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총지출 728→727.9조…원안대비 0.1조 순감GDP比 관리재정수지 4.0→3.9%
727조9000억 원 규모의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이 2일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 원안 대비로는 1000억 원 순감했다. 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12월 2일)을 지킨 것은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
글로벌 철강 공급 과잉과 주요국의 무역 장벽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양시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다.
산업통상부는 20일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를 열고 광양시를 이날부터 2027년 11월 19일까지 2년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전남 여수(석유화학), 충남 서산(석유화학), 경북 포항(철강)에 이어 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20일 협동조합·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경제 주체를 법적으로 정의하고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 당정대 협의회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전성환 대통령비서실 경청통합수석비서관, 김영수 국무조정실 1차장이 참석
공동체 기초생활로 생존 기반 해결대학·병원 원격 운영…‘공존’ 실천실증모델 수출 ‘제2 새마을운동’化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 228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절반 이상이 소멸 위험지역이다. 도시 또한 안정적이지 않다. 수도권 청년실업률은 9%를 넘었고, 많은 사람이 하루 12시간 일해도 불안하다.
수십 년간 정부는 일자리 창출에 매달렸지만, 소
이재명 정부 첫 국정과제 ‘농촌 소멸 대응’ 본격 가동내년부터 2년간 주민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지역 맞춤형 기본소득 모델 검증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전국 7개 군을 확정했다. 8월 예산안에 처음 반영된 사업이 구체화되면서 농촌 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실질 실험이 본격화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시범
민주당 69개 민생법안 4대분야 분류…수혜자 2300만명총 3조7천억 원 소요 예상…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예고국감 기간 중 본회의 개최 추진…1987년 이후 두번째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연휴 직전 제시한 69개 민생법안 처리가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10월 중순 국정감사 기간에도 본회의를 열어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나 국민의힘의 반대
우원식 국회의장이 “시민대표들이 제안한 의견을 국회가 좋은 법과 정책으로 구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잔디광장에서 열린 ‘2025 국회 입법박람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국민이 내 손으로 대표자를 뽑아서 국회를 구성하는 데서 나아가 국회의 입법·정책 과정에도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자는 것이 이
노후 가전·자동차 교체로 소비 살리고 친환경 전환 가속산업·주거 인프라 업그레이드로 생산성과 생활 질 동반 개선SOC·AI·문화 인프라 현대화로 안전·디지털·K-컬처 경쟁력 강화
내수 활성화와 탄소중립 달성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한국판 이구환신(以旧换新)’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중국 정부가 노후 소비재 교체와 산업 설비 개선을 통해 내
충남 서산시와 경북 포항시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은 석유화학 산업과 철강 산업의 위기에 대응해 금융, 보조금, 맞춤형 기업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부터 내년 8월 27일까지 2년간 이들 지역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다고 공고했다.
이번 지정은 글로벌 공급과잉 등으로
검찰청 폐지·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분리 신설 추진경찰국 폐지·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로 경찰개혁 단행국세·지방세 6대4 목표로 자치분권 혁신 로드맵 제시5년간 210조 투자 세입확충 94조·지출절감 116조
이재명 정부가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을 1호 국정과제로 제시하며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포문을 열었다. 검찰청을 완전히 폐지하고 공소청과
25~26일 서울 코엑스서 개막기후·인구·지방소멸 등 연결로 해결민·관·학 300여 주체 한 자리에
대한상공회의가 기후위기, 지역소멸, 미래세대, 디지털격차 등 복합적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 최대 민관 협력행사 ‘제2회 대한민국 사회적가치 페스타’를 25~26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 행사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디자인하다’
경제계가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향후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환영했다. 다만 법인세율 인상과 관련해서는 기업 성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31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발표한 이번 세제개편안은 첨단산업 육성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뒷받침하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평가된다"며 "특히 인공지능(AI) 데이
한국경제인협회가 정부의 ‘2025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31일 한경협은 코멘트를 통해 “정부의 성장 중심 경제정책 의지에도 불구하고, 이번 세제개편안에 법인세율 인상 등 기업의 부담을 늘리는 방안이 포함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법인세율을 모든 과표구간에서 1
고용노동부는 고용상황이 급격히 악화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정·지원하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는 기존 ‘고용위기지역’ 지정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고안됐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이 전국 평균보다 5%포인트(p) 이상 낮거나, 피보험자 수가 단위기간 5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임명식'이 다음달 15일 광복절 행사와 함께 열린다. 지난 6월 4일 별도의 취임식 없이 임기를 시작한 이 대통령은 이번 행사를 통해 국가의 주인은 국민임을 천명하고 국민주권의 가치를 다시 한 번 되새길 계획이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8월 15일 오후 8시 광화문 광장에서 대통령 국민 임명식 행사가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우리 정부의 확고한 원칙은 오직 국민”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증명의 정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신뢰의 정치’로 국민의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다”며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일상화·제도화하고, 국정운영
3일 첫 기자회견⋯"국민 주권 실현 향한 기반 다져"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취임 후 30일 동안 숨 돌릴 틈 없이 국정에 몰입했다"며 "무너진 민생 회복, 국가 재도약, 국민 주권 실현을 향한 기반을 다졌다"고 자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한 달을 맞아 열린 첫 기자회견에서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숨 돌릴 틈도 없이 닻을 올
호반그룹은 국내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에 후원금 5억 원을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전달식에는 김선규 호반그룹 회장, 정운찬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이사장, 연구원 창립자인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호반그룹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5억 원을 출연해 지방소멸 위
산업통상자원부가 경기 회복과 미래 먹거릴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4956억 원의 새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2025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산업부는 내수진작, 인공지능(AI)·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수출 경쟁력 강화 등 3대 분야에 4956억 원의 추경안을 마련했다.
LG화학·롯데케미칼·여천NCC대기업도 적자 허덕, 법인세 못 내법인지방소득세 징수액 67% 급감산단 부진으로 도시 기능까지 위축“기업, 설비 통합 등 산업구조 개선”“정부도 고용위기지역 등 대응 필요”
글로벌 경기 둔화와 중국의 거센 공세 속에 한국 산업의 심장이 멈춰가고 있다. 철강, 석유화학 등 전통 제조업을 토대로 성장해온 도시들은 직격탄을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