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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누더기 세제가 키운 ‘똘똘한 한 채’와 ‘서학개미’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내놓을 때마다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못해 냉담하다. 문제의 본질을 짚어내고 얽힌 실타래를 풀어야 할 정책이 핵심적인 구멍은 그대로 둔 채 미봉책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과 금융투자 시장을 동시에 왜곡하는 결정적인 두 축을 꼽으라면 단연 ‘1주택 비거주 전세에 대한 임대소득세 방치’와 ‘해외 직구 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에

2026-08-21 06:00
"저축은행 승계, 세제 지원과 진입 규제 함께 풀어야" [오너 저축은행의 덫]

일률적 공제 대신 일정 규모·요건 충족 시 과세이연 검토"대주주 진입 문턱은 낮추되⋯경영 책임·감독 강화해야" 금융업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축은행을 가업승계 특례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하는 현행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다만 일반 중소기업과 똑같은 상속세 공제 혜택을 저축은행 전체에 적용하는 방식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공존한다.

2026-07-28 05:00
중국 ‘키미 K3’에 대응하는 韓 ‘독파모’ 4대 비대칭 전략 [양강전 속 韓의 AI 승부수]

최병호 고려대 교수 인터뷰 중국의 AI 스타트업 문샷AI가 공개한 매개변수(파라미터) 2조8000억개 규모의 ‘키미 K3’는 전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중국의 개방형 AI 모델과 미국의 최상위 모델의 성능 격차가 6∼9개월에서 2∼3개월로 좁혀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최근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을 AI 2위권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2026-07-27 16:28
李 대통령 강공에 수요는 눌렸지만…공급 불안은 그대로

다주택·투기 차단 의지 지속 강조서울 주택 인허가는 1~2월 반 토막"민간 정비사업 활로 과감히 열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수개월째 다주택·투기 수요에 대한 강경 발언과 수요 억제책을 지속하며 주택시장은 다소 잠잠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공급 확대를 체감할 만한 정책이나 움직임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 공급 부족 우려는 그대로다. 특히

2026-04-15 14:05
'음주폭행·체납' 이혁재, 국힘 청년 오디션 심사위원 자격 논란

6·3 지방선거를 대비해 국민의힘이 진행하는 청년 인재 발굴 프로그램에 방송인 이혁재가 심사위원으로 위촉되면서 자격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국민의힘이 발표한 '광역의원 비례 청년 오디션' 심사위원단에는 위원장을 맡은 강명구 의원을 비롯해 조지연 의원, 방송인 이혁재,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출신 송석우, 정준하 전국백년소상공인연합회 대외협력국장, 김채

2026-03-26 11:12
국힘, 내달 26일부터 지선 경선 시작…시·도지사도 오디션 대상

국민의힘이 다음달 26일부터 6·3지방선거 당내 경선을 시작한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단수 추천 대상을 정한 뒤 내달 26일부터 4월 9일까지 경선을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단수 추천을 마친 뒤 광역단체장은 4월16일까지, 광역·기초의원 후보자는 4월20일까지 최종 후보를 확정할 계획이다. 공관위

2026-02-26 21:07
회생기업 ‘공공 정책’ 참여…홈플러스 탈락이 남긴 숙제

할인은 즉시, 정산은 사후…회생 기업 참여가 안고 있는 위험납품업체·농가 피해 막을 보증·점검 장치 없으면 반복 논란 기업회생절차를 밟는 대형 유통사가 정부 물가 정책에 어디까지 참여할 수 있을까. 최근 홈플러스가 농축산물할인지원사업 공모에 참여했지만 탈락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회생 기업의 공공정책 참여’가 단일 기업 이슈를 넘어 구조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2026-02-04 15:11
정청래 "매의 눈으로 시도당 공천 지켜볼 것…불법 확인 시 징계"

강선우 제명 다음날 공천 원칙 재천명권리당원 전면 참여하는 열린 공천 강조"저부터 기득권 내려놓겠다" 솔선수범 약속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중앙당에서는 매의 눈으로 시도당 공천 과정을 지켜보겠다"며 "불법이 확인된다면 필요한 징계 조치도 신속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장 민주적인 경선으로 가

2026-01-02 10:23
개혁 법안에 밀린 3차 상법 개정…與 내년 1월 국회서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국회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청래 당대표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3차 상법 개정안 처리 일정을 묻는 질문에 “내년 1월 국회에서는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3차 상법 개정안 법안은 발의가 이미

2025-12-26 15:18
‘자사주 마법’ 퇴출…3차 상법 개정, 우상향 폭풍 불러올까 [증시 붐업 플랜]

