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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외 금연구역 흡연도 과태료 부과 대상…헌재 “합헌”
    실외 금연구역 흡연도 과태료 부과 대상…헌재 “합헌”
    하지만 헌재는 “실외 또는 실외와 유사한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간접흡연의 위험이 완전히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며 “공중 또는 다수인이 왕래할 가능성이 높은 공공장소의 경우 그 위험이 더욱 크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특정 장소에 한정해 금연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흡연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지는 않다. 심판대상조항은...
    2024-05-05 12:00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29. 격화되는 中 글로벌 전기차 공습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29. 격화되는 中 글로벌 전기차 공습
    전기차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속내다. 미국제조업연맹(AAM)은 ‘가성비를 갖춘 중국산 전기차가 미국시장에 진입하게 되면 미국 자동차업계는 멸종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미국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맞서 중국은 지난 3월 말에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배제한 미국의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정책이 차별적이라며 미국을 WTO에...
    2024-05-02 05:00
  • ES‘G’ 중요한데…주총서 집중투표제, ‘찬밥 신세’ 여전[주총 비하인드 上]
    ES‘G’ 중요한데…주총서 집중투표제, ‘찬밥 신세’ 여전[주총 비하인드 上]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시총 50위 이내 상장사 중 집중투표제를 기업 정관에서 배제하지 않은 기업은 △POSCO홀딩스 △한국전력 △KT&G △SK텔레콤 △SK스퀘어 등 5곳뿐이다. 대다수 기업이 정관에 ‘배제’를 못 박아둔 셈이다. 우리나라는 상법상 집중투표제를 도입 중이지만, 기업이 정관에 배제 조항을 넣으면 시행하지 않아도 된다....
    2024-04-02 09:10
  • 글로벌 컨설팅 산업, ‘황금기’ 끝났다…3대 장벽 직면
    글로벌 컨설팅 산업, ‘황금기’ 끝났다…3대 장벽 직면
    맥킨지는 보고서 작성을 부인했지만, 일부 미국 의원들은 맥킨지가 미국 정부 계약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장애물은 ESG 열기가 사그라들고 있다는 점이다. 컨설팅 대기업들은 수년간 탈탄소화를 중심으로 ESG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 막대한 비용을 지출했다. 지금까지 이러한 투자는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성장세가 앞으로도...
    2024-03-30 16:00
  • “올해 중견기업 가업승계 세부담 일부 완화”…중견련 ‘중견기업 지원시책’ 발간
    “올해 중견기업 가업승계 세부담 일부 완화”…중견련 ‘중견기업 지원시책’ 발간
    가업승계 사후관리기간 업종 유지 요건은 중분류에서 대분류로 확대하고,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해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을 사후관리기간 적용 대상에서 배제했다. 국가전략기술에 디스플레이, 수소 분야 기술 등을 추가하고, 방위산업 분야와 로봇, 탄소중립 등 12개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 대상으로 새롭게 포함했다. 정규직...
    2024-03-26 09:18
  • 한동훈, '경기 1번지' 수원 공략…“의회 권력 되찾아 3호선 끌어올 것”
    한동훈, '경기 1번지' 수원 공략…“의회 권력 되찾아 3호선 끌어올 것”
    이어 “3호선이 이곳(수원)으로 와야 하지 않겠냐”며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광교~원천~매탄~영통구청)’을 핵심으로 하는 이 예비후보의 공약에 힘을 실었다. 한 위원장은 “이곳으로 3호선이 오는 것은 바로 삼성전자가 이어지는 강남과 동탄, 이 모든 것을 이어지게 해서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끼지 않고...
