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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러자금 차단 강화…소유·지배 법인까지 금융거래 제한
    테러자금 차단 강화…소유·지배 법인까지 금융거래 제한
    오는 22일부터 테러자금 조달을 막기 위해 법인 고객에 대한 금융회사 확인 절차가 강화된다. 테러 관련자 본인뿐 아니라 해당 인물이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까지 금융거래가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개정 테러자금금지법 시행에 맞춰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2026-01-14 17:04
  • 세계는 뛰는데 한국은 멈춰섰다 [역주행 코리아]
    세계는 뛰는데 한국은 멈춰섰다 [역주행 코리아]
    감세·규제완화로 뛰는 세계… 전기·노동·세제 부담 커진 한국만 역주행미래산업 투자 둔화·성장잠재력 약화… 전문가 “구조개혁 필요" 글로벌 투자 전쟁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생존 게임’으로 격화되는 가운데 한국만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미국·유럽연합(EU)·일본·싱가포르 등 주요국은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법인세 인하,
    2025-12-08 05:00
  • 세계는 기업 감세 혈안…한국만 거꾸로 [역주행 코리아]
    세계는 기업 감세 혈안…한국만 거꾸로 [역주행 코리아]
    트럼프, 법인세 인하 드라이브…15%로 인하 공언유럽서 핀란드 등 꾸준히 인하 추진싱가포르, 세금 경쟁력으로 ‘금융허브’ 지위신흥국들은 공격적 정책 추진 미국 대기업들이 속속 ‘탈(脫)캘리포니아’를 선언하는 배경엔 단순한 이사가 아니라 세금에서 도망치는 글로벌 기업의 현실이 자리한다. 테슬라가 2021년 규제·세금을 피해 본사를 캘리포니아 팰로앨토에서 ‘
    2025-12-08 05:00
  • 국내 원화거래 자산 95% 하락…‘김치프리미엄’ 방패이자 독 됐다
    국내 원화거래 자산 95% 하락…‘김치프리미엄’ 방패이자 독 됐다
    국내 원화시장, 3개월 새 95% ‘적색 경보’환율·김치프리미엄이 일부 하락 방어스테이블코인은 오히려 플러스극단적 디페깅까지전문가 “김치프리미엄, 구조적 개선 필요” 국내 원화 가상자산 시장이 하락장에서 환율 상승과 김치프리미엄(국내외 가격 괴리) 덕분에 일부 손실을 완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김치프리미엄은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시장 왜곡을 키우
    2025-11-16 11:01
  • 10·15 대책 후속조치…국토부, 서울 전역·경기 12개 지역 거래 전면 조사
    10·15 대책 후속조치…국토부, 서울 전역·경기 12개 지역 거래 전면 조사
    국토교통부는 최근 발표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에 대해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 위반, 편법 대출·증여 등 시장 교란 행위를 막기 위해 서울을 중심으로 진행하던 부동산 기획조사와 현장점검을 9~10월 조사분부터
    2025-10-26 11:00
  • “기업 상주 세무조사는 옛말”…국세청, 60년 관행 바꾼다
    “기업 상주 세무조사는 옛말”…국세청, 60년 관행 바꾼다
    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서 ‘세무조사 혁신·세정지원 방안’ 발표ERP 확산·세무행정 발전에 맞춰 상주조사 최소화…R&D 사전심사도 확대 국세청이 지난 60년간 이어진 현장 상주 중심의 세무조사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기업 업무공간에 조사팀이 수주 이상 머물며 경영활동에 부담을 줬던 기존 관행 대신, 조사관서에서 진행하는 비대면·사무실 조
    2025-09-30 16:00
  • 가상자산 규제 선행 택한 한국…법인·외국인 참여 확대 과제
    가상자산 규제 선행 택한 한국…법인·외국인 참여 확대 과제
    미국은 시장 후 규제, 한국은 규제 선행법인ㆍ외국인 참여 제한이 산업 성숙 저해글로벌 정합성ㆍ전통 금융 연계 강화 시급 국내 가상자산 규제 방향을 두고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들이 '정합성 확보'와 '시장 성숙도 제고'를 동시에 강조했다. 미국이 시장 형성 후 규제를 정비해온 것과 달리 한국은 규제 선행 방식을 택해왔다는 지적과 함께, 법인·외국인 참여
    2025-09-25 20:36
  • 삼정KPMG, 이재명 정부 5대 핵심 이슈·산업별 전략 제시
    삼정KPMG, 이재명 정부 5대 핵심 이슈·산업별 전략 제시
