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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2건 추가 회부 ...재건축조합 무상양도·압수영장 사본교부 사건

총 3건 전원재판부 회부…지금까지 523건 각하재건축조합 무상양도·압수수색 영장 사본 교부 사건 헌법재판소가 법원 판결 2건을 전원재판부에 추가로 회부했다. 1호 사건이었던 ‘녹십자 백신 입찰담합 과징금 사건’을 포함해 총 3건이 본안 심리에 회부됐다. 헌재는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측이 제기한 재판 취소 사건과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특검의 압

2026-05-12 18:43
특검, 尹 ‘무상 여론조사’ 혐의에 징역4년 구형..."대통령에 강한 불신 갖게 해"

민중기 특검팀이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헌법 가치를 침해한 중대 범행으로서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해 사익을 추구한 이상 중한 형이 불가피하다”면서

2026-05-12 18:25
내란특검, ‘군기누설’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군 통수 체계 붕괴시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팀은

2026-05-12 16:40
대법, ‘공직선거법 위반’ 양건모 전 노원구청장 후보 선고유예 확정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등을 앞두고 지역 정치인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건모 전 바른미래당 노원구청장 후보가 최종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양 전 후보와 그의 선거사무장 A 씨에 대한 2건의 상고심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2026-05-12 15:51
개인정보 보호체계 '사전 예방' 전환…1700개 주요 시스템 정부가 직접 점검

올해 하반기부터 주요 공공시스템과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약 1700개 고위험 시스템에 대해 정부가 정기 점검을 직접 실시한다. 클라우드 사업자, 전문 수탁사, 시스템 공급사 등 공급망 전반으로 점검 범위도 확대한다. 12일 개인정보위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2026-05-12 15:35
넷플릭스, 아이들 붙잡아두고 데이터 수집했나⋯결국 피소

미국 텍사스주가 넷플릭스를 상대로 아동을 포함한 이용자 데이터를 무단 수집하고 플랫폼을 중독성 있게 설계했다며 소송을 냈다. 넷플릭스는 의혹을 부인하며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이날 넷플릭스가 이용자 동의 없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했다며 소송을

2026-05-12 15:20
73명 사상 안전공업 다른 공장서도 다수 법 위반 적발

대전 대덕구 공장 화재사고로 7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안전공업의 다른 공장에서도 안전교육 미실시와 안전통로 미확보 등 다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12일 안전공업 대화공장에 대한 산업안전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안전공업은 3월 20일 공장 화재사고로 사망 14명, 부상 59명 등 총 7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업장이다.

2026-05-12 14:53
대법, 노상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 징역 2년 실형 확정

이른바 ‘제2수사단’ 병력 구성을 위해 정보사령부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대법원에서 징역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이는 12·3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한 첫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2부(박영재 주심 대법관)는 12일 오후 노 전 정보사령관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2026-05-12 14:46
공정위, '교복 가격 담합' 과징금 하한 20배 상향...입찰데이터로 상시 감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으로 교복 가격 담합이 적발되면 과징금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논란이 되는 고가 교복 가격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교복 입찰 담합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주 위원장은 "교복 가격 담합 때 부당 이익 수준인 1000만 원을 제재했는데, 제재 수준을 높여야

2026-05-12 13:51
금감원, 부당승환 소비자경보 발령⋯“보험 해지 후 재가입 권유 주의”

GA 1200%룰 확대⋯설계사 유치 경쟁 과열금융감독원, 현장 검사·기관 제재 강화 방침 금융감독원이 보험설계사 정착지원금 과열 경쟁에 따른 보험계약 부당승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12일 ‘1200%룰’의 법인보험대리점(GA) 확대 적용을 앞두고 일부 영업조직에서 설계사 유치를 위한 정착지원금 경쟁이 과열되고 있

2026-05-12 12:00
부산교육감 김석준TV 유튜브 돌연 삭제, 선관위 '선거 방해' 수사의뢰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생한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예비후보 공식 유튜브 채널 삭제 사태와 관련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선관위가 단순 해프닝이 아닌 ‘선거의 자유 방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공식 수사 절차에 착수한 셈이다. 김석준 예비후보 선거캠프에 따르면 부산시선관위는 지난 8일 성명불상자를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제237조

2026-05-12 11:51
李대통령, 민간 배드뱅크 추심 비판…"정부 지원받은 금융권, 20년째 추심 말 되나"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카드대란 당시 설립된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의 장기 연체채권 추심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금융 분야의 문제점들을 계속 발굴하고 시정하고 있는데 여전히 개선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입법해서라도 해결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

2026-05-12 11:20
"매출 상승·전액 활불 보장"...공정위, 18개 온라인 광고대행업체 수사 의뢰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광고대행업체 18개를 사기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공정위는 12일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TF'에서 올해 1분기 수사 의뢰 검토 회의를 열고,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다발 광고대행업체를 검토해 이 중 18개 업체를 수사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매출 상승이나 전액 환불을 보장

2026-05-12 10:27
쿠팡 개인정보 유출 제재 결과, 이르면 6월 최종 결론

개보위, 4월 사전통지서 발송 후 쿠팡 측 의견서 검토 착수상반기 내 처리 방침…매출액 3% 기준 과징금 규모에 이목 주목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한 조사 절차를 마치고 제재 수위 결정을 위한 최종 단계에 진입했다. 12일 이커머스업계에 따르면 개보위는 지난달 초 쿠팡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항이 담긴 사전통

