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검색결과,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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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감사방해 혐의 산업부 공무원들, 항소심서 ‘무죄’

월성 1호기 원전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산업부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벗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국장 A 씨와 과장 B 씨, 서기관 C 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024-01-09 15:05
경주서 규모 4.0 지진…한수원·원안위 “원전 정상 가동”

한수원은 30일 오전 4시 55분께 발생한 경북 경주시 동남동쪽 19km 지역 규모 4.0 지진과 관련 원자력발전소에 미친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운영하는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방폐장)은 지진과 관련 특별한 피해가 없다고 전했다. 공단 측은 처분시설 지진 감지 설비의 측정값을 확인한 결과 안전 운영에는 별다른 이상이

2023-11-30 10:57
[사설] 英 국빈 방문, 韓 원전 경쟁력 되찾는 돌파구 되길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영국 국빈 방문길에 올랐다. 한·영 양국은 이번 방문을 통해 탄소중립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소형모듈 원자로(SMR) 개발 프로젝트 분야의 협력을 강화할 공산이 크다고 한다. 대한민국의 대(對)영국 수출은 지난해 기준 63억 달러다. 거래 규모가 크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양국이 ‘탄소중립 파트너’ 위상

2023-11-21 05:00
檢, ‘원전 조기폐쇄 의혹’ 김수현 전 靑 정책실장 기소

검찰이 ‘월성 원전 1호기 불법 가동 중단 사건’과 관련해 김수현 전 청와대비서실 정책실장을 재판에 넘겼다. 대전지검 형사4부(김태훈 부장검사)는 19일 김 전 실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2018년 채희봉 전 산업정책비서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공모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2023-07-19 13:54
한수원, 루마니아 삼중수소제거설비 품질검사 통과…수주 기대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2500억 원 규모의 루마니아 삼중수소제거설비(TRF) 품질 검사를 통과하면서 수주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수원은 “루마니아의 삼중수소제거설비 입찰과 관련해 (발주사의) 품질 검사를 통과했다”며 “다만 현재 발주사인 루마니아 원자력공사(SNN)와 협상을 진행 중으로 아직 수주에 성공한 것은 아니다.

2023-06-20 18:33
권력 다툼에 멍든 '공직 저승사자'…감사원의 정치 본능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공무원들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감사원이 최근 정치적 소용돌이의 중심에 섰다.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권익위에 이어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까지 전 정부를 향해 감사의 칼끝을 겨누고 있어서다. 헌법에 의해 독립을 보장 받는 감사원은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으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의에서 주요 업무를 처리하고, 의결에 의해 기관

2023-06-16 05:00
與, 전 정부 '태양광 비리' 정조준...“친환경 빙자한 이권 카르텔”

與, 15일 국회서 최고위원회의 개최…文정부 ‘태양광 비리’ 맹공김기현 “세금 도둑질 장관부터 말단 공무원까지 한결같아”윤재옥 “‘태양광판 LH 사건’이라는 평가 나와…철저히 조사해야” 국민의힘이 최근 감사원 감사를 통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비리가 무더기로 적발된 것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이권 카르텔”이라고 맹공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023-06-15 14:50
월성원전 주민 암 발생률 12~18%…전국 평균보다 낮아

월성 원자력발전소 주변 주민의 암 발생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월성원전 주변 주민 건강영향조사' 결과를 31일 공개했다. 애초 양남면 발전협의회에서 관련 결과에 대한 주민설명회(공청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주민 반발로 취소됐다. 이번 조사는 월성원전 주변 주민의 방사선 노출과 건강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3-05-31 13:48
고리 원전 핵폐기물 넘친다…한수원, 원전 내 처리장 건설키로

이사회 열고 건식저장시설 건설 의결고리 원전, 포화시점 임박해 중단 위기정치권·지역 주민 우려 목소리 커져한수원 "주민과 소통 안 할 이유 없어" 한국수력원자력이 고리 원전 내에 핵폐기물 처리시설을 건설한다. 포화 시점이 임박한 습식저장시설 대신 건식저장시설을 새로 지어 보관하겠다는 의도다. 지역에선 건식저장시설을 영구시설로 사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2023-02-07 17:21
검찰, 월성원전 자료삭제 공무원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항소

