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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중개 없이 전세계약서만 쓴 공인중개사, 사기대출 방조 책임”

공인중개사가 실제 중개행위 없이 대리인의 말만 믿고 전세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전세자금 사기 대출 범행을 방조한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대법원 제1부(서경환 주심 대법관)는 대부업체 A사가 공인중개사 B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재심리하도록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B씨

2026-07-26 09:00
‘전 축구 국대 내세워 30억대 코인 사기’ 대표, 2심서 6년6개월

전 축구 국가대표 선수를 내세운 대체불가토큰(NFT) 프로젝트로 투자자들에게서 3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인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코인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2026-07-24 16:45
최태원, 노소영에 9440억 ‘현금’으로 줘야…法 “SK주가 큰 폭 상승 고려” [종합]

法 “SK 주식 가치 증대에 노소영 가사·양육 기여 인정”SK 주가 기준은 2024년 4월, 항소심 변론종결일최태원 측 “많은 분께 심려 끼쳐 송구”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 지원은 기여도 산정에서

2026-07-24 15:15
서울고법 “최태원, 노소영에 9440억원 재산분할” [상보]

재판부, 판결 이유 법정서 설명하지 않아 최태원(65)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 소송 파기항소심에서 법원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노 관장이 최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분할 소송의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같이

2026-07-24 14:21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오늘 결론...쟁점은 ‘SK 주가’

SK 주가 16만원 vs 81만원…기준 시점이 변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대법원이 2심의 '1조3808억원 재산분할'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돌려보낸 가운데 재산분할 기준 시점을 언제로 볼지와 이에 따른 SK 주가 반영 여부가 재산분할 규모를 가를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서울고등법원

2026-07-24 06:00
‘36주 임신중지’ 산모, 항소심서 무죄…병원장 징역 4년·집도의 2년6개월

‘36주 임신중지’ 경험을 유튜브에 올려 재판에 넘겨진 산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태아를 제왕절개로 출산시킨 뒤 살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병원장과 집도의는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용석 부장판사)는 23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병원장 윤모 씨와 집도의 심모 씨, 산모 권모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

2026-07-23 16:00
‘사기 혐의’ 임창용 전 프로야구 선수, 항소심서 집행유예

도박 자금 수천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프로야구 선수 출신 임창용 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일수 부장판사)는 2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임 씨는 2019년 12월 필

2026-07-23 15:24
‘김건희에 공천청탁’ 김상민 전 검사, 대법서 유죄 확정판결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전달하며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23일 대법원 3부(이흥구 주심 대법관)는 김 전 검사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 전 검사는 부장검사 재직 중 1억4000만원에 이우환 작가 그림 ‘점으로부터 No.

2026-07-23 12:07
美, 수일 내 전략폭격기 동원 이란 '곡괭이산' 타격…이스라엘에 사전 통보

미국이 이스라엘에 수일 내 전략폭격기를 동원해 이란의 지하 핵시설 의심 지역인 곡괭이산을 타격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곧 매우 강력하게 공격하겠다"고 공개 경고한 데 이어 실제 군사행동 준비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중동 정세가 다시 중대 분수령을 맞고 있다. 미국이 이스라엘에 이란 공습 확대 계획을 사전 통보했다고 이스라

2026-07-23 07:08
대법 전합 “시행령만으론 '포인트 결제' 부가세 과세 안돼”

전합 "법률 개정 없는 시행령 과세는 조세법률주의 위반”“부가가치세법 개정한 2018년 이후부터는 과세 유효” 시행령만으로 ‘고객이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대법 전합) 판단이 나왔다. 모법인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한 이후의 과세부터 적법하다는 취지다. 22일 오후 대법 전합(이흥구 주심 대법관)은 자

2026-07-22 17:03
‘상관모욕죄’ 27년 만에 판례 변경…대법 “문서·연설급 공연성 있어야”

‘공연한 방법’ 엄격 해석…27년 만에 판례 변경 대법원이 상관에 대한 모욕 발언이라도 그 방식이 문서나 연설에 준할 정도로 공개적이지 않았다면 군형법상 상관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 관련 대법원 판례를 27년 만에 변경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 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2일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해군 함정 전탐장(상사)

2026-07-22 15:17
트럼프 “이란 곡괭이 산 조만간 강력 타격…후티 홍해 봉쇄 땐 우리가 처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핵시설 의심 지역인 ‘곡괭이 산’을 조만간 강도 높게 공격하겠다고 경고했다. 후티의 홍해 봉쇄 가능성에도 군사적 대응을 예고하며 중동 지역의 긴장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란 중부의 곡괭이 산에 대해 “조만간 매우 강력하게 공격할 예

2026-07-22 06:55
‘쯔양 협박’ 구제역, 손배 항소심서 배상액 8000만원으로 늘어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보다 500만원 늘어난 8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3부(조휴옥 성지호 김현미 부장판사)는 21일 쯔양이 구제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변경해 “피고는

2026-07-21 15:04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강의구 항소심, 내달 24일 선고

12·3 비상계엄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혐의 내달 24일 항소심 선고 예정특검, 원심과 동일한 징역 5년 구형 12·3 비상계엄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받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항소심 선고가 다음 달 이뤄진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2-3부(김민아·이승철·조진구 고법판사)는 21일 강 전 실장의 허위

