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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전화 왔습니다”…누누티비 이용자도 처벌받는다? [이슈크래커]
    “경찰 전화 왔습니다”…누누티비 이용자도 처벌받는다? [이슈크래커]
    방송사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플랫폼의 콘텐츠를 불법으로 무료 스트리밍하는 사이트, ‘누누티비’의 이용자가 최근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OTT에 유료 가입해야만 시청할 수 있는 오리지널 콘텐츠까지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어 사업자와 유료 가입자들의 손해도 연일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달 10일 넷플릭스 인기 드라마 ‘더 글로리’ 파트2가 공개되자...
    2023-03-23 08:38
  • ‘음란물 유포 방조’ 온디스크 벌금 1000만 원 확정
    ‘음란물 유포 방조’ 온디스크 벌금 1000만 원 확정
    웹하드 사이트에서 음란물이 유포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웹하드 사이트 ‘온디스크’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온디스크의 대표 김모 씨는 2016년 7월부터...
    2022-11-17 12:14
  • 한국영화 시장 규모 2년째 감소…수익률 역대 최저
    한국영화 시장 규모 2년째 감소…수익률 역대 최저
    TV VOD 시장의 매출액은 전년보다 26.4% 감소한 2479억 원이었고, 전체 극장 외 시장 매출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4.6%로 전년보다 10.0%포인트 감소했다. OTT 서비스(영화 부문)와 웹하드 매출을 합한 인터넷 VOD 시장 매출액은 1067억 원으로 35.4% 증가하며 유일한 상승세를 보였다. 전체 극장 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전년도 17.5%에서 27.8%로 증가했다.
    2022-02-22 12:30
  • ‘n번방 방지법’ 첫날…네이버ㆍ카카오 불법 촬영물 필터링한다
    ‘n번방 방지법’ 첫날…네이버ㆍ카카오 불법 촬영물 필터링한다
    지난해 12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웹하드 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에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가 의무적으로 부과된 데 따른 것이다. 네이버는 ‘불법 촬영물 등 DNA 필터링’을 도입한다. 네이버는 소비자가 등록한 콘텐츠에 대해 특징정보를 추출해 이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공하는 불법 촬영물 등 특징정보...
    2021-12-10 14:06
  • 조주빈 공범 10대 ‘태평양’, 디도스 공격 혐의로 또 실형
    조주빈 공범 10대 ‘태평양’, 디도스 공격 혐의로 또 실형
    이 군은 2019년 6월부터 약 4개월간 18개 사이트에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을 해 정보통신망 장애를 발생시킨 혐의를 받는다. 웹하드에 악성코드 파일을 유포해 사이트 이용자들의 PC를 감염시킨 혐의 등도 있다. 이 군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지시로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물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소년법상 최고형인 장기 10년에 단기...
    2021-08-18 11:25
  • [종합] LG유플러스, 가입자 증가에 호실적…영업이익 25% 뛰었다
    [종합] LG유플러스, 가입자 증가에 호실적…영업이익 25% 뛰었다
    접속수익을 제외한 무선서비스의 매출액은 1조4081억 원으로 전년 대비 5.4% 증가했다.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은 3만892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3% 증가했으나 전 분기 대비 0.1% 감소했다. 1분기 이동통신(MNO)와 알뜰폰(MVNO)을 합한 순증 가입자는 32만9000여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1% 늘었다. 5G 가입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9.2% 증가해 누적 가입자는...
    2021-05-12 11:34
  • 방통위, 내년 예산 2472억 원…콘텐츠ㆍ포스트 코로나 대응
    방통위, 내년 예산 2472억 원…콘텐츠ㆍ포스트 코로나 대응
    불법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해 웹하드 사업자에 대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인터넷 사업자(부가통신사업자)에 부과된 ‘불법 촬영물 차단 기술적 조치’ 의무에 대한 평가체계 마련 등에 총 16.4억 원을 증액했다. 또 공인인증서 폐지에 따른 본인확인기관 추가지정 및 본인확인 지원센터 운영 등에도 9.1억 원을 증액했다....
