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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서 늦어지는 세금 환급…국세청 요청에 현지 당국 ‘해결 약속’

국세청, 첫 한·멕시코 청장회의…부가세 환급 지연·이중과세 등 기업 고충 전달멕시코, 법인세 신고 안내 지원…한국 AI 탈세 적발 시스템에도 관심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겪는 부가가치세 환급 지연과 이중과세 문제에 현지 세무당국이 해결 의지를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현장에서 들은 기업들의 고충을 전달하자 멕시코 국세청장은 기업들과 적극 소통해

2026-09-23 10:00
이형일 경제부총리 후보자 오늘 청문회…‘비거주 1주택ㆍ세제개편’ 입장 주목

과천 아파트 17년 보유 중 실거주 4개월 논란…"투기 단정 어려워" 반박물가 안정·세제개편 수습 시험대…법인세 추가 인하는 "검토 안 해" 선 그어 새 정부 2기 경제 컨트롤타워로 지명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검증대에 오르며 경제정책 검증과 신상 논란을 정면돌파한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15일 이 후보자에 대

2026-09-15 09:08
차은우, 130억 소득세 추징 억울했나…완납 후 조세심판 청구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130억 소득세 추징에 불복해 조세심판을 청구했다. 2일 차은우의 소속사 판타지오는 “차은우는 법률적 판단을 받기 위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조세심판을 청구했다”라며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앞서 차은우는 지난 1월 국세청으로부터 200억원 이상의 소득세 추징 통보를 받은

2026-08-02 14:15
[넥스블록]'속도 붙나' 정부, 기본법·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추진

123대 국정과제에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포함…금융위 주관 통합 규율체계 마련법인 가상자산시장 참여 확대 로드맵 추진…비영리법인·거래소 매도 허용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 속도…토큰증권은 2027년 2월 시행 예정 정부가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를 아우르는 통합 규율체계 마련에 나선다.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를 본격화하는 한편, 법인의 가

2026-05-26 11:19
하이브ㆍSMㆍJYPㆍYG, 韓 '코첼라' 만드나⋯"합작법인 설립 준비"

하이브, SM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등 국내 '빅4' 엔터테인먼트사가 글로벌 페스티벌을 위한 합작법인(JV) 설립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JYP엔터테인먼트는 본지에 'K-컬처 산업의 글로벌 확장을 위해 정부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측과 민관 협력 모델을 논의 중"이라며 "민간의 실행 영역에서 대중위 음악분과 4개사가

2026-04-16 15:49
코빗, 법인 TWAP 기능 고도화…거래 안정성 및 편의성 강화

국내 최초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이 법인 회원의 거래 편의성 제고와 고객 보호를 위해 법인 전용 서비스인 ‘코빗비즈(Korbit Biz)’의 시간분할주문(TWAP) 거래 기능을 고도화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업데이트 핵심은 대규모 자산을 운용하는 법인 고객의 특성에 맞춰 거래 안정성을 확보하고,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거래 옵션을 정교화

2026-03-26 09:02
국민연금 효과…골드만삭스도 전주 사무소 추진

글로벌 금융사들의 전주 집결 흐름이 확산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인근을 중심으로 해외 대형 운용사와 투자은행(IB)들이 잇따라 거점을 마련하는 모습이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전주에 사무소 개설을 검토 중이다. 국민연금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상시 소통 채널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이다. 국민연금도 관련 개설을 지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6-03-25 08:27
CJ프레시웨이, 13년 만에 베트남 법인 정리

실적 부진에 13년 만의 결단"본사가 직접 챙겨도 충분해"두 번째 베트남 사업 정리 CJ프레시웨이가 경영 효율을 높이려고 베트남에서 농산물을 사 오던 현지 법인을 없애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본사가 직접 업무를 맡아도 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라 자원을 더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 내려졌다. 19일 CJ프레시웨이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CJ프레시웨이는 지난달 5일

2026-03-19 18:55
'탈세 의혹' 김선호 측, 결국 공개 사과⋯"가족 급여 등 모두 반납"

배우 김선호 측이 최근 불거진 탈세 의혹에 공식 입장을 내고 후속 조치에 나섰다. 소속사 판타지오는 4일 "최근 보도를 통해 알려진 김선호의 1인 법인과 관련한 추가 사실관계와 당사의 입장을 말씀드린다"며 "김선호는 2024년 1월 연기 활동 및 연극 제작을 위해 법인을 설립했다. 법인 설립 이후, 지난해 2월 판타지오와 새로운 계약이 시작되기 전까지

2026-02-04 13:28
테러자금 차단 강화…소유·지배 법인까지 금융거래 제한

오는 22일부터 테러자금 조달을 막기 위해 법인 고객에 대한 금융회사 확인 절차가 강화된다. 테러 관련자 본인뿐 아니라 해당 인물이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까지 금융거래가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개정 테러자금금지법 시행에 맞춰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2026-01-14 17:04
세계는 뛰는데 한국은 멈춰섰다 [역주행 코리아]

감세·규제완화로 뛰는 세계… 전기·노동·세제 부담 커진 한국만 역주행미래산업 투자 둔화·성장잠재력 약화… 전문가 “구조개혁 필요" 글로벌 투자 전쟁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생존 게임’으로 격화되는 가운데 한국만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미국·유럽연합(EU)·일본·싱가포르 등 주요국은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법인세 인하,

2025-12-08 05:00
세계는 기업 감세 혈안…한국만 거꾸로 [역주행 코리아]

