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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양형기준 강화…실직·가정파탄 부른 불법추심 가중처벌

불법사금융업에 대한 처벌 수위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불법사금융업 범죄의 권고 형량을 높이고, 가중처벌 시 징역 5년까지 권고하는 양형기준 수정안을 마련했다. 불법 채권추심으로 피해자가 실직하거나 가정이 파탄 나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면 형량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양형위는 6일 제149차 전체회의를 열고 대부업법·채권추심법

2026-11-09 18:44
'주가누르기' 가르는 순자산 80% 하한선…상속세 840억 vs 2000억

순자산 1조 기업, 시총은 2000억…눌린 주가로 과세의원안, 재산의 80% 바닥선…실부담 세율 50% 그대로 정부안 대안은 눌린 시가 40% 가산…실부담은 21%'세금이 주식값 2.5배' 위헌 공방…물납·판례로 반박 똑같은 주식을 물려받아도 어떤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하느냐에 따라 상속세가 840억원이 될 수도, 2000억원이 될 수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

2026-11-09 18:09
복지부, 환자 사망 잇따른 정신병원 점검⋯연말까지 확대

인천 원병원 시작으로 의료인력ㆍ인권침해 실태 조사부당 격리·강박, 입퇴원 절차, 건강보험 부당청구 등 확인위법행위 적발 시 형사고발ㆍ행정처분⋯부당청구액 환수 입원환자 사망사건이 잇따르고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된 정신의료기관에 대해 정부가 연말까지 집중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의료인력 배치와 부당한 격리ㆍ강박 여부 등을 확인하고, 법령 위반이나 건강보험 부당청

2026-11-09 15:29
[美 중간선거 후폭풍(中)] 클래리티법 재논의∙∙윤리조항∙감독 권한 쟁점

SEC 감독 권한 유지, 디파이 규율 강화 방안 핵심 의제 트럼프 일가 경제적 이익 제한 범위 쟁점 스테이블코인 보상 허용 범위도 주요 논의 대상 “소수 대형 사업자 중심의 가상자산 생태계 재편 가능성 경계” 미국 중간선거 이후 클래리티법의 규제 방향에도 변화가 생겼다. 증권거래위원회의 감독 권한을 유지하면서도 보상과 탈중앙화금융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는

2026-11-09 15:09
선관위 특검, ‘투표지 계수기 담합 의혹’ 업체 2곳 압수수색

6·3 지방선거 투표 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투표지 계수기 임차 계약을 둘러싼 담합 혐의로 업체 2곳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9일 오전 9시께부터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투표지 계수기 업체 2곳의 사무실과 각 업체 운영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압수수색에는 검사 3명과 포렌

2026-11-09 13:48
'잇단 사망사고' 아워홈⋯노동부, 안전 위반·불법파견 등 92건 무더기 적발

노동부 합동 감독…13건 사법처리·과태료 8630만원 부과사망사고 난 컨베이어 안전검사도 미수검…하청 안전교육 부실노동장관 "경영진 책임지고 쇄신해야"…실질적 개선대책 주문 최근 노동자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아워홈 소속 9개 공장에서 안전조치 위반과 하청 근로자 불법파견 등 총 92건의 위법 사항이 고용노동부 감독 결과 적발됐다. 노동부는 다수의 법

2026-11-09 12:00
젠슨 황, 불륜 인정에 ‘발칵’⋯엔비디아 이사회 독립 조사 착수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중국 정보기관의 첩자로 의심받는 인물과의 불륜 관계를 시인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엔비디아 이사회는 중국 정보기관의 첩보 활동에 황 CEO가 이용됐는지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엔비디아 이사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황 CEO가 외국 정보기관의 표적이 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독립

2026-11-09 06:29
탄핵 위기에도 “끝까지 간다”⋯헤그세스 美국방장관 정면돌파

9일 하원서 헤그세스 탄핵 표결 전망하원 통과되더라도 상원 출석 의원 3분의 2 찬성 필요국방부 관련 조사·예산 통제가 강화될 듯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의회의 탄핵 추진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임기 끝까지 자리를 지키겠다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이란 전쟁 장기화로 공화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탄핵 공방이 국방부의 추가 예산 확보에 걸

2026-11-08 16:51
교통사고 조작에 허위 진료기록까지⋯보험사기 수법 '천태만상'

