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검색결과, 1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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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우리은행

◇영업본부장 ▲광진성동 박완식 ▲구로금천 원종래 ▲서대문 정석영 ▲영등포 조광희 ▲용산 신영재 ▲종로 김정록 ▲중랑노원 구본신 ▲중부 강성모 ▲경기남부 이기범 ▲부산중부 이현식 ▲부산경남동부 서동립 ▲삼성기업 김왕수 ▲트윈타워기업 정동운 ▲중앙기업 신광춘 ▲미래기업 심상형 ◇영업본부장대우 ▲개인영업전략부 홍윤기 ▲글로벌사업본부 김인식 ▲ICT지원센터

2016-12-20 10:07
박영수 특검, 박 대통령 특검에 윤석열 파견 요청 "야권, 대환영"

박영수 특별검사는 1일 20명의 파견 검사를 지휘할 특검 '수사팀장'으로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파견해 줄 것을 법무부와 검찰에 요청했다. 이와 관련, 야권 인사들이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우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윤석열 검사 파견 소식을 공유하며 “참!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성남시장도 “녹슨

2016-12-01 18:50
특검, 수사팀장에 국정원 댓글사건 '강골 검사' 윤석열 지명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는 1일 수사팀장으로 윤석열(56·23기) 대전고검 검사를 지명하고 법무부와 대검에 파견을 요청했다. 윤 부장검사는 이번 정권과 악연이 깊다. 대검 중수부 1·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을 거치며 엘리트 특수통 검사로 승승장구했던 그는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다. 당시 채

2016-12-01 15:00
[영화, 역사에 말 걸다] ‘자백’, 이제 진실을 고백하라

뉴스타파 사무실에서 최근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 ‘자백’의 최승호 프로듀서를 만났다. 그는 연일 계속되는 홍보 일정을 소화하느라 정신이 없어 보였다. 영화라는 게 만드는 걸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마케팅까지 직접 뛰면서 아이돌 스케줄로 움직일 줄 몰랐다며 한숨을 내쉰다. 그러나 지쳐 보이지는 않는다. 뭔가 정의롭고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의 기백과

2016-11-04 13:13
대법원, '억대 뇌물 수수 혐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실형 확정

건설업자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65)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2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 전 원장은 2009년 7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황보건설 대표 황보연(65) 씨로부터 현금 1

2016-09-28 10:56
[기자수첩] 기울어진 운동장

주목받는 소수의견을 많이 냈던 박시환 전 대법관은 재직 시절 이른 바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서 소신을 굽히고 유죄 판결했다. 그는 일선 법원 판사시절에는 대체복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며 병역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박 대법관이 소신을 굽혔던 이유는 전원합의체에서 선례로 남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2016-07-28 09:31
참여연대, '국정원 보수단체 동원' 진상조사 요청…왜?

참여연대는 최근 국가정보원이 보수단체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을 배후조종했다는 의혹과 관련, 27일 국회 정보위에 의견서를 보내 진상조사를 요청했다. 참여연대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 댓글사건' 파기환송심에서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이 보수단체들을 접촉해온 사실이 드러났고, 3년 전 공개된 이른바 '박원순 제압문건'에서도 국정원이 오랜 기간 보수단체를

2016-04-27 17:22
[법률기업 로펌을 찾아] 법무법인 동인,‘형사재판 드림팀’ 원세훈 前국정원장 실형 파기환송 이끌어

지난해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원세훈(65) 전 국정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모두가 떠들썩하던 그때, 맡은 바 임무를 마친 법무법인 동인 소속 변호사들이 조용히 사임신고서를 제출했다. 1심부터 파기환송심까지 원 전 원장 재판을 이끌어온 이들이었다. 비슷한 규모의 다른 로펌

2016-02-25 11:01
조석래 효성 회장 항소심, '원세훈 사건' 담당 재판부에서 심리

조세포탈과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석래(81) 효성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심리했던 재판부에서 열리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한 사건을 배당받아 심리에 착수했다. 아직 첫 기일은 정해지

