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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화재 잡는다"...정부, 범정부 실태조사에 재정·금융·세제 총동원

전국 약 19만동 대상 범정부 실태조사....내년 12월까지안전투자 기업엔 5년간 1조2500억 대출·2000억 보조 정부가 공장 화재 예방을 위해 전국 약 19만 동 공장·창고를 대상으로 범정부 차원의 화재 실태조사를 처음 실행한다. 안전투자 기업에 재정·금융·세제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31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

2026-07-31 08:30
불법 평상 걷어내자 '3만원 주차료'…추미애, 계곡바가지 전수조사 칼 뺐다

주차 한 번에 3만원, 평상 대여료 2만원. 불법 평상이 걷힌 경기도 계곡에 '신종 자릿세'가 파고들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칼을 빼들었다. 도내 31개 시군에 계곡 주변 주차장 전수조사를 지시하고, 위법이 확인되면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해 수사하도록 했다. 3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여름철 피서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추미애 경기도지사 지

2026-07-30 16:11
광주대표도서관 붕괴는 ‘인재’…용접부 강도 설계의 22~31% 불과

근로자 4명이 숨진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는 설계와 다른 불량 용접과 부실한 품질검사, 감리의 관리·감독 소홀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인재로 조사됐다. 실제 시공된 용접 접합부의 강도는 설계강도의 22~31%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11일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건립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에 대한 건설사

2026-07-30 14:07
중기부, 수탁·위탁거래 위반 의심 508개사 확인…11개사 과태료

중소벤처기업부가 위탁기업 3000개사와 수탁기업 1만20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에서 상생협력법 위반 의심 기업 508개사를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중기부는 수탁기업의 피해 회복을 위해 위탁기업에 자진 시정을 권고했다. 이에 479개사가 미지급 납품대금 총 92억원을 지급하는 등 자발적으로 거래 관행을

2026-07-30 12:00
‘가짜뉴스법 1호 신고’ 김어준, 유튜브 영상 차단

유튜브가 방송인 김어준 씨의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일부 영상을 명예훼손 신고를 이유로 국내에서 시청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유튜브는 21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가 신고한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영상 일부에 대해 국내 접속 차단 조치를 내렸다. 차단된 콘텐츠에는 2020년 5월 1일 유튜브 채널 ‘딴지방송국’에 공개된 ‘김어

2026-07-22 16:04
이강일 의원 “MBK 홈플러스 DIP, 책임 분담 아닌 회생 주도권 장악 수단 우려”

“협력업체 대금보다 우선 변제…MBK 위험 부담 크지 않아”이찬진 금감원장 “공익채권 제외 방안 적극 검토 필요” 국회 정무위원회가 21일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한 간담회를 연 가운데, 홈플러스 회생을 위해 제공되는 2000억원 규모 긴급운영자금(DIP)이 MBK파트너스의 책임 분담보다는 회생 절차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2026-07-22 09:46
마포구, 휴가철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31일까지 전통시장‧마트 등 수산물 판매업소 50여 곳 점검 서울특별시 마포구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31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통시장과 마트, 소규모 판매시설 등 지역 내 수산물 유통‧판매업소 50여 곳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여름철 보양식으로 많이 찾는 민물장어와 미꾸라지를 비롯해 원산지 표시

2026-07-22 09:44
휴가철 낙지 등 '수산물' 원산지...전남 광주특별시 특별단속

"휴가철을 맞아 관광지와 휴양시설을 중심으로 낙자 등 수산물 원산지표시 이행 여부를 더욱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이는 전남 광주통합특별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관광객이 몰리는 해수욕장과 물놀이시설 주변 음식점, 수산물 판매시설 등을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에 나선다는 각오다. 31일까지 관광지 일대 음식점과 수산물 판매시설을 중심으로 원

2026-07-22 08:18
이찬진 “홈플러스 위법사항 신속 제재…DIP 우선변제 제외 검토”

금융당국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와 증권사에 대한 제재 절차를 서두르고 전자단기사채 투자 피해 구제도 검토하기로 했다. 사모펀드의 과도한 차입을 제한하는 규율 강화와 긴급운영자금(DIP) 채권의 우선변제권 제외 방안도 논의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홈플러스 회생 관련 정무위원회 간담회에서 “위법사항에 관해 투명하고

2026-07-21 15:03
"내년 1조원 쏟는데 무정차 여전"…오진택 경기도의원, 버스공공관리제 정조준

오진택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9)이 수천억원의 도민 혈세가 투입되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향해 "예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도민이 체감하는 서비스는 제자리"라고 직격했다. 특히 올해 5000억원, 내년엔 1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쏟아부어지는 만큼, 무정차와 배차간격 등 현장 문제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성과책임을 엄격히 물어야 한다는

2026-07-21 12:52
中 알리, EU서 9300억 과징금…“불법ㆍ가짜 상품 판매”

유럽연합(EU)이 중국 알리바바 그룹의 온라인 쇼핑몰 알리익스프레스에 불법·위조·위험 상품 판매를 제대로 차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5억5000만 유로(약 9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중국 알리바바 그룹 산하의 유통업체인 알리익스프레스가 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위반했

2026-07-20 21:43
"불법 학원 신고하면 최대 200만원"…신고포상금 10배 인상

정부가 불법 사교육 근절과 학원비 안정화를 위해 학원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을 최대 10배까지 올린다. 무등록·미신고 학원 신고 포상금은 최대 200만 원으로 인상되고 교습비 초과 징수나 교습시간 위반 신고 포상금도 최대 100만 원으로 상향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2026-07-16 06:00
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 염소고기·삼계탕 취급업체 51곳 적발