보험업법 위반자 37명 처분⋯고의 교통사고로 4억대 편취허위 입원·타인 명의 모집 등 적발⋯등록취소·업무정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가로챈 보험업법 위반자들이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다. 타인 명의로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기존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도록 유도하는 등 모집질서를 위반한 사례도 확인됐다. 8일 보험업계에

2026-11-08 15:49
경북소방, 특별사법경찰 전문성 높인다⋯소방사범 엄정대응 체계 구축

법리검토, 수사방향 제시, 인권보호 등 역할현장형 수사교육으로 법 집행 실효성 강화 경북도 소방본부가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대응해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수사 역량 강화에 나섰다. 경북소방본부는 6일 작전회의실에서 변호사와 법학 교수, 수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특별사법경찰 자문위원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소방 관련 법령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의 전문성과 공

2026-11-08 13:48
황정민, '스토킹 논란' 후 몰라보게 야윈 근황⋯"살 더 빠졌다"

배우 황정민이 사생활 논란 이후 한층 야윈 모습으로 근황을 전했다. 지난 7일 배우 정상훈의 유튜브 채널 ‘정상훈 비정상훈’에는 오는 12월 개막하는 뮤지컬 ‘미세스 다웃파이어’의 상견례 현장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서 정상훈은 상견례에 대해 “배우와 스태프가 모여 어떤 공연을 할 건지 이야기하고 리딩하는 시간을 갖는 중요한 자리”라고 설명했

2026-11-08 13:39
디지털자산기본법 이달 공개…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15~20% 제한 추진

거래소 신고제에서 인가제로…지배구조 손질지분 조정엔 1~2년 유예…의결권 제한 대안도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는 은행 컨소시엄 가닥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이 이달 안에 나온다. 핵심 쟁점인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은 한도를 15~20%로 두되 기존 거래소에 1~2년의 이행기간을 주는 방안이 거론된다. 8일 정치권과

2026-11-08 10:02
'닥터X', 종영 앞두고 충격 반전⋯시청률 최고 20.2% 돌파

'닥터X : 하얀 마피아의 시대'가 최고 시청률 20%를 돌파한 가운데, 김지원이 동료 의사들과 함께 불가능에 가까운 수술을 성공시키며 감동을 안겼다. 8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7일 방송된 SBS 금토드라마 '닥터X : 하얀 마피아의 시대'(이하 '닥터X') 10회는 전국과 수도권 시청률 모두 17.7%, 순간 최고 시청률 20.2%를

2026-11-08 09:31
닥터나우 '약품 소개' 서비스는 약사법 위반...대법 유죄 확정

닥터나우가 비대면 진료 앱을 통해 질환별 전문의약품을 제시하고 약품명과 효능, 가격, 이용자 리뷰 등을 함께 보여준 행위는 약사법을 위반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영리 목적 없는 단순한 정보 제공이라고 하더라도 전문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널리 알렸다면 광고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오경미 주심 대법관)는 약

2026-11-08 09:00
'은평구 전 연인 살해' 60대 男, 이번엔 구속⋯법원 "도망할 염려"

옛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7일 서울서부지법 박석근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A씨(60대)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5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과거 연인 관계였던 여성 B씨(70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

2026-11-07 23:07
‘배째라’가 아니라 ‘방법이 없다’…28만 톤 골재 사태, 행정은 출구전략을 내놔야

사천 서포면 야산에 재생골재 28만 톤 적재…300억 원대 행정대집행 검토코로나19 여파로 공장 가동 중단…사업주 책임과 별개로 처리 대안은 여전히 불투명관급 자재 활용·토지 공익 전환 등 단계적 해법 검토해야…처벌만으로 산더미 치울 수 없어 경남 사천시 서포면의 한 야산. 이곳에는 28만 톤에 이르는 재생골재가 산처럼 쌓여 있다. 행정은 불법 적재에

2026-11-07 13:34
김영훈 노동장관 "중대재해 반복 기업 무관용으로 엄단⋯불시 재점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국 지방관서장들에게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무관용 원칙과 불시 재점검을 강도 높게 지시했다. 노동부는 7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전국 49개 지방관서장이 참여한 가운데 긴급 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산업 현장의 안전 인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일선 관서장들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과 긴장감 있는 업무 추

