막는다…자본시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불법 '주식 리딩방' 운영 막는다…자본시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진입과 퇴출 규제도 정비됐다. 금융 관련 법령뿐만 아니라 소비자보호 법령(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도 진입이 불가하고, 거짓·부정신고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적격 업체를 조기 퇴출할 수 있도록 직권말소 사유가 확대되며, 직권말소 사유에 '방문판매법 및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시정조치...
    2024-01-25 18:23
  • [자본시장의 公敵]①독버섯보다 더 질긴 불공정 세력
    [자본시장의 公敵]①독버섯보다 더 질긴 불공정 세력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은 265건으로 집계됐다. 신고 건수는 2019년 257건, 2020년 338건에서 2021년 294건으로 소폭 줄었으나, 지난해 다시 429건으로 올라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유사투자자문업이 단순 신고제로 운영돼 진입 문턱이 낮고, 규제가 느슨한 점을 노린 세력이 재차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2023-11-28 18:08
  • [단독] ‘SG발 주가폭락 사태’ 라덕연 대표, 구속기간 6개월 연장
    [단독] ‘SG발 주가폭락 사태’ 라덕연 대표, 구속기간 6개월 연장
    이밖에도 라 대표 등은 2019년 5월부터 4월까지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고 통정매매 등의 수법으로 8개 종목의 시세를 조종해 약 7305억 원의 부당 이익을 올린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을 받는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라 대표 등 총 15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 현재 관련 1심 재판이...
    2023-11-27 11:15
  • 한국소비자원, ‘제8회 금융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
    한국소비자원, ‘제8회 금융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
    원 상당의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계약 관련 소비자피해는 큰 폭으로 감소했으나, 업체의 지능화된 영업 방식으로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앞으로도 금융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10-24 14:01
  • [이슈&인물] 황석진 교수 “가상자산 2단계 법, 산업 육성ㆍ진흥에 중점 둬야”
    [이슈&인물] 황석진 교수 “가상자산 2단계 법, 산업 육성ㆍ진흥에 중점 둬야”
    이어 “2단계 법안에서는 투자자문 및 유사투자자문 행위에 대한 규제도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주식은 자본시장법에 투자자문 및 유사투자자문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한다. 그래서 주식리딩방은 처벌할 수 있으나 코인리딩방의 경우에는 근거법이 없다”고 꼬집었다. 황 교수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장 중요한 건 시장의 투명성과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는 것”...
    2023-10-06 05:00
  • 금감원, 연말까지 리딩방 암행·일제점검 및 현장단속…“끝까지 추적해 엄중 조치”
    금감원, 연말까지 리딩방 암행·일제점검 및 현장단속…“끝까지 추적해 엄중 조치”
    8월부터는 소비자 피해가 다수 일어났거나 불법행위 전력이 있는 유사투자자문업체에 대한 암행점검도 시행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올해 8월 103개 업체에 대한 직권말소 처분 조치를 내렸다. 불법영업 및 투자사기 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증권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하기도 했다. 한편,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체 불법행위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2023-09-25 12:00
  • “고수익 보장” 교묘하게 리딩방 유도…개미 노리는 ‘하이에나’[절벽 떠미는 피싱 범죄③]
    “고수익 보장” 교묘하게 리딩방 유도…개미 노리는 ‘하이에나’[절벽 떠미는 피싱 범죄③]
    요청했지만 업체 측에서는 위약금과 일일 사용료를 계산하면 돌려줄 돈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최근 국내 증시에서 테마주 쏠림 현상이 심화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주식리딩방이 또다시 활개를 치고 있다. 17일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에 따르면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증가 건수는 453건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2023-08-17 14:18
  • [일문일답] 김소영 부위원장 “공매도 전면 재개, 정확한 시점 언급 곤란…시장 상황 판단”
    [일문일답] 김소영 부위원장 “공매도 전면 재개, 정확한 시점 언급 곤란…시장 상황 판단”
    그래서 결국 불공정거래는 가능하면 최소화하고, 반면에 기업의 자금 조달 수단으로 쓰이는 부분은 가능하면 조금 더 많이 원활하게 되게 하는 그런 두 가지의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 유사 투자 자문, 불법 유사수신업체 모니터링이나 근절이나 적발 쉽지 않아. 정책 마련 계획은? “최근에 저희가 법안을 하나, 정무위 법안 소위에서 의결된 법안이 있다....
    2023-08-17 12:00
  • 금감원, 가상자산 투자사기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두 달간 사기 신고 접수 406건
    금감원, 가상자산 투자사기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두 달간 사기 신고 접수 406건
    유명업체와 관련 있는 가상자산으로 투자 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은 불법 유사수신이므로 현혹되지 말 것 등이다. 금감원에 접수된 대표적인 사기 신고 유형은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프라이빗 세일’ 투자 권유 △다단계로 투자자 모집 후 가상자산 시세조종 △가상자산 재단 등 관련 직원 사칭하며 비상장 가상자산 매수 권유 △불법 리딩방 손실을...
    2023-08-03 10:29
  • 미리 사놓은 주식 ‘매수 추천’…불법 리딩방 운영자 6명 기소
    미리 사놓은 주식 ‘매수 추천’…불법 리딩방 운영자 6명 기소
    김모(28) 씨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없이 유료로 카카오톡 리딩방을 운영했다. 2020년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주가조작 세력이 최대주주의 지분 매각에 개입해 주가를 올리고 있다며 매수를 추천했다. 김 씨의 말을 믿고 추천 종목을 사들인 300여 명의 회원은 합계 150억 원 넘는 손실을 떠안았다. 검찰은 김 씨가 회원 유치 성과급으로 약 2억 원 받은 것으로...
