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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대통령실 "당-대통령실, 내란재판부 '위헌 최소화' 추진 공감대"
    [속보] 대통령실 "당-대통령실, 내란재판부 '위헌 최소화' 추진 공감대"
    대통령실 "당-대통령실, 내란재판부 '위헌 최소화' 추진 공감대"
    2025-12-07 14:52
  • 조승래 “내란재판부 설치, 12월 임시국회서 처리…방향성 명확”
    조승래 “내란재판부 설치, 12월 임시국회서 처리…방향성 명확”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내란 세력에 대한 근본적이고, 신속한 청산을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사무총장은 7일 오전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다음 주 9일 정기 국회가 마무리되고 10일부터 임시국회가 소집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임시
    2025-12-07 12:17
  • 서왕진 “與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위헌 우려…현명한 판단 내려라”
    서왕진 “與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위헌 우려…현명한 판단 내려라”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방식에 대해 “위헌 논란과 함께, 내란 세력이 이 빈틈을 파고들어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서 원내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8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현명하고 책임 있는 판단을 내리기를 바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
    2025-12-07 11:01
  • 전국 법원장들 “내란전담재판부·법 왜곡죄, 위헌성 크다” [종합]
    전국 법원장들 “내란전담재판부·법 왜곡죄, 위헌성 크다” [종합]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강행하고 있는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도입’에 대해 전국 법원장들이 반대 의견을 냈다. 대법원은 5일 오후 2시부터 약 6시간에 걸쳐 서울 서초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의장으로 하는 2025년 정기 전국법원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국 법원장들은 내란전담재판부
    2025-12-05 20:53
  • 전국 법원장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위헌성 커"
    전국 법원장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위헌성 커"
    전국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크고 재판 지연 등 혼란을 부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각급 법원장들은 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정기회의'를 열고 현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장·기관장 등 43명이 참석했다. 약
    2025-12-05 20:24
  • 법사위 소위, '친족상도례 개편' 형법 등 여야 합의 처리
    법사위 소위, '친족상도례 개편' 형법 등 여야 합의 처리
    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친고죄 전환부다페스트 협약 형소법 개정안도 의결헌재법은 기관 의견 청취 후 8일 속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5일 '친족상도례' 제도를 개편하는 형법 개정안과 사이버범죄 협약(부다페스트 협약)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형법 개정안은 직계혈족·배우자·동거 친족 간 절도·사기·공갈·횡령
    2025-12-05 13:57
  • 법사위, '적국→외국' 간첩법·내란재판부법 등 與주도 통과
    법사위, '적국→외국' 간첩법·내란재판부법 등 與주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일 전체회의에서 간첩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판·검사 처벌 조항인 '법 왜곡죄' 도입 법안 등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주도로 잇달아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밤 전체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규정을 담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관·검사가 법리를 왜
    2025-12-03 23:16
  • 법사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간첩법 등 안건조정위 회부
    법사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간첩법 등 안건조정위 회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여야 법사위원들의 요구에 따라 간첩법 개정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형법 98조 개정안, 이른바 ‘간첩법 개정안’은 국가 기밀을 외국에 넘기는 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간첩죄 적용 대상을 기존 ‘적국’에서 ‘외국(外國
    2025-12-03 18:03
  • 12·3 계엄 1년, 野 엇갈린 입장…"반헌법적, 사죄" vs "폭거 맞선 것"
    12·3 계엄 1년, 野 엇갈린 입장…"반헌법적, 사죄" vs "폭거 맞선 것"
    12·3 계엄 사태 1년이 된 3일,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왔다. 당 초·재선 의원 25명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결별을 선언하며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장동혁 대표는 “비상계엄은 의회의 폭거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성권·김용태 의원은 각각 재선과 초선을 대표해 읽은 사과문에서 "12·3 비상계엄은 우리 국
    2025-12-03 14:37
  • 정청래 "내란전담재판부·2차 종합특검 필요"
    정청래 "내란전담재판부·2차 종합특검 필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의 수사 절차가 모두 종료된 뒤 곧바로 착수할 '2차 종합특검'의 필요성을 강하게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진행된 12·3 내란 저지 1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나치 전범을 처벌하듯 내란 사범을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해야 한다"며 이같이
