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과 제언] 관세협상 ‘對美투자 지렛대’ 활용하길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대한민국은 무역의존도가 75%에 달하는 대표적인 교역 중심 국가이다. 수출 없이는 성장할 수 없고, 수입 없이는 산업이 돌아가지 않는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한미 자유무역 환경의 정비는 국가 경제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며, 특히 대미 관세 협상은 지금이 중요한 전환점이다.

최근 일본은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평균 관세율을 15%로 타결했다. 이는 단순한 양보가 아닌 전략적 선택이었다. 일본은 미국산 농산물과 쌀 시장을 개방하면서, 그 대가로 미국과 상호 간의 교역 조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일본은 일방적인 희생을 한 것이 아니라, 개방과 투자 유치를 동시에 이뤄낸 것이다.

작년 미국내 ‘최대 투자국’ 설득해야

한국은 미국산 석유와 가스수입을 늘려 무역흑자를 줄여야 한다. 한국의 전체 수출에서 약 20%가 미국으로 향하고 있으며,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자동차, 자동차 부품, 석유화학, 반도체가 있다.

이 품목들은 가격 경쟁력이 생명이다. 관세가 15% 이상 되면 미국 현지 기업이나 제3국과의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정부는 관세율을 일본 수준인 15%까지 낮추는 방향으로 미국과의 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특히, 한국의 미국 내 투자를 협상 지렛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삼성전자는 현재 텍사스에 60조 원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건설 중이며, 현대자동차도 2025년 상반기까지 30조 원 규모의 공장을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2024년 기준으로 한국은 미국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한 국가이자, 미국 내 일자리를 가장 많이 창출한 파트너 국가다. 이는 단순한 통계 이상의 전략적 가치가 있다.

한편, 조선산업 역시 새로운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 한국의 우수한 LNG(액화천연가스) 운반선과 조선 기술은 미국이 에너지 수출국으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알래스카, 텍사스, 루이지애나 지역의 셰일 가스와 원유 수출이 확대되고 있는 지금, 한국 조선소의 역할은 더욱 주목받고 있다.

한국이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늘리고, 동시에 조선업 기술로 미국 수출을 지원한다면, 이는 상호 호혜적인 교역 구조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처럼 관세 협상은 단순한 세율 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산업의 경쟁력, 미국과의 전략적 동맹, 한국 기업의 생존과 성장과 직결된 문제다. 한국 정부는 수세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개방은 곧 기회’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15% 수준의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추고, 그 대가로 더 많은 투자와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

관세율 15% 이내 타결이 바람직해

대한민국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현명하게 이끌어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세계 최고의 제조국으로 만들고자 하며, 이를 위해 법인세를 21%에서 15%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도 이에 발맞춰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 특히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15% 이내에서 타결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미국에 공장을 짓고 미국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관세율만 낮추려 하기보다는, 미국 내 생산 투자와 고용 확대를 조건으로 관세를 낮추는 ‘조언 협상’ 전략이 필요하다.

이는 양국 모두에게 윈윈이며, 한국 기업에는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정부는 기업과 긴밀히 협력해 전략적인 협상에 나서야 할 때다.

무역 중심국 대한민국은 결코 고립되어 살아갈 수 없다.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 강화를 통해, 수출 확대, 산업 경쟁력 강화,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라는 선순환을 만들어야 할 때다. 이를 위해 지금이야말로 일본처럼 관세율을 15%로 조정하는 과감한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