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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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한 인천지검 압수수색…최초보도한 언론사도 함께

한편 경찰은 지난달 이선균의 수사정보 유출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간부급 경찰관 C씨를 긴급체포해 공무상 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C씨가 유출한 보고서는 지난해 10월 18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작성한 것으로, 이선균의 마약 사건과 관련된 대상자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인터넷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이선균의 사망...

2024-04-25 22:50
영수회담 2차 실무회동 또 '빈손'...의제 조율 난항[종합2보]

특히 "민주당 쪽에서 제시한 것에 대해 어떤 것은 수용, 반수용, 불수용 등을 못한다"며 "충분히 검토했지만 국회법 등을 위반하는 문제가 생긴다. 대통령이 결정할 수 없는 부분도 들어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이 제안한 의제 중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거듭 행사한 것과 관련한 사과가 포함될 수 있느냐는 데에 대해선 "이...

2024-04-25 19:55
"숨을 안 쉰다" 강남 호텔서 20대 女 사망…함께 있던 男 마약 양성 '구속'

25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폭행치사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A씨(20대)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7시30분경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 6층 객실에서 여성 B씨(20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119에 “(피해자가) 숨을 쉬지 않는다”라며 직접 신고했고, 해당 신고를 받은 경찰은 객실에 있던 A씨를 체포했다. B씨는 심정지...

2024-04-25 19:44
백윤식, 사생활 담긴 전 연인 에세이 출판 금지 소송…2심서도 일부 승소

다만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한편 백윤식은 지난 2013년 서른 살 연하의 방송사 기자인 A씨와 결별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후 A씨는 지난 2022년 백씨와의 만남부터 결별 과정 등을 담은 에세이를 출간했다. 이에 백윤식은 A씨가 자신과의 일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합의서를 위반하고 책을 출간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2024-04-25 18:19
코인 예치 운용업 출금 중단 여파…기존 업체들은 새로운 시도 중

25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은 가상자산 예치서비스 운용업체 델리오 대표이사 A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선 2월 하루인베스트 임원진 3명은 델리오 대표와 같은 혐의를 받고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6월 하루인베스트에 이어 델리오가 고객 자금을 출금 중단했지만...

2024-04-25 16:10
형제자매에 무조건 상속 보장한 유류분...헌재 "위헌"

25일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민법 1112조 제4호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유류분 규정에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점, '기여분'을...

2024-04-25 15:40
우수공시 공공기관 17개·불성실공시 '0'…기재부 "공시품질 개선"

점검 결과 3년 연속(기타공공기관 2년) 통합공시 위반 벌점을 부과받지 않은 우수공시기관은 17개로, 전년 대비 5개 기관이 증가했다. 2년 연속 벌점이 50% 이상 감소한 공시향상기관은 17개였다. 특히 올해 공공기관 임원 국외출장내역이 신규 점검항목으로 포함됐음에도 기관주의·불성실공시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없었다. 이는 통합공시 점검제도 도입 이후...

2024-04-25 14:51
[종합] 외국계 ‘큰손’·국내 증권사 불법 공매도 전면 차단…“모든 공매도 탐지”

기관이나 증권사의 경우 전산 관리 의무 위반 여하에 따라 고의나 과실 책임을 지게 될 전망이다. 25일 금감원이 발표한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방안’에 따르면 공매도 잔고를 보고하는 모든 기관 투자자들은 모든 주문 처리과정을 전산화하게 된다. 해당 기관은 공매도 잔고가 발행량의 0.01% 또는 10억 원 이상인 기관으로, 공매도 거래량의 92%를...

2024-04-25 14:49
기재차관 "녹색보호무역, 우리 경제에 큰 도전…면밀 대응"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5일 역내 매출액 일정규모 이상 기업에 인권·환경 국제협약 위반 여부를 매년 실사하도록 한 유럽연합(EU)의 공급망실사지침(CSDDD)과 관련해 "연구용역, 관계부처 논의 등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3차 환경·사회·지배...

2024-04-25 14:26
홍콩 현물 ETF, 30일 거래 시작…자오창펑은 징역 3년 구형 外 [글로벌 코인마켓]

검찰은 "피고 자오창펑은 의도적으로 미국법을 위반했으며 그에 따른 피해 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현행 선고 지침보다 많은 36개월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바이낸스는 아동성범죄물 판매에도 연루됐으며 랜섬웨어 수익을 챙기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자오창펑은 1억7500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불구속...

