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직무대행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과 관련한 수사지휘권 발동에 "장관님의 수사지휘서 지적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대검 부장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직무대행은 "대검 부장회의를 신속히 개최해 재심의하도록 하고 감찰부장과 임은정 연구관 등 조사 및 기록 검토 관계자들로부터 사안 설명과 의견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대검찰청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무혐의 처분에 사실상 제동을 걸면서 대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박 장관이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를 직접 지시하지 않고 대검 부장회의를 통해 혐의와 기소 여부를 재심의하도록 지휘한 것은 검찰과의 정면충돌을 피하기 위한 포석이란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윤석열...
박 장관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부장회의를 열어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도록 했다. 박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법무부와 검찰이 다시 갈등을 겪을 전망이다.
"부장검사 회의서 감찰부장ㆍ임은정 의견 청취하라"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모든 부장이...
박 장관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부장회의를 열어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도록 했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모든 부장이 참여하는 대검 부장회의를 개최해 증인 A 씨의 혐의 유무 및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기 바란다"고 지휘했다.
박 장관은 "회의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결론을 낸다. 박 장관 취임 후 첫 수사지휘권을 발동할지 주목된다.
박 장관은 17일 법무부 과천청사 출근길에 “기록을 자세히 살펴봤고 오랫동안 심사숙고했다”며 “오늘 중에는 결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수사지휘권 발동을 염두에 둔 것으로...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에서 배제됐다는 글을 올리자 대검 대변인실은 기자들에게 이달 2일 반박문을 보냈다. 애초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해당 사건을 임 부장검사에게 배당한 적이 없고, 당일 주임검사를 처음으로 지정했다는 내용이었다.
대검 대변인실의 반박문이 보도된 후 임 부장검사를...
한편 박 장관은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과정과 결과를 투트랙으로 놓고 면밀히 보고 있다"며 "오늘 간담회가 끝나고 법무부로 돌아가 6000쪽에 이르는 감찰기록을 직접 볼까 한다"고 말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팀의 검사 파견 연장을 불허한 배경에는 "법과 원칙대로 한 것"이라고...
최근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과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여지도 생겼다. 법무부는 “법무부 장관의 합리적인 수사지휘권 행사를 통해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도모하겠다”고 했다.
이외에 검찰 권한 행사의 객관성 증대를 위해 검찰시민위원회ㆍ수사심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제도를 정비하고, 법무부의 직접...
대검은 5일 "과거 재판 관련 증인 2명 및 전현직 검찰공무원들에 대한 모해위증, 교사, 방조 민원사건에 관해 합리적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발표했다.
한 전 총리는 고 한만호 씨에게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이 재판 과정에서 검찰 수사팀은 한 씨와 함께...
임 검사는 또 윤 총장이 자신의 손에서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위증교사 의혹’ 수사에서 배제했다는 주장을 다시 언급했다.
임 검사는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형사 입건해 공소 제기하겠다는 저와 형사 불입건하는 게 맞는다는 감찰3과장이 서로 다른 의견이었는데, 윤 총장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며 “(이대로 처리된다면) 검찰총장, 차장검사, 불입건...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받는 검찰공무원들을 피의자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보고를 올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임 부장검사가 지목한 대상에는 윤 총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A 부장검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부장검사는 지난달 26일 윤 총장에게 한 전 총리...
임 연구관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사권을 부여받은 지 7일 만에 시효 각 4일과 2일을 남겨두고 윤 총장님과 조남관 차장검사님 지시로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에서 직무배제 됐다"는 내용을 올렸다.
임 연구관은 이날 대검 감찰부에서 검찰총장의 직무이전 지시를 서면으로 받아봤다고 말하며 "공소시효가 매우 임박한 방대한 기록에 대해...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이 수사권을 쥐게 되면서 한명숙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위증교사 의혹 수사의 주임검사 교체 가능성이 커졌다.
법무부는 22일 고검 검사급 인사에서 임 연구관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임 발령을 냈다.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해 감찰 업무의 효율과 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그는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의 위증 강요·강압 의혹 감찰을 맡고 있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검사로서의 수사권한도 부여해 감찰 업무의 효율과 기능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검찰개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산하에 검찰개혁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성식(32기) 성남지청 형사2부장과 김태훈(35기) 부산지검 부부장검사가 TF에 근무한다.
법무부는 윤...
11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B 씨가 택시 기사를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했음에도 법정에서 폭행 여부를 확인하는 택시 기사 변호사와 검사의 질문에 거짓 답변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 씨는 변호인의 질문에 “택시...
11일 대법원 2부(노정희 대법관)는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특경법상 운잔자폭행 등)로 재판에 넘겨진 B씨의 재판에 출석해 '택시 내부와 외부 모두에서 폭행이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해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앞으로 위증죄로 기소된 피고인은
법정서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 다르게 증언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고 하면 모든 거짓말은 다 면책된다"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발행한 면죄부"라고 꼬집었다.
이어 "참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은 레오 3세와 같은 반열에 오르는 분”이라며 “유시민도 그렇고 김명수도...
재판부는 또 국회 불출석에 대해 무죄, 국회 위증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각각 내렸다. 또 여론 조성 공작 지시,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사찰 지시와 감사담당관 좌천 요구, CJ E&M에 대한 공정위 검찰 고발 요구 등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우 전 수석은 재판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처음 특검과 검찰 수사가 시작된 게 국정농단 방조라는...
적극적 뇌물공여ㆍ위증까지…작량 감경으로 감형
이 부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은 결정적 이유 중 한 가지는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건네진 뇌물을 '적극적인 공여'로 판단해서다.
재판부는 "전 대통령이 뇌물을 요구한 점에서 수동적 공여로 볼 측면이 있지만, 이 부회장은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직무와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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