    2020-12-03 12:16
  • [2021 예산안] 방통위, 내년 2439억 편성…"포스트 코로나 대응"
    [2021 예산안] 방통위, 내년 2439억 편성…"포스트 코로나 대응"
    불법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해 웹하드 사업자에 대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아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인터넷 사업자(부가통신사업자)에 부과된 ‘불법 촬영물 차단 기술적 조치’ 의무에 대한 평가체계 마련 등에 총 16.4억 원을 증액했다. 부가통신사업자 대상 청소년 보호조치 여부 점검 강화에도 1억원을 늘렸다. 아울러...
    2020-09-01 08:49
  • 네이버ㆍ카카오ㆍ유튜브, '제2의 n번방' 확인 즉시 신고해야
    네이버ㆍ카카오ㆍ유튜브, '제2의 n번방' 확인 즉시 신고해야
    개정안은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하는 사업자로 웹하드 사업자와 이용자가 공개된 정보를 게재·공유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방통위가 지정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규정했다. 전년도 매출액 10억 원 이상, 일평균 이용자가 10만 명 이상이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2년 내 불법 촬영물 등 관련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가 대상이다. 방통위는 불법촬영물의 유통...
    2020-07-22 17:32
  • ‘n번방’ 정부 늑장대응 한목소리 지적한 국회 과방위…방통위원장 “n번방 회원 신상공개 가능”
    ‘n번방’ 정부 늑장대응 한목소리 지적한 국회 과방위…방통위원장 “n번방 회원 신상공개 가능”
    또 해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음란물 삭제 미이행과 관련해 “징벌규정이나 수위가 낮다는 데 국민적 공감이 있을 것”이라며 “국민 합의를 토대로 (징벌 수위 높일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박 의원이 “해외사업자가 불법음란물에 대해 접속차단 명령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겨우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고 지적한 데 대한...
    2020-03-25 13:55
  • 방통위, 민간 팩트체크 통해 가짜뉴스 걸러낸다
    방통위, 민간 팩트체크 통해 가짜뉴스 걸러낸다
    방송통인위원회가 이른바 '가짜뉴스'로 대표되는 유튜브,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 허위조작정보 확산을 막기 위해 민간을 통한 '팩트체크센터'의 설립을 지원한다. 해외 인터넷TV(OTT) 사업자의 불법행위를 국내사업자와 동등하게 조사하는 등 규제최소화도 추진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16일...
    2020-01-16 12:06
  • 여가부ㆍ방통위ㆍ경찰청ㆍ방통심위 '디지털 성범죄' 차단 전방위 협력
    여가부ㆍ방통위ㆍ경찰청ㆍ방통심위 '디지털 성범죄' 차단 전방위 협력
    ◇공공 DNA DB 구축 = 지난 1월 24일 국무총리 주재 '웹하드 카르텔 방지대책 마련 회의'에서 논의된 대로 여가부·방통위·경찰청·방통심위 간 '공공 DNA DB'를 구축한다. 공공 DNA DB는 여가부, 방통위, 경찰청 등에서 확보된 불법촬영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의 영상물을 방통심위에서 통합관리하고, 민간의 필터링 사업자 등이 활용하도록 제공하는 데이터...
    2019-11-12 16:30
  • 방통위, 정부 주도 혁신 어땠는 지 국민에게 심사받는다
    방통위, 정부 주도 혁신 어땠는 지 국민에게 심사받는다
    주요 심사안건은 △스팸데이터 개방을 통한 범죄예방 협업체계 구축 △불법음란물 유통근절을 위한 웹하드 카르텔 방지대책 추진 △초고속인터넷-유료방송 결합상품 해지 절차 간소화 제도 개선 등 8건이다. 관련 정부혁신 우수사례는 다음달 26일 국립과천과학관에 개최되는 '방송통신 정부혁신 콘서트'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국민들이 직접...
