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도 카드 긁고, 직원들 사비로 메우고'… 하윤수 전 부산교육감 경찰 고발

▲하윤수 전 부산시 교육감 (연합뉴스)

하윤수 전 부산시교육감이 재임 중 업무추진비를 과도하게 집행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부산경찰청에 고발됐다. 부산시교육청은 직권남용과 횡령·배임 혐의가 짙다고 판단하고 형사 고발에 나섰다.

30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감사관실은 지난 4월 부산시의회가 제기한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지적에 따라 2022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하 전 교육감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감사했다. 감사를 통해 고의적 규정 위반과 반복적 회계 쪼개기, 심지어 직원들의 사비 충당 사례까지 확인됐다.

교육청에 따르면, 하 전 교육감은 연간 한도를 초과해 업무추진비를 조기에 소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 총무팀은 사용 정지를 막기 위해 개인 돈을 모아 법인카드 계좌에 입금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또한 그는 △주말과 공휴일, 개인 휴가 중 △공식 일정이 없는 날 △단독 출장 중에도 음식점·택시비 등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용처는 커피숍, 편의점, 맥줏집, 숙박업소 등 업무 목적이 불분명한 장소가 다수였다.

특히 100g당 7만8000원을 받는 고급 음식점에서 술과 함께 이른바 '업무협의회'를 열고, 1인당 4만 원 한도를 반복 초과한 정황도 드러났다.

50만 원 이상의 회의비 지출에 참석자 명단을 댈 수 없는 경우에는 결제액을 쪼개 회계처리한 사례 20건도 적발됐다.

부적절하게 사용된 금액은 총 32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시교육청은 파악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공직기강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법인카드 계좌 점검 시스템 도입 등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해당 사안은 부산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하 전 교육감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보수 성향 단일후보로 당선된 인물로, 2년 임기 도중 교육감직을 내려놓고 2024년 총선 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