2026-11-07 10:07
[K·IP ONE터치] 콘텐츠 제작 외주, 하도급법 적용 놓치지 말아야

법무법인 원 강예은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콘텐츠의 제작 과정에서는 수많은 외부 업체와의 협업이 이루어지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드라마의 경우에는 방송사가 외주제작사에게 제작을 맡기고, 외주제작사는 다시 촬영· 편집·음향 등의 개별적인 작업을 외부 인력 또는 업체와 함께 진행하는 구조가 흔히 있다. 이처럼 외주를 활용하는 것은 업계의 일상이지

2026-11-07 10:00
[머니브리핑] "보험설계사 믿고 가입했는데" 청구하니 딴소리⋯누가 책임질까

GA 설계사 모집행위에도 보험사 배상책임금융위원회, GA 관리실태 경영평가에 반영 보험설계사의 설명을 믿고 가입한 보험상품이 실제 계약 내용과 달라 손해가 발생했다면 보험사에도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정답은 '그렇다'다.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를 통해 상품에 가입했더라도 보험사 책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모집 과정에서의 위법행위와

2026-11-07 08:00
[이법저법] 욕설·폭언 없어도…상사의 말 한마디, 직장 내 괴롭힘일까?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부하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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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노인 건강’ 유튜브 조회수 상위 영상 100건 중 24건 전문가 사칭”

국회 복지위 소속 박용갑 의원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자료 분석 올해 4월 유튜브 게시 ‘노인 건강’ 관련 영상 100건 분석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42건 중 24건 의사 등 전문가 사칭 “아침에 계란을 이렇게 드시면 염증이 사라지고 신장 기능이 회복됩니다! 계란 최악·최고 궁합 5가지”, “토마토와 양파만 있으면 충분해요! 2주만 먹어도

2026-10-20 10:13
비대면 진료 늘었지만 ‘추가 비용·약 배송’은 숙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행된 이후 3년간 약 276만 명이 730만 건의 진료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본사업의 진료비 가산 수준과 의약품 배송 범위, 처방 안전관리를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공개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

2026-10-07 11:07
자생한방병원, 제주올레에 독립운동가의 길 '광복잇길' 조성

자생한방병원·자생의료재단이 광복 81주년을 맞아 독립운동가의 삶과 정신을 기억하는 ‘광복잇길’을 제주에 조성했다. 독립운동의 흔적을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역사문화 공간으로, 앞으로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자생한방병원은 광복절을 맞아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의 제주올레 1코스 시작 구간에서 광복잇길 기림비 제막식을 열었다. 광복잇길

2026-08-18 16:59

넥스블록

[美 중간선거 후폭풍(中)] 클래리티법 재논의∙∙윤리조항∙감독 권한 쟁점

SEC 감독 권한 유지, 디파이 규율 강화 방안 핵심 의제 트럼프 일가 경제적 이익 제한 범위 쟁점 스테이블코인 보상 허용 범위도 주요 논의 대상 “소수 대형 사업자 중심의 가상자산 생태계 재편 가능성 경계” 미국 중간선거 이후 클래리티법의 규제 방향에도 변화가 생겼다. 증권거래위원회의 감독 권한을 유지하면서도 보상과 탈중앙화금융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는

2026-11-09 15:08
[국내 5대 거래소] 국내 거래소 주간 화두는 보안과 규제 대응

빗썸 정보 유출과 고팍스 추가 유출 확인, 업권 전반 보안 점검 강화업비트는 FIU와 항소심 공방 지속, 코인원은 수수료 경쟁과 피해금 환급 병행바이낸스 해킹 의혹 여파로 가격 급락, 국내 5대 거래소도 위험관리 역량 부각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번 주 흐름은 보안과 규제 대응으로 압축됐다. 빗썸에서 고객 정보 유출이 확인됐고 고팍스도 조사 과

2026-10-31 06:00
[국내 5대 거래소] 감독∙과세∙금융연계 과제 동시 부상

빗썸 제재 공방∙세무 쟁점 겹치며 내부통제 부담 확대전통금융 협업 늘었지만 과세 시스템은 5곳 모두 미완비트코인 1억 900만 원 안팎 하락∙∙∙준비금 검증 체계는 숙제 국내 5대 원화 거래소를 둘러싼 이번 주 흐름은 외형 확장보다 규제 대응과 제도 정비에 무게가 실렸다는 점으로 요약된다. 빗썸은 금융정보분석원 제재와 VIP 혜택의 세무 처리 문제가 동

2026-10-24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