2026-05-12 08:30
대법,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 마련한다

대법원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 마련에 나섰다. 11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제145차 전체회의를 열고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군 양형기준에 '중대재해 범죄'를 추가하는 내용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설정 범위와 유형 분류를 논의했고, 향후 형량 범위와 양형 인자에 대해 논의할 예정

2026-05-11 20:02
피격 확인 후에도 신중한 靑 "공격 주체 특정 아직" [종합]

청와대는 11일 HMM 나무호 피격 사건과 관련해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며 강력 규탄하고, 공격 주체 규명을 위한 추가 조사와 함께 필요한 대응 조치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선박과 선원의 안전 강화 조치를 확대하는 한편, 국제사회와의 공조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2026-05-11 16:46
자동차보험 손해액 ‘고령층’이 90%… 5년 만의 보험료 인상 불렀다

전체 사망자 13% 줄 때 61세 이상은 12% 늘어손해율 악화 속 요율·안전장치 정교화 과제로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자동차보험 손해 구조가 흔들리고 있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감소세에 접어들었음에도 61세 이상 고령층의 사망자와 손해액은 독보적인 증가세를 기록하며 보험업계의 수익성 악화를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보험개발원 보

2026-05-11 16:38
3%에 빌려 18%에 돌려...명륜진사갈비 ‘사채놀이’의 구조 [인포그래픽]

명륜진사갈비 운영사 명륜당이 정책금융기관에서 조달한 저금리 자금을 가맹점주들에게 고금리로 다시 빌려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심의를 받게 됐다. 단순 프랜차이즈 논란을 넘어 정책자금이 ‘점주 대상 고금리 대출 재원’으로 활용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공정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명륜당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연 3

2026-05-11 14:40
법원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제명하라' 인쇄물 든 유권자 무죄"

'후보자 제명하라' 인쇄물 게시…선거법 위반 기소1심 "개정 공직선거법에 따라 허용…무죄" 판결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 중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들고 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권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권

2026-05-11 11:31
사천시 대집행 카드 꺼냈지만…28만 톤 재생골재 처리비용만 310억 추산.. 가능한 일?

사천 서포면 야산에 쌓인 28만 톤 규모의 재생골재 문제를 두고 행정당국이 ‘행정대집행’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지역에서는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 철거가 아니라 현실적인 출구전략"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재 논란의 핵심은 '불법 적치'라는 행정적 판단에 있다. 그러나 현장에 쌓여 있는 물질은 일반 생활폐기물이 아니라 재활용공장에서 나온 재생골재

2026-05-1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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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요양시설 운영비 ‘종신보험 편취’ 의혹…정부, 전수조사 착수

보건복지부·금융당국, GA 불법영업 정조준 시정명령 및 불이행 시 최대 지정취소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요양시설 운영자금의 종신보험 전용 및 사적 편취 의혹과 관련해 전면 점검에 나선다. 보험대리점(GA)의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강도 높은 제재를 예고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부 요양시설은 세무법인을 겸하는 GA의 컨

2026-04-16 23:13
시니어를 위한 ‘안전 임대차’ 체크리스트

전세사기가 사회문제가 된 이후인 지금까지도 피해 구제·인정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올해 1월 1일, 2025년 12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로 664건이 추가 결정됐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다. 시니어에게 전세보증금은 ‘투자금’이 아니라 ‘노후 생활비의 뿌리’인 경우가 많다. 안전 임대차는 계약 전, 당일, 만기 때 ‘딱 필요한 것’을 놓치지 않는 습

2026-03-19 06:00
네이버 뉴스 제휴 심사 3월 재개 "새 평가 규정 공개"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가 다음 달부터 신규 뉴스 제휴 심사를 재개한다. 심사와 운영평가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한 새 규정도 함께 시행된다.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는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 정책설명회’를 개최해 새로운 제휴 심사 및 운영 평가 규정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3월 3일부터 네이버뉴스 제휴 안내

2026-02-20 16:17

넥스블록

업비트 1심 승소에 거래소 규제 공방 새 국면

업비트 제재 취소 판결에 빗썸·코인원 대응도 촉각거래대금 줄었지만 양강 유지…코인원·코빗·고팍스 비중 확대코빗 금융권 편입·고팍스 정상화 과제 속 내부통제 강화 병행 서울행정법원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손을 들어주면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둘러싼 규제 공방이 새 국면에 들어섰다. 법원은 9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두나무에 내린 3개월 영업 일부

2026-04-10 11:08
5분마다 실제 코인 잔고 확인…금융당국, 거래소 내부통제 전면 강화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용자 자산을 최소 5분 단위로 점검하는 상시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반복된 오지급 사고를 계기로 금융당국이 거래소 내부통제와 전산시스템 전반에 대한 고강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6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가상자산 업계 간담회를 열고, 거래소 점검 결과와 함께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빗

2026-04-07 10:02
'빗썸 2대주주' 버킷스튜디오 매각 제동… 인수대금 중도금 미납

버킷스튜디오, 500억원 중도금 미납에 계약위반 통보빗썸 연계 지배구조 프리미엄 흔들…밸류 재점검 불가피재협의·계약해제·2차 라운드까지…매각 변수 확대 버킷스튜디오 최대주주 변경 거래가 중도금 미납으로 다시 흔들렸다. 매수자인 와비사비홀딩스가 500억원 중도금을 제때 내지 않으면서 계약위반 사유가 발생했고, 버킷스튜디오는 시정 요구와 함께 계약해제 가

2026-04-02 0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