    2025-12-03 10:26
  • 국민의힘 "추경호 영장 기각될 것…무도한 李정권 독재 끝내는 반격"
    국민의힘 "추경호 영장 기각될 것…무도한 李정권 독재 끝내는 반격"
    국민의힘이 2일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특검을 향해 “정치보복·내란몰이 중단”을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추경호 대한 구속영장은 대민 자유민주주의 대한 구속영장”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발언 시작 전 범여권 유튜버들의 야유가 나오자 “영장이 기각될 것이 두려워
    2025-12-02 14:26
  • 송언석 “민주당, 내란몰이 일상화 선언…대숙청·매카시즘급 광풍”
    송언석 “민주당, 내란몰이 일상화 선언…대숙청·매카시즘급 광풍”
    국민의힘은 2일 더불어민주당의 사법·특검 관련 입법 추진을 ‘전방위 내란몰이’로 규정하고 강력 반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어제 이재명 통이 SNS에 ‘곳곳에 숨겨진 내란행위를 방치하면 재발한다’는 무시무시한 글귀를 올렸다”며 “야당뿐 아니라 검찰·경찰·군·사법부·사회 구석구석에서 내란범을 샅샅이 색출
    2025-12-02 13:39
  • '내란' 선고 내년 1월부터…항소심은 전담부서 맡나 [비상계엄 1년]
    '내란' 선고 내년 1월부터…항소심은 전담부서 맡나 [비상계엄 1년]
    내란 1심, 한덕수부터 순차 선고효율적 배당엔 2월 전 출범이 열쇠 내년 1월부터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들의 1심 선고가 시작되는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가 어떻게 구성될지 벌써부터 법조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이 2월 법관 인사 전 통과될 경우 항소심부터 전담부가 사건을 맡게 될 가능성도 있어서
    2025-12-02 13:32
  • 통일교 겨냥했나⋯李대통령 "종교재단 정치개입은 위헌"
    통일교 겨냥했나⋯李대통령 "종교재단 정치개입은 위헌"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일부 종교재단이 조직적으로 정치권에 개입한 사례가 있었다며,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한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헌법위반 행위이자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제52회 국무회의에서 "방치할 경우 헌정질서가 파괴될 뿐 아니라 종교 전쟁과 비슷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이같이 밝
    2025-12-02 11:52
  • [논현광장_설동훈의 사회읽기] ‘숙의 민주주의’ 회복력 다질 때
    [논현광장_설동훈의 사회읽기] ‘숙의 민주주의’ 회복력 다질 때
    계엄1년 맞았지만 ‘내란공방’ 치열교육·미디어 개혁해 성찰시간 갖고타협·양보로 성숙사회 도약 꾀해야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 헌정사에 ‘계엄’이라는 두 글자가 다시금 정치의 언어로 소환된 날이다. 국가 공권력이 헌법 질서를 우회하려 했던 그 시도는, 역설적으로 평범한 시민의 일상이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임을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로부터 정확히
    2025-12-02 06:00
  • 내란재판부·법왜곡죄법 與주도 소위 통과…국힘 “위헌 폭거”
    내란재판부·법왜곡죄법 與주도 소위 통과…국힘 “위헌 폭거”
    공수처법 개정안 포함 3건 일괄 의결국민의힘 "위헌" 반발하며 전원 퇴장구속기간 1년 연장·사면복권 제한 담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 공수처법 개정 등 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폭거"라며 회의 도중 퇴장했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1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윤
    2025-12-01 19:33
  • 여야, 내란전담재판부 심사 충돌…사법부 파괴 vs 지귀연 그대로 두나
    여야, 내란전담재판부 심사 충돌…사법부 파괴 vs 지귀연 그대로 두나
    나경원 "판사 골라 쓰겠다는 것…사법부 독립 침해"서영교 "윤석열, 지귀연에 그냥 꽂아…랜덤 배당 아냐"김용민 "오늘 소위 처리 목표…대법관 추천과 동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가 1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법안을 심사하는 가운데, 회의 시작부터 여야가 거세게 충돌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날 소위에서 "오늘 통과시키
    2025-12-01 14:12
  • 與 대장동 조작기소 국정조사 “어떤 방법으로든 할 것”
    與 대장동 조작기소 국정조사 “어떤 방법으로든 할 것”
    “한덕수 항소심 선고, 내란재판부가 맡아야”“내란 옹호 국민의힘, 정치적 해산까지 겪을 것”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국정조사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든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사무총장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당의 의지는 분명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
    2025-11-30 14:07
  • 13세 미만 강제추행에 5년 이상 징역은 ‘합헌’⋯헌재 “성적 정체성에 중대 영향”
    13세 미만 강제추행에 5년 이상 징역은 ‘합헌’⋯헌재 “성적 정체성에 중대 영향”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경우 최소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부과하도록 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7조 3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심판 대상은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한
    2025-11-30 12:00
  • K스틸법 등 민생법안 7개 우선 처리...추경호 체포동의안도 가결 [종합]
    K스틸법 등 민생법안 7개 우선 처리...추경호 체포동의안도 가결 [종합]
    국회가 27일 본회의를 열어 ‘K스틸법’을 포함한 7건의 비쟁점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했다. 여야 대치 정국 속에 이날 상정되지 못한 나머지 민생법안들은 다음 달 2일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 이른바 K스틸법은 재석 의원 255명 중 찬성 245명, 반대 5명, 기권
    2025-11-2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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