2024-04-25 14:24
강남 호텔서 20대 여성 사망…20대 남성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

A 씨에 대한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 결과 엑스터시 양성 반응이 나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A 씨는 18일 오전 7시 30분께 "(피해자 B 씨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B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B 씨의 시신에서 발견된 상처 등을 토대로 A 씨가 B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2024-04-25 13:53
검찰, ‘8억대 뇌물 의혹’ 전준경 前민주연구원 부원장 기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5일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전 전 부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 전 부원장은 권익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2017년 1~7월 한 온천개발 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민원 의결 등 직무와 관련해 2600만 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2015년 7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부동산...

2024-04-25 13:31
검찰, '첨단 반도체 기술' 중국으로 빼돌린 기업·직원 5명 기소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춘 부장검사)는 25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김 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법인 신카이도 재판에 넘겨졌다. 중국 자본의 투자를 받아 신카이를 설립한 김 씨는 2022년 2월부터 9월까지 반도체 증착장비 설계 기술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또 반도체 기술자...

2024-04-25 13:05
식약처, 17개 지자체와 온라인 불법·부당광고 합동점검

점검에서 적발된 불법 게시물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위반업체는 행정처분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작년에도 지자체와 함께 온라인상의 상습 불법·부당광고 행위를 186건 적발한 바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불법·부당광고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2024-04-25 09:18
“공시의무 확대로 기업부담 ↑…인센티브 활용해야”

한 위원장은 “ESG와 공정거래 규범은 ESG 경영 실천을 통해 공정거래 관련 법규위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밀접하다”며 “공정위는 그린워싱 대응,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 등 환경‧사회‧지배구조 각 분야에서 ESG 실천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공정한 거래와 경쟁이 시장의 상식으로 자리 잡기...

2024-04-25 08:19
김현수 선수협회장, '오재원 사태'에 직접 비판…"있을 수 없는 반인륜적인 일"

한편 오재원은 지난 1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주민등록법 위반,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 돼 재판에 넘겨졌다. 오재원은 필로폰 투약·소지, 수면제 성분이 들어간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 수수와 명의도용 후 매수 등의 혐의를 비롯해 자신이 16년간 뛴 두산 베어스 구단의...

2024-04-24 18:56
미 SEC, 법원에 “권도형·테라폼랩스, 벌금 7조원 부과해달라”

SEC는 “(권씨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지 않았으며, 추가 위반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발생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 법원은 이런 종류의 뻔뻔한 위법행위와 연방 증권법 위반하고,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새로운 규칙과 행동 표준을 만들어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변명하려는 피고인들의 잘못된 시도가 용납될 수 없다는...

2024-04-24 17:13
'원목의 가치' 라더니 알고 보니 합판도 사용…세라젬 과징금 1.3억 원

공정위는 세라젬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2800만 원을 부과를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세라젬은 2022년 3월부터 약 1년간 안마의자 제품 '세라젬 파우제 디코어'를 판매하면서 '원목의 깊이', '원목의 가치', '고급 원목 감성', '프리미엄 원목 블랙월넛 사용' 등의 문구를 사용해 TV와 홈쇼핑...

2024-04-24 15:58
미국 상원도 ‘강제 매각법’ 통과…틱톡의 운명은

틱톡의 미주지역 공공정책 책임자인 마이클 베커맨은 “법안이 서명되는 단계에서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며 “이 법안은 표현 및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므로 계속 싸우겠다”고 말했다. 일단 소송이 시작되면 시효가 사실상 멈추기 때문에 법안 시행까지는 몇 년이 걸릴 수 있다고 NBC뉴스는 전했다. 틱톡은 이미...

2024-04-24 15:55
글로벌 가상자산거래소 ‘크립토닷컴’, 국내 시장 진출 연기

크립토닷컴은 “업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자금세탁방지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며 “크립토닷컴은 오케이비트 인수 이후 한국에서 신규 고객을 유치하지 않았다. 당사가 인수할 당시 약 900명의 고객이 오케이비트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문제가 발생한 이력이 없었다”고 밝혔다.

2024-04-23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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