염소 관련 업체 2886곳 점검, 조리식품 410건 검사서 1건 부적합질병 예방·면역력 강화 내세운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44건도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여름철 보양식 수요 증가에 맞춰 염소고기와 삼계탕 취급업체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업체 51곳을 적발했다. 온라인에서는 질병 예방·면역력 강화 등을 내세운 허위·과대광고 44건도 적발

2026-07-15 09:15
"소비기한 위반" 식약처, 사회복지시설·산후조리원 급식시설 19곳 적발

급식시설 5730곳 점검…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9곳으로 가장 많아조리식품·조리기구 765건 검사…완료된 703건 모두 적합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회복지시설과 산후조리원 급식시설 5730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9곳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여름철 취약계층의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회복지시설과 산후조리원

2026-07-14 09:04
[단독] 무너진 건설사는 장부를 다시 쓴다…빚 바꾸고 땅값 올려 만든 '자본' [멈춘 현장, 다음은 어디上②]

본지, 회생 종합건설사 7곳 감사보고서 주석 전수 대조3115억 순손실, 1년 만에 1109억 순이익으로 ‘반전'되살아난 자본, 영업 아닌 출자전환·재평가서 나와장부 밖에 있던 명의차입 244억, 회생 시작되자 '빚'장부상 자본 1369억 멀쩡한데 감사인은 ‘의견거절' [편집자주] 건설사 도산이 확산하고 있다. 종합건설사 폐업은 21년 내 최다로 치솟았고,

2026-07-09 05:00
[시론] ‘임금체불은 절도’ ⋯ 처벌강화 대비를

10월 8일부터는 임금·퇴직금 체불시 법정형이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이는 정부가 ‘임금체불은 임금절도’라는 기조 아래 체불범죄의 법정형을 횡령 등 재산 범죄의 형량 수준으로 강화한 결과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노동정책 중 눈여겨볼 사항

2026-07-07 06:00
정부, 공공공사 낙찰제 개편…'종합심사'에서 '기술형 적격심사'로 전환

정부가 낙찰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공사 낙찰제도에 '기술형 적격심사'를 도입한다. 입찰자격 사실 조사를 기술형 적격심사 구간까지 확대해 부적격 업체의 낙찰 가능성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1일 '2026년 제2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공공공사 낙찰제도 합리화 방안, 국가계약 분쟁사례를 통해 발굴한 제도개선

2026-07-01 16:00
삼정회계법인, 재량근로 이유로 초과수당 미지급⋯임신 근로자는 '야근'

장시간 근로로 논란이 된 아이아이컴바인드와 삼정회계법인에서 노동관계법 위반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억대’ 야간·휴일근로수당 체불에 더해 임신부 야근 등 모성보호 위반도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1일 안경 제조업체 젠틀몬스터의 운영사인 아이아이컴바인드와 국내 4대 대형 회계법인 중 한 곳인 삼정회계법인에 대한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두 사업장은 재량근로

2026-07-01 12:00
금감원, 은행권 내부통제 점검⋯“AI 리스크 선제 대응 강화”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에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내부통제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과 개인채무자보호법 준수 등 내부통제를 한층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금감원은 29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2026년 상반기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은행지주 8곳과 은행 20곳의 내부통제 담당자 등 170여명이 참석

2026-06-29 14:00
해지 회원 정보도 그대로...개보위, 상조업계 보안 취약점 개선 권고

보람상조그룹과 교원라이프 등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른 상조업계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미흡한 보안 조치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다. 2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날 제12회 전체회의에서 상조서비스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개인정보 처리 사전 실태점검 결과를 심의·의결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권고를

2026-06-2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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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요양병원 절반 안전기준 미달

전국 요양병원 두 곳 중 한 곳은 안전을 위한 시설이나 인력 기준 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6∼7월 전국 요양병원 1265곳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소방서 등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한 결과, 619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위반 사항은 불이 났을 때 피난 통로를 확보하지 않았거나 옥내외의 소화전이 불량한 것과 같은 소방법령

2014-08-24 21:03
‘고용률 70%'쫓다 생산성 ㆍ양질 일자리 다 놓쳤다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일자리 늘리기만 급급하면서 생산성과 고용의 질 모두 놓치고 있는 양상이다. 특히 정부가 올해 초단기 근로제 도입을 검토하면서 이같은 추세는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3년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01~2007년 연평균 취업자는 32만5000명에서 39만명으로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연평균 4.9%

2014-04-01 11:32

넥스블록

FIU, '자금세탁방지 위반' 코빗에 기관경고…27.3억 과태료 철퇴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사업자 코빗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기관경고와 함께 27억 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객확인 미흡과 거래제한 의무 위반, 미신고 해외 사업자와의 거래 지원 등 다수의 특금법 위반이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3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코빗에 대해 ‘기관경고’와 함께 총

2026-01-02 08:53
FIU, '고객의무확인 위반' 두나무에 과태료 352억원 부과

금융정보분석원(FIU)은 6일 고객확인의무 등을 위반한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과태료 352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FIU는 두나무에 대하여 지난 2024년 8월 20일부터 9월 13일, 9월 27일부터 10월 11일에 걸쳐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대상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2025-11-06 1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