2016-02-17 09:18
'원세훈 수사' 박형철 前 부장검사, 남기춘 전 검사장과 손 잡아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했던 박형철(48·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가 '강골' 남기춘(56·15기) 전 검사장과 함께 변호사로 활동하기로 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부장검사는 이번 달 중으로 법률사무소 '담박'에 합류해 변호사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박 전 부장검사는 검찰 내에서 손꼽히는 선거법 전문가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2016-02-12 08:01
[오늘의 재판] 2016년 1월 11일

◆오전 10시 '대선 개입'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파기환송심 5차 공판 ◆오후 2시 '선거보전금 사기' 이석기 전 의원 1심 선고 ◆오후 2시 '와일드캣 비리' 김양 전 보훈처장 1심 선고 ◆오후 2시 '대통령 명예훼손' 박지원 의원 2차 공판

2016-01-11 07:40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이후 보복성 인사…박형철 검사 사표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던 박형철(48·사법연수원 25기) 부장검사가 끝내 옷을 벗었다. 검찰에 따르면 박 부장검사는 고검 검사급 인사가 발표된 직후인 지난 7일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부장검사의 사표 제출은 국정원 특별수사팀을 맡았던 주요 인사들에 대한 문책성 인사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그는 이번 인사에서 부산고검 검사로 발령나

2016-01-08 15:15
[카드뉴스]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구속 240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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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6 15:52
원세훈 전 국정원장 보석으로 풀려나…보석 허가는 '재판 방어권' 때문

원세훈 전 국정원장 보석으로 풀려나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으로 2심에서 실형을 받고 수감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보석 신청을 한 차례 기각했지만 '재판 방어권'을 인정해 보석을 허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6일 관련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김시철 부장판사)는 원 전 원장의 보석신청을

2015-10-06 14:11
법원, '선거개입' 원세훈 전 국정원장 보석 허가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동원해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원세훈(64) 전 국가정보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원 전 원장의 보석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두 번의 공판준비기일을 통해 향후 원 전 원장과 검찰 모두 주장을 정리하고, 입증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2015-10-06 13:52
대법원, '올 가을 데드라인' 상고법원 도입 총력… 전망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고법원' 도입 여부가 올 가을이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상고'는 2심 재판에 불복해 3심 재판을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은 3심 재판을 대법원이 아닌 별도의 법원을 설치해 심리하도록 해 현재의 대법관들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소수의 사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법원행정처

2015-09-21 09:40
파기환송심 앞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보석 신청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동원해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이 또다시 보석을 신청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지난 4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에 보석을 신청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7월 원 전 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주요 증거들이 효력이 없다고 판단

2015-09-17 16:41
'선거법 위반' 조희연 교육감 오늘 항소심 선고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사실과 다른 상대 후보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조희연(59) 서울시 교육감의 항소심 선고가 4일 오후 이뤄진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고법 417호 대법정에서 조 교육감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조 교육감은 올해 4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당선

2015-09-04 09:24
'파기환송심' 앞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전관 변호사 선임

'파기환송심' 앞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전관 변호사 선임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동원해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앞두고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들을 선임했다. 원 전 원장은 1심에서 집행유예, 2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이 "증거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

2015-08-26 10:35
대법원 올해 전합선고 11건 중 5건이 만장일치… "소수의견 실종" 지적 이어져

"대법원이 의욕이 앞서다 보니 무리하게 만장일치 판결을 내리고 있다.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 13대 0이 말이 되나. (대형로펌 변호사)"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대법관들이 의견을 일치시켜 논쟁을 끝낼 필요가 있다. 만장일치 판결이 갑자기 나오고 있는 것도 아니다.(현직 부장판사)" 최근 대법원이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들에 대해 연달아

2015-08-20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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