    2024-03-07 15:50
  • ‘제발 그 입, 입’...'잡음' 시작된 국민의힘
    ‘제발 그 입, 입’...'잡음' 시작된 국민의힘
    컷오프(공천 배제)된 현역 의원들이 공개적 반발에 나선 데 이어 ‘막말’ 논란까지 겹쳤다. 6일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반박에 나섰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공개 일정 없이 당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5일 밤부터 사실상 컷오프된 현역 의원들이 공개 반발이 시작됐다. 이채익(울산 남갑)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가 ‘국민공천’ 대상 지역이 되자 SNS에 “국민의힘이 저를...
    2024-03-06 16:03
  • 與, ‘컷오프 반발’ 확산...홍석준 “이의제기”·이채익 “탈당”
    與, ‘컷오프 반발’ 확산...홍석준 “이의제기”·이채익 “탈당”
    (공천 배제)를 결정하자, 이들 가운데서 반발이 터져 나왔다. 홍 의원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저는 공관위의 대구 달서구갑 지역구 유 변호사 단수 추천 의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금까지 공관위는 정당 역사상 처음 시스템 공천 제도를 도입해 밀실 공천, 담합 공천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왔지만, 잘해온 공정한 시스템 공천 대원칙이 깨졌다”고...
    2024-03-06 10:35
  • 美 진출도 위기?…메디톡스, 다시 ‘미간에 주름’
    美 진출도 위기?…메디톡스, 다시 ‘미간에 주름’
    MT10109L은 균주 배양과 원액 제조 등 전체 제조 과정에서 동물유래성분 사용을 배제하고, 사람혈청알부민(HSA)을 부형제로 사용하지 않아 동물유래 바이러스 감염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 메디톡스의 새로운 보툴리눔 톡신 제제다. 올해 2월 미국과 캐나다, 유럽에서 총 13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글로벌 임상 3상을 완료, 위약 대비 미간주름 및 눈가주름...
    2024-02-28 05:00
  • 메디톡스 “비동물성 액상형 톡신제제 美 FDA 품목허가 거절”
    메디톡스 “비동물성 액상형 톡신제제 美 FDA 품목허가 거절”
    메디톡스에 따르면, ‘MT10109L’은 균주 배양과 원액 제조 등 전체 제조 과정에서 동물유래성분 사용을 배제하고 사람혈청알부민(HSA)을 부형제로 사용하지 않아 동물유래 바이러스 감염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 것이 특징이다. 앞서 메디톡스는 지난해 2월 미국과 캐나다, 유럽 등 의료기관에서 총 1300명 환자를 대상으로 ‘MT10109L’ 대규모 글로벌 임상...
    2024-02-26 15:24
  • 與, 강릉 권성동·경산 조지연 단수공천...이원모 용인갑 전략공천
    與, 강릉 권성동·경산 조지연 단수공천...이원모 용인갑 전략공천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해당 공천 신청자에게 원천 배제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은 아니지만, 다수의 범죄경력이 있다”며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국민의 뜻에 비쳐 그 기준에 미달한다는 점을 고려해서 깊이 있는 논의 끝에 (박정열 후보의 이의제기를) 최종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2024-02-26 11:09
  • '컷오프' 민주 노웅래, 당대표실서 단식농성…"당이 개판이 됐다"
    '컷오프' 민주 노웅래, 당대표실서 단식농성…"당이 개판이 됐다"
    이에 따라 노 의원과 이수진(동작을)·김민철(의정부을)·양기대(광명을) 의원이 사실상 컷오프(공천 배제)됐다. 노 의원의 경우 현재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이 전략선거구 지정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된다. 내일(23일) 오전 최고위가 열릴 때까지 농성을 이어가는지에 대해선 "당이 개판이 됐는데 무슨 최고위를 하나. (이재명...
    2024-02-22 18:48
  • 해외기업 韓법인, 본사 소재지 국가에 낸 세금…대법 “법인세 공제 안 돼”
    해외기업 韓법인, 본사 소재지 국가에 낸 세금…대법 “법인세 공제 안 돼”
    과세 관청은 원천징수 세액이 제3국이 아닌, 중국은행의 본점이 있는 국가(거주지 국)인 중국에 납부된 세금이므로 외국납부 세액공제가 배제돼야 함을 전제로 중국은행이 2011~2015 사업연도에 벌어들인 소득에 가산세를 더해 358억7000만 원을 법인세로 부과했다. 이에 중국은행이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이번 사건처럼 거주지 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도...