    2023-06-22 11:28
  • [혁신 로펌 열전]① 제약‧바이오 ‘전통 강자’…충정 기업자문팀
    [혁신 로펌 열전]① 제약‧바이오 ‘전통 강자’…충정 기업자문팀
    사실상 전부 승소에 가까운 결과를 얻어 낸 데에는 몇 년 전 역외펀드에 간접 투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손실을 입은 유사한 사안에서 승소한 경험이 도움 됐다. 다음으론 방송금지 가처분 사건이 거론된다. 이 역시 자문하던 도중 갑작스럽게 소송전으로 번진 케이스다. 한 지상파 방송사 고발 프로그램에서 특정 회사 식품에 이물질이 섞여있다는 취지의...
    2023-06-16 06:00
  • ‘사기·조작판’ 된 자본시장…증권사 직원사칭도 난무
    ‘사기·조작판’ 된 자본시장…증권사 직원사칭도 난무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사 및 금융사 임직원 등을 사칭한 후 주식리딩방 가입 유도, 과거 투자 손실을 보상해주겠다며 접근해 가상자산에 대한 신규 투자를 유도하는 수법으로 자금을 모집한 후 편취하는 불법 유사수신 등 사기 업체들이 성행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소속 임직원 사칭이 의심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 대표번호로 전화해 홈페이지의 진위...
    2023-06-15 13:58
  • 되풀이되는 주가조작…방법없나 [세력, 계좌를 탐하다]④
    되풀이되는 주가조작…방법없나 [세력, 계좌를 탐하다]④
    개인투자자, 유사투자자문·불법리딩방 주의해야 금융당국은 개인투자자들이 최근 불법의 온상으로 떠오른 ‘유사투자자문업체’와 ‘불법 리딩방’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이들이 외부세력과 짜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후 회원에게 물량을 떠넘기며 부당이득을 편취한 혐의나 카톡 리딩방, 유튜브, 증권방송 등을 이용해 종목 추천 이전에 선행매매를...
    2023-06-07 16:00
  • [종합]이복현, 거취 건 ‘총력전’…금감원 조사 부서 9년만 최대규모 확대
    [종합]이복현, 거취 건 ‘총력전’…금감원 조사 부서 9년만 최대규모 확대
    특별단속반은 △키워드 기반 빅데이터 수집 게시물 정보를 통한 인지 조사 △ 카페게시물, 제보 등을 통해 입수한 투자설명회 계획 정보 등을 활용해 현장단속 △유사투자자문업자 및 미신고·미등록 업체에 대한 일제점검 및 암행점검 조기확대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혐의를 추출한 후 즉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테마·기획조사 확대를 위해 기업 오너...
    2023-05-30 15:52
  • [금감원 조직개편②] 불공정거래 특별단속반 운영…암행점검 대상 확대
    [금감원 조직개편②] 불공정거래 특별단속반 운영…암행점검 대상 확대
    유사투자자문업자, 미신고·미등록 업체에 직접 유료회원으로 가입해 불법행위 여부를 점검하는 암행점검도 확대한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자나 미신고·미등록 업체 45개 업체에 직접 유료회원으로 가입해 불법행위 여부 등을 점검했다”며 “올해 예산 1800만 원이 배정돼있는데 불충분하다. 금융위와 협조를 구하고, 추가 예산 논의를...
    2023-05-30 13:03
  • 이복현 금감원장,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행위 단속 전담조직 설치 지시
    이복현 금감원장,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행위 단속 전담조직 설치 지시
    이를 위해 금감원 내 전담조직인 ‘유사투자자문업자 등 불법행위 단속반(가칭)’을 설치해 집중 신고기간 운영 등 신고·제보 활성화로 불법행위 단서를 수집하고, 신속하게 암행·일제점검에 착수해 불법 혐의업체를 적발하면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불공정거래 혐의 확인 시 즉각 조사에 착수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이번 SG증권발 주가 조작 사태를 계기로...
    2023-05-16 10:50
  • [사설] SG發 주가조작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전통적 주가조작 기법과 유사한 점도 없지 않다. 번듯한 투자자문 업체를 차려놓고 점조직 방식을 이용했다. 유명 연예인들을 일명 ‘스피커’로 동원했고, 최소 투자액을 3억 원으로 설정해 의사·기업 대표 등 재력가를 투자자로 끌어모았다. 금융당국의 무사안일과 늑장 대응이 빚은 재앙이 아닌지도 짚어볼 일이다. 최소 40% 증거금으로 최대 2.5배까지 차입 투자가...
    2023-05-04 05:00
  • ‘공정위 배상명령' 미끼로 가상자산 투자 유도...소비자 피해 주의
    ‘공정위 배상명령' 미끼로 가상자산 투자 유도...소비자 피해 주의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유사투자자문회사에 투자 손실 보전을 위한 배상명령 또는 보상명령을 한 사실이 결코 없다"면서 "불법업체로 의심되면 경찰청 사이버수사국(ecrm.police.go.kr, 국번 없이 182번) 및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국번 없이 1332번)에 신속하게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3-03-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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