검찰이 월성 1호기 원전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대전지검은 13일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월성 1호기 폐쇄 업무를 맡았던 산업부 공무원들이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에 청와대와 산

2023-01-13 10:48
[속보] '월성원전 자료삭제' 산업부 공무원들에 집행유예 선고

[속보] '월성원전 자료삭제' 산업부 공무원들에 집행유예 선고

2023-01-09 12:28
국회, 핵폐기물 쌓이는데도 나몰라라…고준위법, 내년으로 넘어갔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고준위법)이 결국 해를 넘겼다. 원전 내 핵폐기물이 계속 쌓이는데도 국회에선 법안 논의조차 진행하지 않은 상태다. 고준위 방폐물을 관리해야 하는 정부로선 난감해졌다. 정부는 내년에라도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설득에 나설 예정이다. 3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올해 안에 고

2022-12-31 14:00
여야, 민주 ‘이재명 수사 검사 실명 공개’ 공방…잘못된 사진 넣었다는 뒷말도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당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들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한 것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여야는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검사들의 사진과 이름을 공개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좌표찍기”라고 비판했지만, 민주당은 “온 국민이 알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 대표

2022-12-26 09:56
이재명, 내년 초 문재인 만남 추진…'친문 방어막' 구축될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문심(文心)' 끌어안기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망이 점점 조여오면서 당내 구심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내년 초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월 첫째 주로 예정된 부산ㆍ울산ㆍ경남 '민생 경청투어' 중에 양산 마을을 찾아 문 전 대통령과 만난다는

2022-12-25 11:23
이재명 "尹 정권의 망나니 칼춤 좌시하지 않아"

이재명, 이틀 연속 검찰 비판 “중범죄 혐의 대통령 가족은 언제 소환 조사할지 물어야”검찰 소환에 '불출석' 가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성남FC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소환 통보에 “파렴치한 야당 파괴 조작 수사의 최전선에서 당당히 맞서고 싸워 이기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강원 춘천시 강원도당 회의실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

2022-12-23 11:49
멈춰선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다음주 공청회 관건

고준위방폐법, 산자위서 논의 멈춰원전 내 저장 시설 2030년 포화 위기공청회, 다음 주중 진행하기로 합의정부·여당, 법안 통과하도록 최선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고준위방폐법)이 올해 안에 논의되지 못하고 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하는 임시 시설의 포화가 임박한 상황에서 법안 논의는 시작조차 못 했다. 다행인 점은 공청회가 다음 주

2022-12-07 10:3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기획재정부 28일(월) △부총리 07:30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서울 은행회관)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국회), 12: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석간) △2022년 3/4분기 적극행정 우수직원 포상 수여 △제6차 재정사업

2022-11-28 08:41
한시가 급한데…국회서 발도 못 뗀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정부가 고준위 방폐물 처리 로드맵 구성에 완료하는 등 고준위 방폐장 건설에 힘을 실었지만, 정작 국회에선 관련 법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다. 이대로 가다간 방폐장 건설이 미뤄지고 최악의 경우엔 원전 중지까지 이어질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당장 연구·개발 이행은 가능하지만, 정부로선 부지선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법안 통과가 절실한 상황이다. 국회

2022-10-29 07:00
검찰, 백운규 전 장관에 배임교사 등 혐의 추가…공소장 변경

“1481억 손해 알면서 부당한 지시…월성원전 조기폐쇄 강행”업무상 배임교사‧업무방해교사 추가…대전지검 “추가기소 안 해” 검찰이 월성 원전 1호기 불법 가동 중단 사건과 관련, 백운규(57‧한양대 교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배임교사 등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대전지검 형사4부(김태훈 부장검사)는 29일 백 전 장관의 공소사실에 특정경제범

2022-09-29 14:02
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세종시 소재 대통령 기록관에 보관된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1일 오전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자택을 비롯해 국방부 예하부대, 해경 등 사건 관계자들의

2022-09-0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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