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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민원·분쟁조정 증가세 유지…협회 이관효과는 ‘아직’

2분기 합산 민원 10.3%↑…보험금 비중 대다수분쟁조정도 지속 증가…상반기 2만8562건 접수 국내 손해보험사들의 민원과 분쟁조정 건수가 증가세를 유지한 가운데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갈등이 여전히 전체 민원의 대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시작된 단순 민원의 손해보험협회 이관 정책 역시 당장 전반적인 감축 효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

2026-08-08 06:00
종합특검 ‘계엄 수용공간 확보’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불구속 기소

2차 종합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 교정시설 내 수용공간을 확보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은 신 전 본부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신 전 본부장은 2024년 12월 3일 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포고령 위반자 구금을 위

2026-08-07 15:20
한미약품 송영숙 회장 법인카드 의혹 제보자, “한미 잘 되기 바라는 마음”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김태호 씨가 “한미가 제보 동기를 음해하고 저를 파헤치고 있다”라고 주장하며 한미약품그룹을 향해 해명과 내부통제 시스템 재건을 촉구했다. 김 씨는 7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 회장 일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경위에 대해 “한미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2026-08-07 13:57
뉴욕증시, 호르무즈 우려·미 고용보고서 관망에 하락...다우 0.85%↓[종합]

뉴욕증시는 6일(현지시간) 하락 마감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중동의 지정학적 우려가 다시 고조된 가운데 7일에 공개되는 미국 고용보고서에 대한 관망세가 짙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64.02포인트(0.85%) 떨어진 5만3885.10에 마무리했다. S&P500지수는 13.59포인

2026-08-07 07:47
국제유가, 이란 미 선박 통항 금지 추진에 상승...WTI 2.8%↑[상보]

국제유가는 6일(현지시간) 상승했다.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유가를 끌어올렸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선물은 전 거래일 대비 2.07달러(2.8%) 오른 배럴당 77.29달러에 마감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선물은 3.04달러(3.8

2026-08-07 06:58
전주시, 농지 8582필지 심층조사…불법전용·투기 막는다

전주시가 비농업인의 농지소유와 유휴농지 증가에 대응해 농지 전수조사 심층조사에 착수한다. 6일 전주시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월부터 전체 조사대상 농지 3만3476필지, 3954㏊를 대상으로 행정정보와 항공사진을 활용한 기본조사를 진행했다. 지난달 말까지 전체의 약 97%인 3만2404필지, 3808㏊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시는 현장 확

2026-08-07 06:00
北 탄도미사일 발사에…국가안보실,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 개최

국가안보실이 6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고 군의 대응 태세와 국내 안보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하고 즉각적인 대응 태세를 유지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회의 참석자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동향을 공유하고 이번 발사가 한반도 안보

2026-08-06 19:06
2000억대 깡통 증서 발행하고 30억 챙긴 보험사 대표 등 6명 기소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정상적인 보증보험사인 것처럼 속이고 8년간 2000억대의 보험증서를 발행해 약30억원의 보증료를 챙긴 법인 대표 등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고은별 부장검사)는 보험업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 등 혐의로 무허가 보증보험사 A업체 전현직 대표이사 4명과 직원 2명 등 총 6

2026-08-06 16:01
레바논서 6월 휴전 후 첫 이스라엘군 사망...중동 긴장 재고조

2명 사망, 4명 부상“이스라엘, 헤즈볼라 추가 공격 검토” 이스라엘 정부가 레바논에서 전투 중이던 자국군 2명이 숨졌다고 발표했다. 이스라엘이 추가 공격을 검토 중인 가운데 중동에 긴장감이 다시 번지고 있다. 5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에서 자국 군인 2명이 죽고 4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이 사망한 건 6월 이스라엘

2026-08-06 15:42
세라젬, 수급사업자 기술자료 중국 계열사에 유출... 과징금 4.3억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세라젬'이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계열사인 중국법인에 넘겼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안마의자 등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세라젬'이 부당특약,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4억3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세라젬은 안마의자

