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폐업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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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방' BJ 관리하며 호화 생활…기획사 탈세 꼬리 잡혀

이들 중 일부는 기존 사업을 폐업한 뒤 재개업하거나 배우자 명의 사업을 본인 명의로 재개업하는 수법으로 사실상 창업이 아님에도 세제 지원 대상인 '창업'으로 위장한 사실도 드러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수도권 외 지역에서 고용을 창출하고자 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가 올바르게 운용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23 15:41
'유령 근로자'로 대지급금 신청…6개월간 부정수급 22억2100만 원 적발

주요 부정수급 사례를 보면, 건설업체 대표인 ㄱ 씨는 무면허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하도급업체가 고용한 근로자들을 원청 건설업체 소속 근로자인 것처럼 위장해 진정을 제기하도록 했다. 이후 246명에 대한 대지급금 12억200만 원을 받아 밀린 하도급 공사대금을 해결했다. 인력소개업체를 운영하던 ㄴ 씨는 거래업체에 인력을 소개하면서...

2024-04-07 12:00
공천 파동에 반기 든 고민정, 최고위 불참

더혁신회의는 이날 논평을 통해 "당의 최고위원이 공천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당무를 거부하는 것은 총선 승리를 담보로 한 위장 폐업"이라며 "당무를 거부하려면 사퇴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공천 과정이 진심으로 불공정하다고 느낀다면 본인들이 받은 단수공천부터 내려놔야 한다"며 "고 최고위원을 포함한 모든 지도부는...

2024-02-26 16:41
교도소 동기와 짜고 먹튀주유소 운영 등 수십억 원 가짜석유 일당 덜미

이들은 수십 개의 주유소를 단기간 운영하고 폐업하는 ‘먹튀 주유소’를 만들어 40억 여원의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적발될 경우를 대비해 대신 처벌 받을 가담자도 포섭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국세청은 9월부터 이달 초까지 먹튀 주유소 등 35개 유류 업체를 조사해 304억 원 상당 무자료 유류, 44억 원 상당의 가짜 석유를 적발했다고...

2023-12-11 11:53
허위 취업·체불에 위장폐업…대지급금 16억원 부정수급 적발

위장폐업도 대표적인 부정수급 유형이다. 주로 ‘서류상’ 사업장을 폐업하고 고용주만 바꿔 근로자들이 임금과 대지급금을 중복 지급받게 한 사례다. 모집책을 통해 가짜 근로자를 모은 조직적 부정수급 사례도 있다. 목재 가공업체 대표인 ㄷ씨는 이 수법으로 총 6억7000만 원을 부정수급했다. 주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접근해 ‘수고료’를 미끼로...

2022-11-15 12:00
심상정 D-100, 공약 '新노동법' 들고 노동권 사각지대 찾아

사측이 금속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위장폐업을 시도한다는 판단에서다. 또 이들은 지난해 3월, 사측에서 코로나19를 이유로 기존에 지급하던 식대를 임금에 포함해 없애고 임금삭감·무급휴직을 강요한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다. 심 후보는 현장에서 "저도 소식을 듣고 안타까워서 꼭 한 번 가봐야지 생각했는데, 이렇게 대선 100일 앞두고 찾아뵙게...

2021-11-29 17:14
금융위, 가상자산 사업자 집금계좌 전수조사로 14개 위장계좌 적발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사업자 집금계좌 전수조사 결과 14개의 위장계좌가 발견됐다고 28일 밝혔다. 79개 가상자산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집금계좌 94개, 위장계좌 14개가 포착됐다. 집금계좌(입출금) 발급이 가능한 3503개 금융회사가 참여해 직접 가상자산 사업자 웹페이지 등을 조사한 결과다. 금융위는 향후 위장계좌에 대한 거래중단을 추진하고 집금계좌에...

2021-07-28 12:00
배드페어런츠 재산 은닉 막는다…'소득·자산 조회' 근거 마련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집행을 피하기 위해 허위로 주소지를 신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장전입에 대한 사실조사도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한다. 채무자의 주소지에 양육비이행관리원 소속 현장지원반이 출동해 경찰관이 적극적으로 감치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해 7월부터 감치명령을 받았으나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

2021-06-09 16:30
미리 보는 노형욱 인사청문회...'관테크·가족 논란' 도마에

노 후보자는 기획예산처 재직 시절(2001∼2002년) 서울 사당동에 거주하면서 배우자와 자녀의 주소지를 방배동과 반포동으로 옮겨 '강남 학군' 진입을 노린 위장전입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차남이 자신이 창업한 건강기능식품 회사가 폐업한 이후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했다는 의혹 역시 불거진 상태다. 차남 노씨가 해당 업체를 세운 공동창업자인데도...

2021-05-03 15:48
[CEO 칼럼] 성실과 불성실의 아이러니

문제는 ‘성실경영평가’ 기준 중에 고의부도, 부정 수표 등의 기업경영 관련 위반 조항과 위장 폐업, 의도적 거래대금 체납, 재산도피, 채무면탈, 사해행위 등으로 규정된 부도덕한 경영사실에 대한 기준이 불합리하거나 애매한 기준으로 적용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사업에 실패해 발행한 어음이나 당좌수표를 결제하지 못하고 부도가 나면 부정수표단속법에...

