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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유사투자자문업자 투자자문업 전환 일괄 등록심사 예정
    금감원, 유사투자자문업자 투자자문업 전환 일괄 등록심사 예정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일인 8월 14일에 맞춰 투자자문업 전환을 희망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일괄 등록심사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8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양방향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공포된 2월 이후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투자자문업 전환 등록 신청 건수는...
    2024-04-08 06:00
  • 규제 강화 예고됐지만…1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건수 전년 대비 증가
    규제 강화 예고됐지만…1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건수 전년 대비 증가
    1월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 수가 지난해 1월 대비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예정인 가운데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 건수가 전년 대비 줄면서 증가세가 다소 더뎌진 것으로 나타났으나 올해는 연초부터 증가세를 보인 것이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 따르면 지난달 말 27곳이...
    2024-02-18 09:00
  • 불법 '주식 리딩방' 운영 막는다…자본시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불법 '주식 리딩방' 운영 막는다…자본시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제체계를 강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은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주식리딩방 등 최근 변화된 영업방식에 대응해 △유사투자자문업의 범위 △영업 규제 △진입-퇴출규제 등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우선, SNS...
    2024-01-25 18:23
  • “코인리딩방, 비수탁형 지갑사업자 등 규율 공백…진입규제 신설해야"
    “코인리딩방, 비수탁형 지갑사업자 등 규율 공백…진입규제 신설해야"
    최 변호사는 “코인리딩방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유사투자자문업에 대응하는 사업 유형으로, 가상자산을 이용한 사기 범죄 피해자 모집 통로 또는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한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 주요 수단으로 이용된다”고 말했다. 다만 “현행 가상자산사업법 상으로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것으로서 거래소에서 불공정거래 행위로 적출해야...
    2024-01-08 15:54
  • [자본시장의 公敵]①독버섯보다 더 질긴 불공정 세력
    [자본시장의 公敵]①독버섯보다 더 질긴 불공정 세력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은 265건으로 집계됐다. 신고 건수는 2019년 257건, 2020년 338건에서 2021년 294건으로 소폭 줄었으나, 지난해 다시 429건으로 올라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유사투자자문업이 단순 신고제로 운영돼 진입 문턱이 낮고, 규제가 느슨한 점을 노린 세력이 재차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2023-11-28 18:08
  • [이슈&인물] 황석진 교수 “가상자산 2단계 법, 산업 육성ㆍ진흥에 중점 둬야”
    [이슈&인물] 황석진 교수 “가상자산 2단계 법, 산업 육성ㆍ진흥에 중점 둬야”
    이어 “2단계 법안에서는 투자자문 및 유사투자자문 행위에 대한 규제도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주식은 자본시장법에 투자자문 및 유사투자자문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한다. 그래서 주식리딩방은 처벌할 수 있으나 코인리딩방의 경우에는 근거법이 없다”고 꼬집었다. 황 교수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장 중요한 건 시장의 투명성과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는 것”...
    2023-10-06 05:00
  • “빠재입니다” 자본시장 판치는 핀플루언서 ‘사칭 주의보’
    “빠재입니다” 자본시장 판치는 핀플루언서 ‘사칭 주의보’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핀플루언서를 사칭한 불법리딩방은 유사투자자문업으로 이어져 자본시장법상 처벌이 가능한 엄중한 범죄”라며 “현재의 금융조사 인력으로는 적출하기 어려울 만큼 지능적인 사칭도 이뤄지고 있어,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감시 인력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한편 박 작가는 본인 사칭 계정에 대한 기자의 물음에 “나와는...