    삼정KPMG는 '이재명노믹스 로드맵: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른 산업별 영향'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재명 정부의 경제·산업정책 변화에 따른 기업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보고서는 이재명 정부 경제·산업정책의 핵심 키워드로 Jobs, Market, New-tech, Outlay, Mutual, Investment, Climate, Sup
    2025-08-14 13:07
  • '공휴일에도 카드 긁고, 직원들 사비로 메우고'… 하윤수 전 부산교육감 경찰 고발
    '공휴일에도 카드 긁고, 직원들 사비로 메우고'… 하윤수 전 부산교육감 경찰 고발
    하윤수 전 부산시교육감이 재임 중 업무추진비를 과도하게 집행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부산경찰청에 고발됐다. 부산시교육청은 직권남용과 횡령·배임 혐의가 짙다고 판단하고 형사 고발에 나섰다. 30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감사관실은 지난 4월 부산시의회가 제기한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지적에 따라 2022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하
    2025-07-30 12:20
  • [진단과 제언] 관세협상 ‘對美투자 지렛대’ 활용하길
    [진단과 제언] 관세협상 ‘對美투자 지렛대’ 활용하길
    대한민국은 무역의존도가 75%에 달하는 대표적인 교역 중심 국가이다. 수출 없이는 성장할 수 없고, 수입 없이는 산업이 돌아가지 않는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한미 자유무역 환경의 정비는 국가 경제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며, 특히 대미 관세 협상은 지금이 중요한 전환점이다. 최근 일본은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평균 관세율을 15%로 타결했다. 이는 단순한
    2025-07-28 19:25
  • 與 “상장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원상 복구 논의”
    與 “상장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원상 복구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완화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의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원상 복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1일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서 대주주 기준 원상복구에 관한 질문에 대해 “그 문제도 같이 논의돼야 한다”면서 “법인세 원상 복구만으로는 세수 부족을 메꿀 수
    2025-07-21 11:20
  • 경총 "AI 경쟁력 강화 위해 과감한 세제 지원 방안 마련돼야"
    경총 "AI 경쟁력 강화 위해 과감한 세제 지원 방안 마련돼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인공지능(AI) 등 첨단분야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해 과감한 세제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경총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선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총은 “정부가 ‘AI 3위, 잠재성장률 3%, 국력 5강’을 국정과제로 제시하며 반도체, AI 같은
    2025-07-20 12:00
  • 조현민 한진 사장, 美·멕시코 현장경영 “물류 인프라 강화”
    조현민 한진 사장, 美·멕시코 현장경영 “물류 인프라 강화”
    LA풀필먼트센터 추가 오픈 점검멕시코법인 운영 위해 협력 구체화 조현민 한진 사장이 국내 상품 수출 증가와 북미 시장 내 공급망 다변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미주 지역을 직접 방문해 물류 인프라를 점검하고 네트워크 강화에 나섰다. 미국과 멕시코 지역 내 현지 파트너사와 협력 강화를 통해 물류 인프라를 한층 더 끌어올리겠다는 목적이다. 19일 한진에 따르
    2025-05-19 09:36
  • 서울시, 법인택시 운전자 처우 개선 위해 고용안정금 지급
    서울시, 법인택시 운전자 처우 개선 위해 고용안정금 지급