    2024-02-19 14:20
  • 與 ‘공천 부적격’ 김성태 “대통령 주변 암처럼 퍼진 ‘핵관’들이 만든 결과”
    與 ‘공천 부적격’ 김성태 “대통령 주변 암처럼 퍼진 ‘핵관’들이 만든 결과”
    이어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에 의해 사면·복권된 사람을 초헌법적으로 공천에서 원천 배제한다는 특별 규정은 애초 공관위 안에 들어있지 않았다”며 “대통령 측근이라고 공관위에 들어가 있는 인사가 주장해 반영시켰다”고 말했다. ‘공관위에 들어간 핵관이 이철규 의원이냐’는 질문에 “부인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강서을에 공천을 신청한...
    2024-02-07 14:42
  • 與, 공천신청자 29명 부적격...사면복권 대상자도 공천신청 접수
    與, 공천신청자 29명 부적격...사면복권 대상자도 공천신청 접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6일 4·10 총선 공천 신청자 중 29명을 부적격 기준에 따라 공천 심사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사면복권 대상자도 조건부로 공천 접수 신청을 받았고, 향후 부적격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클린공천지원단이 공천 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범죄 경력과 부적격 여부를 면밀히...
    2024-02-06 18:03
  • [속보] 與공관위 “공천 신청자 849명 중 29명 부적격...심사서 원천 배제”
    [속보] 與공관위 “공천 신청자 849명 중 29명 부적격...심사서 원천 배제”
    2024-02-06 16:43
  • 與공관위 “배우자·자녀의 입시·채용·국적·병역비리도 공천배제”
    與공관위 “배우자·자녀의 입시·채용·국적·병역비리도 공천배제”
    국민의힘이 성폭력 2차 가해 등 신4대악(惡) 외에 배우자·자녀의 입시·채용·국적·병역비리도 원천배제 하는 등 부적격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또 후보 경선은 일반국민 1000명 여론조사에 당원투표를 합산하고,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적용하기로 했다. 공천 원천배제(컷오프) 대상은 내달 13일 전후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30일 오후 여의도...
    2024-01-30 18:26
  • [속보] 與 “성폭력 2차 가해·직장 내 괴롭힘·학폭·마약 등 공천 원천 배제”
    [속보] 與 “성폭력 2차 가해·직장 내 괴롭힘·학폭·마약 등 공천 원천 배제”
    2024-01-30 17:30
  • 신성장ㆍ원천기술에 방위산업 추가…영화 등 국내 제작 80% 이상 시 공제
    신성장ㆍ원천기술에 방위산업 추가…영화 등 국내 제작 80% 이상 시 공제
    연구개발(R&D)비를 최대 30%(중소기업)까지 세액공제해주는 신성장·원천기술에 방위산업 및 관련 기술이 신규 지정됐다. 또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최대 15%를 공제해주는 추가 요건에 국내 제작 80% 이상 등이 규정됐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과...
    2024-01-23 15:00
  • LH, 품질 강화 위한 건설혁신방안 발표…“시공과정 기록ㆍ품질부서 신설”
    LH, 품질 강화 위한 건설혁신방안 발표…“시공과정 기록ㆍ품질부서 신설”
    LH 퇴직자가 소속된 업체에는 용역 심사에서 최대 감점을 부과해 건설사업 수주를 원천 배제한다. 이 사장은 “국민 안전이라는 기본가치 아래 부실시공을 없애고 고품질 주택을 건설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스마트기술 확대, 생산방식의 점진적 변화 등 건설업 혁신에 앞장서 건설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4-01-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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