    2023-09-18 15:52
  • “고수익 보장” 교묘하게 리딩방 유도…개미 노리는 ‘하이에나’[절벽 떠미는 피싱 범죄③]
    “고수익 보장” 교묘하게 리딩방 유도…개미 노리는 ‘하이에나’[절벽 떠미는 피싱 범죄③]
    증시 테마주 ‘광풍’ 타고 주식리딩방 기승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건수 역대 최대규제 사각지대 속 개미 피해 커져…증권사·기관 사칭한 사례도 #초보 투자자 A 씨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공개 운영되는 리딩방에서 며칠간 투자 종목을 추천받았다. 해당 종목이 연일 수익을 내는 와중 “더 좋은 정보를 알고 싶으면 ‘유료방’으로 입장하면 된다”는...
    2023-08-17 14:18
  • [일문일답] 김소영 부위원장 “공매도 전면 재개, 정확한 시점 언급 곤란…시장 상황 판단”
    [일문일답] 김소영 부위원장 “공매도 전면 재개, 정확한 시점 언급 곤란…시장 상황 판단”
    투자 자문, 불법 유사수신업체 모니터링이나 근절이나 적발 쉽지 않아. 정책 마련 계획은? “최근에 저희가 법안을 하나, 정무위 법안 소위에서 의결된 법안이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해서 불법 리딩방이 포함된 그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해서 진입·영업·퇴출 전 단계에 걸쳐서 관리·감독을 하는 그런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금 정무위에서 법안 소위에서 의결됐고...
    2023-08-17 12:00
  • “불법 주식 리딩방 근절 첫 발”…국회 정무위 소위, 유사투자자문업자 규율 강화안 통과
    “불법 주식 리딩방 근절 첫 발”…국회 정무위 소위, 유사투자자문업자 규율 강화안 통과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법안소위에서는 유사투자자문업 규제를 위한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 법안은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회원제 영업을 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로 분류되는 투자자문업자의 범위에 포함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관련 규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또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2023-06-27 20:47
  • 미리 사놓은 주식 ‘매수 추천’…불법 리딩방 운영자 6명 기소
    미리 사놓은 주식 ‘매수 추천’…불법 리딩방 운영자 6명 기소
    김모(28) 씨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없이 유료로 카카오톡 리딩방을 운영했다. 2020년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주가조작 세력이 최대주주의 지분 매각에 개입해 주가를 올리고 있다며 매수를 추천했다. 김 씨의 말을 믿고 추천 종목을 사들인 300여 명의 회원은 합계 150억 원 넘는 손실을 떠안았다. 검찰은 김 씨가 회원 유치 성과급으로 약 2억 원 받은 것으로...
    2023-06-22 11:28
  • 코스콤, 건강한 자문업 활성화를 위한 통합자문플랫폼 설명회 개최
    코스콤, 건강한 자문업 활성화를 위한 통합자문플랫폼 설명회 개최
    불법 유사 투자자문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코스콤이 통합자문플랫폼 ‘펀도라(Fundora)’를 통해 건강한 투자자문 시장 조성에 힘쓰고 있다. 코스콤은 투자자문업 활성화를 위해 자사가 운영 중인 통합자문플랫폼 ‘펀도라(Fundora)’의 서비스 확대와 제휴 서비스 소개를 위한 설명회를 전날 본사에서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코스콤 펀도라는 일반...
    2023-05-25 13:58
  • ‘거취 건' 이복현 금감원장, 불공정거래 전쟁위한 조직개편 방향 ‘이목’
    ‘거취 건' 이복현 금감원장, 불공정거래 전쟁위한 조직개편 방향 ‘이목’
    아울러 자산운용검사국 내에는 유사투자자문업자 등 불법행위 단속반이 설치됐다. SG증권발 사태 당시 라덕연 대표가 자금을 끌어모으는 창구로 투자자문사를 활용했던 만큼 관련 문제에 집중하겠다는 목표다. 현재 금감원 내 금융투자 부문은 자본시장감독국, 자산운용감독국, 금융투자검사국, 자산운용검사국 등 4개국과 펀드신속심사실, 사모운용특별검사단 등으로...