    시, 법인택시 운전자 고용안정금 첫 지급인력난‧경영난 겪는 택시업계 지원 나서‘노사합의 임금모델’ 실증사업도 추진 중 서울시가 올해 처음으로 법인택시 운전자 처우 개선을 위한 고용안정금을 지급한다. 이를 통해 택시업계를 활성화하고 시민들에게도 지속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다. 시는 법인택시 신규 운수종사자와 10년 이상 동일회사 장기근속자에게
    2025-03-26 11:15
  • 삼성증권 인천WM·경인기업금융지점, 송도 이전 오픈
    삼성증권 인천WM·경인기업금융지점, 송도 이전 오픈
    삼성증권은 인천WM지점과 경인기업금융지점이 24일 송도 포스코타워로 이전 오픈했다고 25일 밝혔다. 삼성증권 인천WM지점과 경인기업금융지점은 차별화한 서비스로 인천지역 슈퍼리치와 대형법인을 전담하기 위해 인천 경제중심지 송도로 이전했다. 특히 송도에 있는 바이오·대형법인에 접근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삼성증권은 설명했다. 이번 이전을 기념해 27일
    2025-03-25 09:57
  • 국내 가상자산 전문가들 “산업 육성 위해 법인의 시장 참여 필요” 한목소리
    국내 가상자산 전문가들 “산업 육성 위해 법인의 시장 참여 필요” 한목소리
    국회에서 개최된 가상자산 2단계 법안 관련 토론회에서 국내 업계와 학계, 법조계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로 법인의 가상자산 진출 허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장기적인 산업 발전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장기적인 투자를 집행하는 법인과 기관의 진입이 필수적이라고 봤다. 6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2025-02-07 08:10
  • AK플라자, 분당점 최대 지분율 확보…“재도약해 실적 개선”
    AK플라자, 분당점 최대 지분율 확보…“재도약해 실적 개선”
    AK플라자가 AK플라자 분당점을 투자자산으로 하는 부동산펀드의 수익증권 추가설정을 통해 최대 지분율을 확보했다. 6일 AK플라자에 따르면 이번 수익증권 지분 인수는 분당점의 매출 성장과 수익성 개선이 부동산 펀드의 가치 상승을 위한 주요 과제라는 AK플라자와 펀드 운용사인 캡스톤자산운용 간 공감대에서부터 시작됐다. AK플라자는 분당점의 지속 성장을 위
    2025-02-06 09:43
  • 박물관·미술관 역할 재정립…"지역사회 참여·포용성·지속가능성 확대"
    박물관·미술관 역할 재정립…"지역사회 참여·포용성·지속가능성 확대"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해소…학예인력 지원 강화노인, 다문화가족, 장애인 친화적 관람 환경 조성인구소멸, 기후위기 등에 대응하는 공간으로 변화 포용성, 지속가능성, 지역사회 참여가 박물관과 미술관에서 구현되고, 모든 국민이 가까운 박물관·미술관에서 문화를 향유하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26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박물관·미술관의 역할 재정립을 위한
    2024-12-26 12:21
  • 韓코인거래소 거래량 440조 점프…알트코인·개인투자 중심 '불안한 투자 환경'
    韓코인거래소 거래량 440조 점프…알트코인·개인투자 중심 '불안한 투자 환경'
    알트코인ㆍ개인 투자자 위주 거래기관 트레이더 중심 글로벌과 상반"법인투자 허용 등 시장 안정화 필요" 미국 대선 이후 ‘트럼프 트레이드’ 효과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11월 거래량이 전달보다 4배 이상 증가한 440조 원을 돌파했다. 가상자산이 대체 투자처로 급부상한 상황에서 변동성이 큰 알트코인(비트코인 외 가상자산)과 개인 투자자 위주의 투자 환경의
    2024-12-04 05:00
  • 반도체 세액공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확대 [尹경제성과]
    반도체 세액공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확대 [尹경제성과]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의 조세 분야 주요 성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 확대를 꼽을 수 있다. 직장인의 근로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비·교육비 등 생계비에 대한 세제상 지원도 강화한 것도 주요 성과 중 하나다. 기획재정부가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2024년 11월 10일)을
    2024-11-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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