2026-08-06 12:00
공정위, 국고채 76조 입찰 담합 심의 착수⋯금융권 정조준

약 3년 6개월에 걸쳐2 76조 원 규모 국고채 입찰서 담합·정보교환 의심공정위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 판단...과징금 부과·형사고발 의견 제시 국내 주요 증권사와 은행 등 15개 국고채 전문딜러(PD) 사업자가 76조2000억원 규모의 국고채 입찰에서 담합을 벌였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법정 상한을 단순 적용할 경우 과징금이

2026-08-06 12:00
법원,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부회장 주식 가압류

법원이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부회장의 보유 주식에 대한 가압류를 결정했다. 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달 29일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임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100억원 규모의 주식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임 부회장이 이른바 ‘4자 협약’에서 정한 의결권 공동행사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임 부회장과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2026-08-06 11:30
쇼트트랙 임종언, 도핑 소재지 보고 3차례 위반…최대 2년 자격정지 위기

쇼트트랙 남자 국가대표 임종언(고양시청)이 불시 도핑검사를 위한 소재지 보고 의무를 세 차례 지키지 않아 중징계 위기에 놓였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임종언은 최근 1년 동안 국제검사기구(ITA)의 도핑검사 소재지 보고 규정을 세 차례 위반해 징계 절차 대상이 됐다. 엘리트 선수는 훈련 장소와 거주지 등 소재지 정보를 도핑방지행정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2026-08-06 09:49
'농산물'인 줄 알았던 스테비아 토마토…식약처 "가공식품입니다"

식약처, ‘스테비아 토마토’ 부당광고·위생위반 업체 적발가공식품을 일반 농산물로 속인 온라인 판매업체 15곳 등 무더기 적발유통제품 수거·검사 결과 2건에서 대장균 기준 초과 검출 '스테비아 농법' 등을 내세워 일반 농산물인 것처럼 판매된 스테비아 토마토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점검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스테비아 토마토는 일반 토마토를 재배해 단맛을 낸 농산

2026-08-06 09:48
[특징주] 고려아연, 106분기 연속 흑자...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에 장 초반 12%대 강세

고려아연이 2분기 호실적 발표에 힘입어 장 초반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이날 오전 9시 25분 기준 전 거래일 대비 12.05% 오른 122만7000원에 거래 중이다. 고려아연 주가 상승세는 전날 발표된 2분기 실적 호조가 호재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고려아연은 전날 잠정 실적 공시를 통해 2026년 2분기 연결

2026-08-06 09:28
[특허, 톡!] 신의성실 원칙으로 바로 세우는 특허제도

특허제도는 새로운 기술을 공개한 대가로 일정 기간 독점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출원인이 제출하는 명세서와 자료가 진실하다는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타인의 기술자료를 자사의 것처럼 명세서에 기재하여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 후 이를 근거로 특허침해 소송까지 제기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피소 기업은 막대

2026-08-06 06:00
[시론] ‘위험성평가’ 본격 시행에 대비를

작년 9월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7월 21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 가장 먼저 눈여겨볼 사항은 위험성평가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이 확정된 점이다. 이미 6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 대상으로 위험성평가가 의무화된 바 있다. 위험성평가

2026-08-06 06:00
‘탱크데이 논란’ 스타벅스 압수수색 종료…임직원 휴대전화 등 확보

손정현 전 스타벅스 대표 및 임직원 휴대전화 확보 ‘탱크데이’ 프로모션으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모욕했다는 의혹을 받는 스타벅스 본사가 경찰 압수수색을 받았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8시 50분부터 오후 6시 24분까지 약 10시간 동안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센터필드 빌딩 스타벅스코리아 본사와 손정현

2026-08-05 20:27
鄭 "당선되면 金 윤리감찰 조사" 金 "신천지 문제 제기가 죽을죄냐”