    2023-05-24 15:42
  • 이복현 금감원장,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행위 단속 전담조직 설치 지시
    이복현 금감원장,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행위 단속 전담조직 설치 지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감원 내에 유사투자자문업자 단속 전담조직을 설치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소시에떼제네랄(SG)증권발 주가 조작 사태를 계기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조사 강화를 당부했다. 이 원장은 16일 진행된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그간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에 의한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해 직권말소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금융시장...
    2023-05-16 10:50
  • 독립리서치도 유사투자자문업…통제장치 미비[파워 커진 독립리서치]②
    독립리서치는 자본시장법상 유사투자자문업자로 분류돼 규제가 느슨한 편이다.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경우 자료 공표 전 매매거래와 담당 업종의 주식 매매가 금지돼 있고, 증권사 자체적으로 마련한 엄격한 내부통제 규정을 따라야 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전예탁, 선행매매, 계약 외 대가 수취 금지 등의 일부 규제만 적용받는다. 일부 독립리서치도 내부통제...
    2023-05-08 07:02
  • [이법저법] 고수익 보장 광고 전화로 가입한 주식리딩방…결제대금 환불 못 받나?
    [이법저법] 고수익 보장 광고 전화로 가입한 주식리딩방…결제대금 환불 못 받나?
    그런데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방식이 최근 주식리딩방, 유튜브 등 온라인 중심으로 변하면서 과장된 투자수익률이나 수익보장과 같은 광고로 고가의 이용료를 내도록 소비자를 유인하고 불법 자문을 제공해 금전적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소비자에게 사실과 달리 금융감독원 정식 등록업체라고 거짓 홍보를 하거나, 현실적으로...
    2023-01-28 08:00
  • 해지환급금 안 준 씨에스제이코리아 제재..."유사투자자문 이용 주의"
    해지환급금 안 준 씨에스제이코리아 제재..."유사투자자문 이용 주의"
    1대 1 방식으로 차별화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투자자문업자와는 다르다. 투자자문업자는 심사를 통한 등록제로 운영되는 반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신고제(금융감독원)로 운영돼 사실상 진입요건이 없다. 공정위에 따르면 씨에스제이코리아는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영업 과정에서 금감원 정식 등록업체라고 거짓 홍보하는 등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
    2023-01-05 12:00
  • 한국거래소, '불법리딩방 피해' 예방 공익캠페인…‘사기꾼들의 작품전’
    한국거래소, '불법리딩방 피해' 예방 공익캠페인…‘사기꾼들의 작품전’
    한국거래소는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불법투자자문 피해 예방을 위한 공익캠페인 ‘사기꾼들의 작품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코로나19 이후로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투자에 관한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 불법투자자문 피해 사례도 대폭 증가하고 있다. 이에 거래소는 투자자들에게 불법투자자문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신관...
    2022-10-29 10:42
  • 금융위 국정감사 이슈는…가계부채 현황 및 관리방안·금융회사 내부통제 등
    금융위 국정감사 이슈는…가계부채 현황 및 관리방안·금융회사 내부통제 등
    주제를 살펴보면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의 현황 및 개선과제 △유사투자자문업 피해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 △가계부채 현황 및 관리방안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개선 △금융플랫폼의 중개행위 판단을 위한 기본원칙 확립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 △금융회사의 임원보수 환수규정 명확화 등이 있다....
    2022-09-11 08:00
  • 금감원, 126개 유사투자자문업자 직권말소
    금감원, 126개 유사투자자문업자 직권말소
    금융감독원이 올해 들어 126개의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를 퇴출했다. 17일 금감원은 국세청 폐업신고 등으로 영업 재개 의사가 없거나 금융 관련 법령 위반이 최종 확인된 126개 업자에 대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사항을 직권말소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중 폐업은 99개 업자, 금융 관련 법령 위반은 33개 업자다. 직권말소는 해당 사업자에게 사전 통지 및 공시 송달을...
    2022-08-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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