2020-10-14 17:36
국세청, 고의적 재산 은닉 고액체납자 812명 추적조사 실시

또 폐업 후 타인 명의로 사업을 지속하는 명의위장 혐의자와 친인척 명의로 외환거래를 하고 재산을 은닉한 혐의자가 각각 128명과 87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가주택에 거주하는 등 호화·사치생활을 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거주지에 대한 집중 수색 등을 통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방청과...

2020-10-05 12:20
국세청, 대부업자ㆍ건물주 등 민생침해 탈세자 109명 ‘고강도' 세무조사

이번에 국세청 타깃이 된 이들은 불법 대부업자와 고액임대소득 건물주(39명), 명의위장 유흥업소·클럽 및 성인게임장(15명), 허위·과장광고 건강보조식품 업체(15명) 그리고 교묘하게 피해자를 유인해 판매수익을 가로채는 다단계와 회원 불입금 부실운영과 저가 서비스 등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상조회사(20명) 등이다. 국세청이 파악한...

2020-05-19 12:00
상습 임금 체불 사업장 2800곳 근로 감독한다

이와 함께 신고 사건 처리와 근로 감독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사업장을 부도 처리 또는 위장 폐업하는 등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등 강제 수사를 강화한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반복․상습적인 임금 체불은 산업 현장에서 사라져야 할 대표적인 범죄 행위로 상습 체불을 일삼는 사업주에...

2019-09-16 12:00
국세청, 유흥업소 전국 동시 세무조사 착수…탈세혐의 21곳 정조준

특히, 룸쌀롱·클럽·호스트바 등 유흥업소는 무재산자인 종업원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사업자 등록 후 체납‧폐업을 반복하는 일명 ‘모자 바꿔쓰기’, 제3자 명의로 등록한 일반음식점이나 모텔 등의 신용카드 단말기로 결제하는 등 위장가맹점을 통한 수입금액 분산 등 고질적 탈세가 만연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지난 1월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통해...

2019-03-22 11:37
[무비이코노미] 영화 '극한직업' 속 대박 맛집은 '꿈'…자영업자 폐업 100만 시대

잠복 수사를 위해 위장 창업한 치킨집 장사가 대박이 나고, 수사는 뒷전이 됐다. 마약반 팀원들은 문전성시를 이루는 손님 때문에 치킨만 튀기다 하루를 마감한다. 그 비법은 마 형사(진선규 분)의 특급 양념. 절대미각 마 형사의 수원 왕갈비 양념은 파리만 날리던 치킨집을 전국 맛집으로 탄생시킨다. 이런 기적은 자영업자에게 '꿈' 같은 소리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01-14 11:25
이자율이 713%…서울시, 영세자영업자 등 상대 불법 대부업자 입건

대출 수요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자유로운 광고행위를 하는 등 정상 등록 업체처럼 위장한 불법 등록업체도 있었다. 또 당국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대부업 폐업신청 이후 등록 업체인 것처럼 대부행위를 한 무등록 대부업자도 적발됐다. 이밖에 주요 일간지 등에 지속적으로 광고를 게제한 미등록 대부 중개업자들도 6명 입건됐다. 현행 대부업법에 따르면...

2018-12-19 14:19
조선업 경기침체 빌미 '위장폐업' 하청사 대표 징역 4년

A씨는 2016년 5월 회사를 위장폐업하면서 지인 명의의 또 다른 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새로 설립한 업체는 기존 폐업 회사에서 일했던 근로자의 대부분을 다시 고용하기도 했다. A씨는 재판에서 "회사를 위장 폐업한 적이 없고, 체당금 지급 신청 과정에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적이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18-10-13 10:39
[2018 국감]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이용 탈세 급증…5년 새 ‘두 배’ 늘어

정상 사업자가 아닌 경우 폐업 처리된다. 국세청은 위장가맹점 조기적발을 위해 ‘신용카드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미처리 건수가 1만 건을 넘어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 의원은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탈세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조기경보시스템 역시 조기차단 효과가 떨어진다”며 “국세청은 탈세근절에...

2018-10-09 11:10
검찰, '노조 와해 혐의'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에 구속영장 재청구

더불어 노조활동이 활발한 협력사 4곳을 위장 폐업하고 그 대가로 협력사 사장에게 수억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박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달 31일 "도망할 염려가 없고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2018-06-07 20:29
[지방선거 D-6] 北美회담·최저임금법·드루킹… 판세 뒤흔들 변수될까

선거 유세 활동을 중단하고 공중전에 나서고 있는 홍 대표는 페이스북에 “북미 정상회담은 위장 평화회담”이라고 글을 올린 바 있다. 한국당은 남북관계가 지방선거의 큰 변수가 되지 못할 것이란 분위기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 차례 북미회담을 취소한 바 있고 이번 담판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여야의 유불리 상황이 반전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2018-06-0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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