트럼프, 법인세 인하 드라이브…15%로 인하 공언유럽서 핀란드 등 꾸준히 인하 추진싱가포르, 세금 경쟁력으로 ‘금융허브’ 지위신흥국들은 공격적 정책 추진 미국 대기업들이 속속 ‘탈(脫)캘리포니아’를 선언하는 배경엔 단순한 이사가 아니라 세금에서 도망치는 글로벌 기업의 현실이 자리한다. 테슬라가 2021년 규제·세금을 피해 본사를 캘리포니아 팰로앨토에서 ‘

2025-12-08 05:00
국내 원화거래 자산 95% 하락…‘김치프리미엄’ 방패이자 독 됐다

국내 원화시장, 3개월 새 95% ‘적색 경보’환율·김치프리미엄이 일부 하락 방어스테이블코인은 오히려 플러스극단적 디페깅까지전문가 “김치프리미엄, 구조적 개선 필요” 국내 원화 가상자산 시장이 하락장에서 환율 상승과 김치프리미엄(국내외 가격 괴리) 덕분에 일부 손실을 완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김치프리미엄은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시장 왜곡을 키우

2025-11-16 11:01
10·15 대책 후속조치…국토부, 서울 전역·경기 12개 지역 거래 전면 조사

국토교통부는 최근 발표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에 대해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 위반, 편법 대출·증여 등 시장 교란 행위를 막기 위해 서울을 중심으로 진행하던 부동산 기획조사와 현장점검을 9~10월 조사분부터

2025-10-26 11:00
“기업 상주 세무조사는 옛말”…국세청, 60년 관행 바꾼다

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서 ‘세무조사 혁신·세정지원 방안’ 발표ERP 확산·세무행정 발전에 맞춰 상주조사 최소화…R&D 사전심사도 확대 국세청이 지난 60년간 이어진 현장 상주 중심의 세무조사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기업 업무공간에 조사팀이 수주 이상 머물며 경영활동에 부담을 줬던 기존 관행 대신, 조사관서에서 진행하는 비대면·사무실 조

2025-09-30 16:00
가상자산 규제 선행 택한 한국…법인·외국인 참여 확대 과제

미국은 시장 후 규제, 한국은 규제 선행법인ㆍ외국인 참여 제한이 산업 성숙 저해글로벌 정합성ㆍ전통 금융 연계 강화 시급 국내 가상자산 규제 방향을 두고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들이 '정합성 확보'와 '시장 성숙도 제고'를 동시에 강조했다. 미국이 시장 형성 후 규제를 정비해온 것과 달리 한국은 규제 선행 방식을 택해왔다는 지적과 함께, 법인·외국인 참여

2025-09-25 20:36
삼정KPMG, 이재명 정부 5대 핵심 이슈·산업별 전략 제시

삼정KPMG는 '이재명노믹스 로드맵: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른 산업별 영향'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재명 정부의 경제·산업정책 변화에 따른 기업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보고서는 이재명 정부 경제·산업정책의 핵심 키워드로 Jobs, Market, New-tech, Outlay, Mutual, Investment, Climate, Sup

2025-08-14 13:07
'공휴일에도 카드 긁고, 직원들 사비로 메우고'… 하윤수 전 부산교육감 경찰 고발

하윤수 전 부산시교육감이 재임 중 업무추진비를 과도하게 집행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부산경찰청에 고발됐다. 부산시교육청은 직권남용과 횡령·배임 혐의가 짙다고 판단하고 형사 고발에 나섰다. 30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감사관실은 지난 4월 부산시의회가 제기한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지적에 따라 2022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하

2025-07-30 12:20
[진단과 제언] 관세협상 ‘對美투자 지렛대’ 활용하길

대한민국은 무역의존도가 75%에 달하는 대표적인 교역 중심 국가이다. 수출 없이는 성장할 수 없고, 수입 없이는 산업이 돌아가지 않는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한미 자유무역 환경의 정비는 국가 경제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며, 특히 대미 관세 협상은 지금이 중요한 전환점이다. 최근 일본은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평균 관세율을 15%로 타결했다. 이는 단순한

2025-07-28 19:25
與 “상장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원상 복구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완화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의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원상 복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1일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서 대주주 기준 원상복구에 관한 질문에 대해 “그 문제도 같이 논의돼야 한다”면서 “법인세 원상 복구만으로는 세수 부족을 메꿀 수

2025-07-2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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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붙나' 정부, 기본법·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추진

123대 국정과제에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포함…금융위 주관 통합 규율체계 마련법인 가상자산시장 참여 확대 로드맵 추진…비영리법인·거래소 매도 허용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 속도…토큰증권은 2027년 2월 시행 예정 정부가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를 아우르는 통합 규율체계 마련에 나선다.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를 본격화하는 한편, 법인의 가

2026-05-26 11:19
국내 원화거래 자산 95% 하락…‘김치프리미엄’ 방패이자 독 됐다

국내 원화시장, 3개월 새 95% ‘적색 경보’환율·김치프리미엄이 일부 하락 방어스테이블코인은 오히려 플러스극단적 디페깅까지전문가 “김치프리미엄, 구조적 개선 필요” 국내 원화 가상자산 시장이 하락장에서 환율 상승과 김치프리미엄(국내외 가격 괴리) 덕분에 일부 손실을 완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김치프리미엄은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시장 왜곡을 키우는

2025-11-17 10:15
가상자산 규제 선행 택한 한국…법인·외국인 참여 확대 과제

미국은 시장 후 규제, 한국은 규제 선행법인ㆍ외국인 참여 제한이 산업 성숙 저해글로벌 정합성ㆍ전통 금융 연계 강화 시급 국내 가상자산 규제 방향을 두고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들이 '정합성 확보'와 '시장 성숙도 제고'를 동시에 강조했다. 미국이 시장 형성 후 규제를 정비해온 것과 달리 한국은 규제 선행 방식을 택해왔다는 지적과 함께, 법인·외국인 참여 확

2025-09-26 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