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조각사유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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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최경환 신라젠 투자 의혹 보도’ MBC 손배소 파기환송

“공직자 감시·비판 보도 쉽게 제한해선 안 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신라젠 투자 의혹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MB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위법성 조각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 전 부총리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2026-03-13 12:00
허위였지만 ‘진실한 기사’로 믿었다면…대법 “언론사, 손해배상책임 없다”

심재철, ‘김대중 사건 허위자백’ 보도에 소송…최종 패소 기사 일부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언론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심재철 전 국민의힘 의원이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당시 자신이 거짓 자백을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2024-11-07 12:55
野 “명태균 게이트 관련자들, 강혜경 탄압 멈춰라”

더불어민주당이 “‘명태균 게이트 관련자’들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탄압을 당장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5일 브리핑을 통해 “강혜경 씨는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원희룡 전 장관과 명태균 씨와의 소통 의혹에 관해 증언을 했다”라면서 “그런데 해당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원 전 장관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공익제보자인 강 씨

2024-11-05 17:45
"'나는 신이다' PD 성폭력법 위반 혐의, 쟁점은 공익성 인정 여부"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제작한 조성현 PD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을 두고 김성순 변호사가 "법적 쟁점은 공익성 인정 여부"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1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성폭력 범죄 처벌 중 카메라 이용 촬영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형태로 규정돼 있지 않아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2024-08-19 10:33
'나는 신이다' PD, 결국 검찰 송치…JMS 신도 나체 동의 없이 공개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등 각종 범죄를 폭로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제작한 조성현 PD가 검찰에 송치됐다. 18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PD를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조 PD는 영리 목적으로 ‘나는 신이다’를 제작하면서 JMS 신도의 나체

2024-08-18 15:13
[이슈Law] 박세리, 눈물의 ‘부친 고소’…사문서위조 어떻게 처벌되나

‘골프 전설’ 박세리 박세리희망재단 이사장과 부친 박준철 씨 간 법적 분쟁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박 씨가 재단의 도장을 무단으로 위조해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법적 책임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전통적 가치관과 현대적 규범 간의 괴리를 보여주는 이 사건을 김강대 대표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와 살펴보겠습니다. 박

2024-06-19 14:50
임종성 민주당 의원, 대법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을)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임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기소된 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인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공직선거법

2024-02-08 11:10
“몰래 녹음 인정” 주호민 자녀 학대 교사 선고유예…임태희 교육감 “유감이다”

웹툰 작가 주호민씨는 1일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열악한 현장에서 헌신하는 특수교사분들께 누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2024-02-01 14:48
'청담동 술자리 의혹' 첫 재판…한동훈 측 "증인 신청 고려"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진구 시민언론 더탐사 대표 등 7명을 대상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제기한 1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이 본격적인 재판 과정에 돌입했다.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제14부(재판장 서보민 판사) 심리로 열린 해당 사건 첫 변론에서는 원고 한 장관측 변호인, 피고 김 의원측 변호인, 또 다

2023-12-20 17:00
尹 "해외시장, 안방처럼 다녀야…韓 진출 나라 만나 뒷받침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국무회의에서 5박 7일간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및 주요 20개국(G20) 외교 성과에 대해 언급하며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우리나라는, 해외시장을 안방처럼 누비고 다녀야 경제에 활력이 돌고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난다. 수출과 기업의 해외 진출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이 국제사

2023-09-12 11:29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고발..."교권 침해는 학습권 침해"

20대 여교사 극단 선택…"교권 보호 제도적으로 보완해야"정당한 지도했지만…교사에 대한 학부모들 고소ㆍ고발 이어져교권 침해는 다른 학생들 '학습권 침해'…학부모 공감 얻어야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20대 여성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교권 보호 방안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23일 교육계ㆍ법조계 등에 따르면

2023-07-23 11:01
[이법저법] 도망치던 현행범 제압했더니 “폭행죄로 고소한다”…처벌 피할 수 있을까

위법성 조각사유와 정당행위의 기준 김종현 법무법인 지오 대표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3-06-10 08:00
방송에 얼굴이 그대로…대법 “공적 인물엔 초상권 침해 없어”

윤석열 정부 첫 종교다문화 비서관MBC 뉴스에 얼굴이 그대로 나가자‘초상권 침해’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윤석열 정부 들어 신설한 대통령실 종교다문화 비서관에 첫 임명된 김성회 씨가 방송에서 자신의 얼굴을 그대로 노출하는 바람에 초상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이 ‘공적 인물’이란 이유로 초상권 침해를 부정했다. 공적 인물의 초상권 보호와 언론의 자

2023-04-23 09:00
40대女, 남편 폭력 피하려다 음주운전…‘긴급피난’ 인정돼 ‘무죄’

부부싸움 중 음주운전으로 도피한 40대가 무죄 판결을 팔았다. 4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호동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9·여)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충북 진천군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대로 30m가량 운전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4% 상태로 면

2021-06-04 20:17
헌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합헌…"실효적 구제방법 없어 형법에 의지"

명예훼손적 표현의 전파 속도와 파급효과가 광범위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 방법이 없다. 피해자로서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형사 처벌하는 현행 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위헌

2021-02-25 16:07
국민의힘, 철저한 '성범죄 피해자 보호법' 발의

성범죄조사위 설치…대통령 임명 등 9명 구성피해 신고 없이도 조사위 직권조사…"피해자 의사 먼저 확인"조수진 논란에 대해선 "유감표명은 시의적절…말 빗댈 땐 신중해야" 국민의힘이 28일 성범죄 사건발생 시 철저하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박원순·오거돈 방지법'을 발의했다. 이 법은 지자체 내에 공무원이 가해자일 경우 해당 매뉴얼이 있지만 본

2021-01-28 12:36
‘정진웅 기소’ 고검 감찰부장 “모두 기소 불가피 의견…이견 없었다”

"주임검사도 재배정에 동의…법과 원칙대로 수사·기소” 한동훈 검사장 독직폭행 혐의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기소한 명점식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16일 “(수사팀의) 검사들 모두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명 감찰부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에 ‘독직폭행 사건 기소 관련 의혹 보도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서울고검이 법과 원칙대로

2020-11-16 20:02
[이슈 꼬리잡기] "14주까지 낙태 허용" 정부 개정안에 찬반 측 모두 반발…이유는?

정부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찬·반 모두 반발낙태 찬성 측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내용 있어야"낙태 반대 측 "사실상 낙태를 전면 허용하는 것" 정부가 형법상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낙태 찬성·반대 측이 모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단체에서는

2020-10-13 17:32
‘미투’ 대응 체계 마련…‘범정부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추진 협의회’ 1년 9개월 활동 마무리

11개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범정부 성희롱ㆍ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 협의회’가 1년 9개월간의 활동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협의회는 그간 디지털 성범죄와 ‘미투’와 관련해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근절 대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여성가족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여가부, 국조실, 기재부, 교육부, 과기부, 법

2019-12-09 14:15
[데스크 칼럼] 양승태, 조국 겪으니 바뀌는 씁쓸한 것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공통점은 우리나라 법치주의의 정중앙에 있었다는 점이다. 이들이 지금 각각 처한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양 전 대법원장, 조 전 장관은 잘 몰랐을 것이다.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법복의 무게와 검찰 공개소환이 피의자에게 주는 중압감을…. 양 전 대법원장은 올 1월 사법부 수장으로서는 헌정

2019-11-2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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