    2019-10-30 11:04
  • [2020년 예산안] 방통위 2599억 편성… '재난방송ㆍ이용자 보호' 강화
    [2020년 예산안] 방통위 2599억 편성… '재난방송ㆍ이용자 보호' 강화
    특히 불법 음란물 유통에 따른 국민 피해 근절을 위해 웹하드 서비스 상시모니터링 등 강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 운영 등에 관련 예산 약 29억 원을 편성했다. 방통위를 포함한 2020년도 정부 예산안은 8월 29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회로 제출될 예정이다.
    2019-08-29 09:32
  • 지난해보다 2배↑…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1030명 지원받았다
    지난해보다 2배↑…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1030명 지원받았다
    지원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특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4월 30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상반기 동안 지원센터에 지원한 피해자 수는 총 1030명이다. 피해 접수 시기를 기준으로, 2019년 피해를 접수한 피해자는 752명이고, 나머지 278명은 지난해 피해를 접수해 2019년까지 지원이 이어진 피해자다. 성별로는 여성이 885명(85.9...
    2019-08-27 12:00
  • 경찰, 음란물 대량 공유 '웹하드 카르텔' 작년 8월부터 759명 검거
    국내 불법 촬영물 유통은 줄어들고 대신 모자이크 처리된 일본 성인비디오(AV)와 중국·서양 음란물 유통이 늘고 있으며, 음란물 유통 플랫폼이 웹하드에서 해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음란사이트 등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청은 1·2차 단속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연말까지 집중단속을 연장할 계획이다.
    2019-06-13 14:19
  • 靑, ‘국민 청원 시즌 2’ 준비…국민 의견 통해 문제점 대폭 개선
    靑, ‘국민 청원 시즌 2’ 준비…국민 의견 통해 문제점 대폭 개선
    이번 의견 청취는 18일 정오까지 진행되며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청와대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청와대 국민 청원은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의 제안으로 백악관의 시민청원 사이트 ‘위 더 피플(we the people)’을 참조해 2017년 8월 17일 첫선을 보였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원칙아래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2019-01-08 11:33
  • [기자수첩] 웹하드 카르텔, 나는 피해자이자 가해자였다
    [기자수첩] 웹하드 카르텔, 나는 피해자이자 가해자였다
    한때 웹하드 '위디스크' 애용자였다. 파일공유 서비스인 '토렌트'를 통해 쉽게 불법 촬영물이 공유된다는 사실을 인지했던 상황에서 위디스크는 합법적으로 올라온 동영상이 유통되는, 보다 '안전한' 동영상 다운로드 사이트로 인식됐다. 2000원, 4500원, 1000원….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마다 일정한 금액이 차감됐다. 그때마다 정당한 대가를 내고 있다고 자부했다....
    2018-12-13 06:00
  • 여기어때 운영하는 심명섭 대표 “대표직 내려놓는다”
    종합숙박ㆍ액티비티 예약서비스 ‘여기어때’를 운영하는 위드이노베이션의 심명섭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난다. 30일 여기어때는 심 대표가 이날을 기해 대표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번 일로 뜻하지 않게 심적으로 피해를 보신 분들이 있다면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부로 저는 위드이노베이션의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고자 한다”고 말했다....
    2018-11-30 14:33
  • 숙박공유 앱 '여기어때' 심명섭 대표, 음란물 유통 혐의로 검찰 송치
    숙박공유 앱 '여기어때' 심명섭 대표, 음란물 유통 혐의로 검찰 송치
    경찰은 또 웹하드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이 '여기어때'를 설립하는 초기 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별도 수사팀을 꾸려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한편, '여기어때' 서비스는 숙박업소를 실시간으로 연결해주는 숙박공유 앱으로, 설립 3년 만에 연 매출 500억 원을 달성하며 업계 2위로 올랐다.
    2018-11-29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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