정청래 "근거 못 대는 해당행위" 김민석 "불날 것 같다는 게 방화범이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 후보가 김민석 후보의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 의혹' 제기에 대해 당선 시 윤리감찰 조사를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죽을죄냐"며 반발했다. 두 후보는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당대표 후보자 2차 방송토론회에서 신천지 개입설의 진위

2026-08-05 17:39
장동혁 "경찰 스타벅스 압수수색은 '보은 수사'…정권 충견 자인"

"대국민 사상 검증 앞잡이 자처""커피 한 잔의 자유까지 박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경찰의 스타벅스코리아 본사 압수수색에 대해 "이재명 정권이 절대 권력을 쥐여주자마자 알아서 '보은 수사'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번 수사가 시민단체 고발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이 같이 밝혔다. 장 대표

2026-08-0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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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신발장 문 떼 출퇴근 조작한다고?’ 방문요양 부당청구 적발

수급자 집 신발장 문에 붙어 있던 출퇴근 기록용 태그를 떼어 차량에 싣고 다니며 방문요양 시간을 허위로 등록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법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3740만 5240원 환수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5월 14일 울산의 한 장기요양기관 운영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2026-07-21 09:49
요양시설 운영비 ‘종신보험 편취’ 의혹…정부, 전수조사 착수

보건복지부·금융당국, GA 불법영업 정조준 시정명령 및 불이행 시 최대 지정취소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요양시설 운영자금의 종신보험 전용 및 사적 편취 의혹과 관련해 전면 점검에 나선다. 보험대리점(GA)의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강도 높은 제재를 예고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부 요양시설은 세무법인을 겸하는 GA의 컨

2026-04-16 23:13
시니어를 위한 ‘안전 임대차’ 체크리스트

전세사기가 사회문제가 된 이후인 지금까지도 피해 구제·인정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올해 1월 1일, 2025년 12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로 664건이 추가 결정됐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다. 시니어에게 전세보증금은 ‘투자금’이 아니라 ‘노후 생활비의 뿌리’인 경우가 많다. 안전 임대차는 계약 전, 당일, 만기 때 ‘딱 필요한 것’을 놓치지 않는 습

2026-03-19 06:00

넥스블록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비트멕스’, 사법리스크는 여전

HDR글로벌트레이딩, ‘비트멕스 운영 중단’ 발표 신규가입 즉시 중단∙∙∙9월 23일 운영 종료 이른 시일 내 미결제 포지션 청산 및 자금 인출 촉구 집단 소송 제기 “청산으로 얻는 시스템 의도적 개발” 주장 비트멕스(BitMEX)가 문을 닫으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미국 CNBC는 23일(현지시각) 비트멕스가 운영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보도

2026-07-28 06:00
NHN KCP·아발란체, ‘2초 결제·1시간 정산’ 스테이블코인 PoC 공개

페이코 기반 스테이블코인 결제 2392건 실증…온라인 1.87초·오프라인 1.76초기존 2~3일 걸리던 가맹점 정산 1시간 단위로 단축…웹3 통합 운영 플랫폼 구축크로스보더 송금·기업 맞춤형 월렛까지 확장…외부 기업과 공동 PoC·정기 포럼 추진 NHN KCP와 아발란체가 페이코(PAYCO) 앱을 활용한 스테이블코인 결제와 자동 정산, 글로벌 송금 인프라

2026-07-24 16:02
바이낸스 2억 달러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에 위기設 ‘솔솔’

‘영국 내 파생상품 판매 시점 및 규제 적용 범위’ 쟁점MiCA 시행, EU 내 탄탄한 입지 확보 집중 방침 “말 그대로 說∙∙∙영향력 유지할 것” 세계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MiCA 시행에 따른 유럽 내 사업 축소에 이어 영국에서 대규모 소송에 걸리며 위기에 직면한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과거 사법리스크와 맞물린 결과로 보고 있지만, 바이낸스의

2026-07-07 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