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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증액만으론 부족…"민자철도 사업 정상화, ‘위험 분담’ 구조 개편 병행돼야"

GTX-C는 중재로 숨통, 서부선은 증액에도 좌초수요·금융 등 부담 여전…분담 제도 손질 목소리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이 공사비 증액을 계기로 정상화 수순에 들어서게 됐다. 하지만 공사비 상승분을 일부 반영하는 것만으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자철도사업의 위험 분담 구조와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견해

2026-04-06 11:00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 조직·인사·주민자치 전반 ‘정밀감사’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자치행정국 전 부서를 상대로 기록물·인사·주민자치·교육·민원서비스까지 세밀하게 들여다보며 조직 운영 전반의 대대적 손질을 요구했다. ‘현장 체감도’보다 ‘관행 중심’으로 운영되는 제도들을 바로잡으라는 메시지가 핵심으로, 관련 부서에 실질적 개선 압박이 높아졌다.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18일 자치행정국 소속 △행정과

2025-11-19 10:30
정부, GTX-A 삼성역 개통 지연에 민자사업자에 비용 673억 보전

정부가 GTX-A 삼성역 개통 지연에 따라 올해 2분기까지 민자사업자(SG레일)에 673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3월 말 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부터 올해 2분기까지 SG레일에 비용 보전금으로 총 673억400만 원을 지급했다.

2025-10-09 09:55
엔에스이엔엠, 충칭시와 전략적 협력…中 미디어·콘텐츠 시장 교두보 확보

엔에스이엔엠은 중국 충칭시를 방문해 현지 정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한령 이후 양국 간 공식 협력이 재개되는 첫 사례로 중국 미디어·콘텐츠 시장 진출의 교두보 확보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충칭시는 인구 3500만명의 중국 내 대표적인 대도시로 최근 대규모 생명과

2025-06-09 09:11
수원특례시, ‘영화 도시재생 혁신지구T/F추진단’ 구성

수원특례시가 ‘영화 도시재생 혁신지구 T/F 추진단’을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17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수원도시공사, 경기관광공사, 지역구 국회의원실, 시의원, 수원시 도시·건축분야 총괄계획가 등으로 이뤄진 영화 도시재생 혁신지구 T/F(태스크포스)는 영화 문화관광지구 개발사업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공모사업’에 대

2024-12-17 16:00
[단독] “투자금 못 낸다”...한강리버버스 사업서 발뺀 ‘이크루즈’

서울시가 내년 상반기 운항을 목표로 추진 중인 한강 리버버스 초기 투자비용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홀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작법인 ㈜한강버스의 공동 운영사인 ㈜이크루즈가 출자지분과 동일한 비율로 사업비를 부담하기로 했는데, 합의 이행을 하지 않은 것이다. SH공사 부담이 늘면서 민간투자사업이란 본래 취지가 퇴색됐고, 이크루즈가 투자

2024-11-10 14:05
서울시, '제1호 경전철' 우이신설선 신규사업자 모집

서울시가 '제1호 경전철'인 우이신설선을 2047년까지 운영할 신규사업자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7일 신규사업자 모집을 위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고, 15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특히 시는 사업방식을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에서 최소비용보전(BTO-MCC) 방식으로 전환했다. 우이신설선은 서울 중심과 강북 일대를 잇는

2023-12-06 09:59
SK에코플랜트, 카자흐스탄 ‘알마티 순환도로’ 개통…글로벌 인프라 역량 확인

SK에코플랜트가 글로벌 인프라 사업 역량을 세계 시장에 다시 한번 입증했다. 19일 SK에코플랜트는 카자흐스탄의 수도권 제1순환도로 격인 ‘알마티 순환도로’를 현지시간 기준 지난 16일 개통했다고 밝혔다. 카자흐스탄이 진행한 첫 인프라 민관협력사업(PPP)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점에도 의미가 크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알마티 현지에서 진행

2023-06-19 16:34
KDI "국유지, 수의계약 중심으로 민간보다 18% 낮게 매각"

미래 재정 부담으로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중요해지는 가운데, 국유재산이 수의계약을 중심으로 민간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되고 있어 규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5일 발간한 '국유재산 매각 효율성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일반재산(일반회계)에 속하는 국유부동산의 매각 수입은 연평균 1조1000억 원

2022-10-25 12:00
정부, 울산 덕하역 폐선 부지ㆍ용산유수지에 공공주택 등 개발

국유지인 울산 덕하역 폐선부지와 용산 유수지가 공공주택 등으로 개발된다. 공간이 부족한 세종국책연구단지의 제2 연구청사도 새로 짓는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24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3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안) 및 3건의 국유재산 위탁개발 사업계획(안) 등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한 '울산