소각 안 하면 이사 개인, 5000만원 이하 과태료자사주 보유 원하면 1년 마다 주총 승인 받아야PBR 개선·외인 매수세 확대 기대 코스피가 4100선을 넘어 추가 상승세를 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위의 ‘마지막 퍼즐’로 불리는 3차 상법 개정안이 시장의 새 변수로 떠올랐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3차 상법 개정안은 자기주식

2025-12-26 05:00
이재용 장남, 장교 입대…‘노블리스 오블리주’와 또 소환된 유승준 [해시태그]

필승! 건강히 다녀오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 씨가 장교 군복을 선택했습니다. 삼성가(家) 4세 이지호 씨가 미국 시민권을 내려놓은 건데요.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나 선천적 복수국적을 지닌 이지호 씨가 15일 해군사관학교에 입영합니다. 학사사관후보생으로 11주간 훈련을 받고, 12월 1일 해군 소위로 임관하는데요. 이후 총

2025-09-11 16:37
대통령실, 최동석 발언 논란에 “아직 특별한 대응방침 없어”

대통령실은 27일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과거 발언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아직은 특별한 대응 방침은 없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여당에서도 최 처장이 발언을 사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이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강 대변인은 “국회에서 (관련한 얘기가) 있었던 것

2025-07-27 17:35
與 백승아 “최동석 인사처장, 과거 부적절한 언행들 사과해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27일 과거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최동석 신임 인사혁신처장을 향해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서 “인사혁신처장에 대한 우려는 당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태이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과거 언행들에 대해서는 진정성 있게 사과해야 한다고 보고

2025-07-27 14:59
에스테틱 시장까지 훅 들어온 AI…K뷰티 투톱, 기술 경쟁 심화

LG생활건강, AI로 화장품 소재 개발아모레퍼시픽, AI 피부 진단 역량 강화활용 넘어 사업화 성공 사례 이어져 인디(Indie) 브랜드가 세계 뷰티 시장을 홀리고 있는 가운데 K뷰티 대기업은 최근 ‘기술력 고도화’를 통해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 25일 뷰티업계에 따르면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은 피부미용(에스테틱) 분야에 인공지능(AI)을 적극적

2025-02-26 05:00
[사설] '中企'에 대기업 규제 적용하는 나라

중소기업이 대기업집단 규제를 받는 불합리한 일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다. 대기업 경제력 집중 억제라는 명분에 매몰된 나머지 기업 생태계의 변화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제도가 빚는 블랙 코미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어제 40개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사 1105개가 대부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현행 중소기업자본법의 규

2024-06-19 05:00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시 주민 찬성률 50% 넘으면 가점 더 준다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시 주민 찬성 동의율이 50%를 넘는 구역의 가점을 강화한다. 반대가 5%~25%인 구역에 대한 감점도 늘린다. 재개발 사업은 주민 의지에 따라 사업 성패가 결정되는 만큼 찬성율이 높은 구역을 후보지로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입안요청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기준을 개선

2024-06-05 08:49
與, 강릉 권성동·경산 조지연 단수공천...이원모 용인갑 전략공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26일 권성동 의원을 강원 강릉에, 조지연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경북 경산에 단수 공천했다. 4선의 권 의원은 대선 승리 직후 첫 원내대표를 맡으면서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으로 꼽혔던 중량급 정치인이다. 조 전 행정관이 단수 공천된 경북 경산은 현역인 윤두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곳으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도

2024-02-26 11:09
與 ‘공천 부적격’ 김성태 “대통령 주변 암처럼 퍼진 ‘핵관’들이 만든 결과”

이철규·박성민 지목...“짜고 치는 공천기획설 전모 밝혀달라” 국민의힘 4·10 총선 공천을 신청했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은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는 7일 “당에 대한 헌신가 열정이 이런 참담한 결과로 되돌아올 줄은 몰랐다”며 “이 참담한 결과는 우리 당과 대통령 주변에 암처럼 퍼져있는 소위 ‘핵관’(핵심 관계자)들이 만들어낸

2024-02-07 14:42
與, 공천신청자 29명 부적격...사면복권 대상자도 공천신청 접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6일 4·10 총선 공천 신청자 중 29명을 부적격 기준에 따라 공천 심사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사면복권 대상자도 조건부로 공천 접수 신청을 받았고, 향후 부적격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클린공천지원단이 공천 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범죄 경력과 부적격 여부를 면밀히 검

2024-02-06 18:03
[속보] 與공관위 “공천 신청자 849명 중 29명 부적격...심사서 원천 배제”

[속보] 與공관위 “공천 신청자 849명 중 29명 부적격...심사서 원천 배제”

2024-02-0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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