2026-07-21 11:51
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취소…“운영자금 조달”

회생계획안 가결기간 법정 최종기한인 9월 4일까지 연장 법원이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안 가결기간을 9월 4일까지 연장했다. 메리츠금융그룹의 2000억원 규모 긴급운영자금(DIP) 파이낸싱 확약으로 회생계획안 수행 가능성이 회복됐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전날 홈플러스가 제기한 즉

2026-07-21 11:41
[단독] 신복위 채무조정 땐 강제집행 불가⋯금융권 채권 회수 룰 바뀐다 [빚 탕감의 경제학]

대법원 “신용회복위 채무조정 약정, 법적 효력 있는 합의”확정 판결 있어도 약정 이행 중이라면 압류·경매 제한채권회수 실무 변화 불가피⋯성실상환자 형평 논란 숙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절차를 밟고 있는 채무자에 대한 법적 보호가 대폭 강화된다. 대법원이 채무조정 약정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기존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채권자가 강제집행에 나설 수 없다고 처

2026-07-21 05:00
홈플러스, 즉시항고장 제출…법원, 운영자금 조달 가능성 심사 예정

폐지 결정 취소 땐 회생절차 재개…유지하면 서울고법 심리 홈플러스가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즉시항고하면서 서울회생법원이 기존 결정을 다시 검토하게 됐다. 법원은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홈플러스가 필요한 운영자금을 즉시 조달할 수 있는 상태인지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이날 오후 4시 4분께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2026-07-20 16:18
대법 “사업부지 확보 안돼 착공 늦어져도 ‘지연배상금’ 대상은 아냐"

사업부지 확보가 늦어져 공사 착공이 수년간 지연됐더라도, 계약서상 지연배상금 지급 대상이 ‘착공 이후 공사 정지’으로 한정돼 있다면 발주처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착공 자체가 늦어진 경우와 착공한 뒤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계약상 서로 다른 상황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서경환 주심 대법관)

2026-07-20 10:01
엠플러스, 특허침해 소송 대법원 최종 승소…110억원 손배 확정

이차전지 조립장비 전문기업 엠플러스가 경쟁사 A기업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 1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채권을 확보했다. 회사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핵심 특허 보호를 강화하고 전고체 배터리 장비와 자율산업이동로봇(AIMR) 등 신사업 확대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엠플러스는 A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

2026-07-20 08:53
성남시, LH에 완승…판교 개발부담금 3731억원 대법원서 확정

성남시가 판교신도시 개발부담금을 둘러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4년 소송전에서 최종 승리를 거머쥐었다. 대법원까지 3개 심급 모두 성남시의 손을 들어주면서 3731억원 규모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그대로 확정됐다. 개발이익은 시민에게 환원돼야 한다는 공공환수 원칙에 사법부가 쐐기를 박은 판결이다. 1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은 16일 오전

2026-07-1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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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공학자의 장수풍뎅이 연구 20년, 비행 로봇 ‘KU비틀’되어 날다

지난 8월 국제 학술지 ‘네이처’에 한국의 장수풍뎅이를 모방한 초소형 비행 로봇에 관한 논문이 실렸다. 박훈철(62) 건국대학교 스마트운행체공학과 교수가 개발한 ‘KUBeetle’(KU비틀)이다. 세계 최초로 장수풍뎅이의 날갯짓을 모방한 비행 로봇을 선보인 건 20년 동안 한눈팔지 않고 장수풍뎅이만 연구한 박 교수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연구

2024-10-17 09:03
[카드뉴스] ‘종류도 많고 복잡한’ 오메가-3 뭘 보고 고를까?

오메가-3가 국내에 첫 등장한 지 30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는 궁금증이 하나 있다. “어떤 오메가-3를 골라야 하는 것인가?” 전문가들이 꼽는 좋은 오메가-3를 선택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원료를 확인하는 것이다. 최근 시장에는 미세조류를 원료로 한 식물성 오메가-3가 주류로 떠오르고

2024-09-23 08:00
“나 돌아갈래” 혼인은 무효가 가능할까?

남녀가 만나 호감이나 사랑을 느끼고 가정을 이루기로 결심한 후, 혼인신고를 하면 법률적으로 부부가 된다. 결혼식 같은 행사는 혼인 성립의 법률적 요건이 아니다. [민법] 제812조(혼인의 성립) ①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024-07-31 08:46

넥스블록

[핫 NFT] Courtyard.io, 일 거래량 44만4039달러 1위… 바닥가 0.46달러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게코(CoinGecko)에 따르면, 30일 오후 12시 기준 Courtyard.io가 최근 24시간 44만4039달러 어치 거래되며 일간 거래량 1위를 차지했다. Courtyard.io는 현재 바닥가 0.46달러로 -92.19% 하락세를 보였다. 2위 CryptoPunks는 24시간 거래량 40만8569달러를 기록하며

2026-06-30 15:24
‘위믹스 유통량 조작 의혹’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 2심도 무죄

檢, 장현국에 징역 5년·벌금 2억 원 구형法 “객관적 관련성 부족⋯검사 항소 기각” 암호화폐 ‘위믹스(WEMIX)’ 유통량 조작 혐의로 기소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현 넥써쓰 대표)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대표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2025-11-28 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