2022-08-19 15:36
서울 택시 부당요금 시비 사라진다…연내 모든 택시에 'GPS 앱미터기' 설치

앞으로 서울 택시에서는 미터기 오작동으로 인한 부당요금 시비가 사라질 전망이다. IT 기술을 도입해 미터기의 위치‧거리 정확도를 높인 ‘GPS 기반 택시 앱 미터기’가 올 연말까지 모든 서울 택시에 도입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23일 서울시는 6월 내 GPS 기반 택시 앱 미터기 설치를 시작해 연내까지 서울 운영 택시 전체를 대상으로 도입 완료하겠다고 밝

2022-06-23 11:15
한화 컨소시엄 "잠실 MICE 사업 수주전, '공익성 확보'로 승부할 것"

총 사업비 2조 원 규모의 잠실 스포츠·마이스(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 수주전에 나선 한화 컨소시엄이 공익성 확보에 나선다. 한화그룹을 주축으로 HDC그룹, 하나금융투자 등이 컨소시엄을 이룬 한화 컨소시엄은 잠실 마이스에 탄소 중립 및 사회적 가치창출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최대한 실현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한화 컨소시엄은 평가 항목

2021-12-08 15:12
법원, 일산대교 무료통행 또 제동…주중 유료화 전환

법원이 일산대교(주)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양순주 부장판사)는 일산대교(주)가 경기도의 통행료 징수금지 2차 공익처분에 대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이 일산대교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021-11-15 17:59
NH증권, 아일랜드캐슬 펀드 소송 또 패소…법원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NH투자증권이 테마파크 '아일랜드캐슬' 투자 펀드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 패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임기환 부장판사)는 A 씨를 비롯한 개인투자자 17명이 NH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투자자들에게 총 2억74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NH투자증권은 200

2021-11-04 05:00
국토부 "민자고속도로 올해 인천대교만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지급"

국토교통부는 18일 "총 8개 민자고속도로 중 천안논산, 대구부산 등 7개 노선은 사업 재구조화로 올해부터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미발생하며 인천대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교통량 급감으로 MRG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정부는 민자고속도로의 정부보조금 해소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는 제목의 보도설명

2021-10-18 17:55
[대방로] 무늬만 민자도로

통행료는 통행료 대로, 세금은 세금대로, 과도한 특혜는 결국 국민 부담 꿩먹고 알먹는 민자도로, 이제 국민에게 돌려줘야 민자도로 통행료가 느닷없이 정치적 이슈로 등장했다. 여당 대선후보가 일산대교의 운영권을 자치단체에서 사들여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선거용 포퓰리즘 논란, 시장에 대한 지나친 간섭, 무리한 재정지출 등 갑론을박

2021-09-29 05:00
‘오세훈 체제’ 주목받는 DDP…하반기 홍보 예산 집중

오세훈 서울시장이 건립을 추진했던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가 올해 하반기 대외 홍보에 주력하며 재도약을 노리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지난해 사실상 '전면 휴관'을 결정했던 DDP는 올해 홍보 예산까지 늘리며 정상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1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DDP 운영기관인 서울디자인재단은 하반기에만 1억9

2021-08-17 19:00
'코로나19 여파'…서울지하철 수송 인원 지난해 27% 감소

서울 지하철이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연간 수송량과 수송수입이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통공사는 28일 2020년 공사 운영구간의 수송통계를 분석한 '2020년 수송 인원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수송 인원 분석은 △일별ㆍ요일별ㆍ시간대별 △호선별ㆍ역별 △무임 수송 인원 등으로 이뤄졌다. 분석

2021-01-28 11:15
서울시, 9호선 민간투자사업 수익률 인하 협상 타결…720억 재정절감

서울시가 9호선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인 서울시메트로9호선과 사업수익률을 인하하는 자금 재조달 협상을 타결했다고 1일 밝혔다. 두 기관은 최근 5년 새 지속한 저금리 기조를 반영해 사업수익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금리 인하로 인한 이익을 공유할 방침이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공공성을 높이고, 서울시는 재정부담이 줄어든다. 2038년 10월까지 약 72

2020-11-01 11:15
서울 지하철 9호선 자금 재조달 추진…사업수익률 조정해 예산 절감

서울시는 지하철 9호선 1단계(개화역~신논현역) 구간에 대한 민간투자자 사업수익률(보장 이자율)을 조정하는 자금 재조달을 추진한다. 14일 서울시는 “자금 재조달은 실시협약과 달리 출자자 지분ㆍ자본구조ㆍ타인자본 조달조건을 변경하는 것”이라며 “최근 5년간 저금리 기조로 낮아진 시장금리를 반영해 사업수익률을 합리적으로 낮춰 재정지원금에 투입되는

2020-06-1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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