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일산을 비롯한 노후 계획도시를 국민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로 바꿔놓겠다"며 △미래 도시 펀드 조성 △안전진단 면제 △최대 500%까지 용적률 상향 △공공이주 단지 우선 조성 등을 언급한 뒤 "다양한 정부 지원 방안을 통해 제 임기 내에 반드시 재건축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약속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가...
아울러 1기 신도시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통해 통합 재건축 시 안전진단 면제와 용도지역 변경 및 용적률 상향 등 혜택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사업 기간을 줄이고 사업성을 개선한다.
또 내년 중으로 12조 원 규모 ‘미래도시 펀드’를 조성해 신도시 정비 전용 보증상품을 출시한다. 이 펀드는 연기금과 주택도시기금, 금융기관, 국민 등이 참여해 1기 신도시...
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 의무화 대상을 확대하고,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하여 내진보강을 독려해나갈 계획이다.
지진 옥외대피장소 전수 점검, 지진 안전체험 교육 상시 운영,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와 위험도 측정 등 지진 피해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대비하기 위한 노력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지진옥외대피장소 1558개소의...
조성된 후 20년 이상 된 100만㎡ 이상 택지를 대상으로 최고 500%까지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5월부터는 신생아 특별공급제도가 실시된다. 2세 이하의 아이를 둔 혼인 및 출산 가구를 위해 '신생아 특별‧우선공급'을 신설해 연간 7만 가구가 공급된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년 내 임신 출산한 가구에 한해 연 3만 가구 수준의...
이번 결정을 통해 용적률 600% 이하, 최고층수 56층 이하, 연도형 상가 등이 포함된 총 992가구의 주택단지로 재건축된다.
특히 금융중심지에 어울리는 특화 주거 및 융복합적인 토지이용계획을 통해 금융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화·고급화된 주거지를 조성하고 주거·상업·업무시설이 복합된 주택단지로 거듭날 예정이다.
아울러 주변 상업빌딩과 여의도...
또 마스터플랜(정비기본계획) 조기 수립, 안전진단 규제 완화, 통합심의 적용 등으로 일반 재건축보다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건축물 높이 제한, 용적률 제한 완화 등으로 구역별로 자유롭게 도시를 계획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2024년 주요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이번 용산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은 공공청사(경찰청)를 신설하는 계획내용으로,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및 높이 60m 이하의 건축물 범위 내에서 경찰청 별관 및 민원콜센터가 신축될 예정이다.
기존 청사는 노후화(37년 경과)로 안전상 증축이 어려웠으며, 그동안 사무공간이 매우 협소해 직원들의 근무 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다.
이번 공공청사...
‘도시건축창의혁신디자인 시범사업’ 선정시 건폐율(최대 70%)과 용적률(최대 860%)에 대한 추가 완화를 요청한 바 있으며, 별도 절차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시 최종 완화 범위 등이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르메르디앙 호텔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 그간 테헤란로 중심이었던 강남의 업무, 지원 기능이 봉은사로로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
대상지에 선정되면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해 건폐율, 건축물 높이 제한, 용적률 등을 완화해 주고, 건축 및 교통 통합심의 등 행정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모에 작품을 응모하려는 제안자는 기획설계 수준의 △창의혁신 디자인 설명서 △도판 1식 △건축개요 및 관련 법규 검토서 △공사비 검증자료 등을 내년 4월 5일 설계공모 누리집 '프로젝트...
건폐율, 용적률, 최고 높이 및 정비구역 면적을 확대하거나 정비기반시설을 변경할 경우 경미한 변경 사항도 허용하지 않는다.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과열‧과대 홍보 등을 근절하기 위해 합동홍보설명회, 공동홍보공간 이외에 입찰참여자의 개별적인 홍보를 금지한다.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시장 또는 공공지원자(구청장)의 사전검토 및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만일...
위원회는 높이를 기존 111m에서 136m로, 용적률은 256%에서 286%로 변경해 통경축을 확보하고 단지의 개방성을 향상시켰다.
남측 부지에 서초대로 사거리와 서리풀공원을 이어주는 보행데크를 계획해 차량과 보행을 입체적으로 분리했고, 공공의 보행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남측과 북측 부지에 각각 기부채납시설인 공연장과 보이는 수장고 등을 계획해...
용적률 800%, 최대 58층 조성내년 인·허가…2025년 착공
하림그룹의 숙원사업인 서울 서초구 양재동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이 서울시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사업은 총 사업비가 6조8000억 원에 달하며 2025년 착공에 들어간다.
서울시 물류단지계획심의원회는 서초구 양재동 225일대 한국화물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통합심의를...
다만, 노후 단지 안전진단 폐지로 재건축 착수해도 용적률 등으로 실제 사업성 확보가 어려운 단지가 많은 만큼 서울 내 수요가 대폭 늘어나긴 어렵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실수요자보다는 아파트 투자자에게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안 시행이 구매를 유인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수요 진작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에 따라 용적률은 상향됐고 일부 주동 높이도 조정됐다.
건폐율은 31%에서 29%로 낮췄고 일부 주동 형태를 타워형으로 변경해 단지 내 개방감과 쾌적성을 개선했다. 가구 수는 2167가구에서 164가구가 늘어난 2331가구다. 이중 공공임대주택은 350가구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한남재정비촉진지구의 특수성을 고려해 남산의 경관은 보호하면서도...
이번 결정을 통해 신반포4차는 대지면적 7만3043.8㎡, 용적률 299.98% 이하, 최고 층수 49층 이하(170m 이하), 총 1828가구(공공주택 287가구 포함)의 대규모 주택단지로 재건축된다.
정비구역 남쪽 도로(잠원로)는 약 12m로 넓어지고 외부 접근성이 뛰어난 위치에 공원을 계획해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한강 보행로와 휴식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대규모...
또 용적률·건폐율 완화 혜택 부여도 추진한다.
먼저 정부는 스마트기술 친화형 건축공간 확산을 위해 관련 디자인 제안과 제도개선, 연구·개발(R&D) 등을 지원한다. 로봇 스케일 건축환경 구축을 위해 3기 신도시인 고양창릉에 로봇 친화형 공동주택 조성을 위한 ‘미래건축 특별설계 공모’를 내년 상반기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관으로 진행한다. 또...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범위 조정 등 인센티브가 필요하단 견해도 있다. 현재 바닥 두께를 일정 기준 이상으로 늘리면 용적률을 추가로 부여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지만,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B 건설사 관계자는 "장기적 관점에서 단계별 로드맵을 제시한다든지, 정부 주도로 층간소음 관련 기술을 민간과 공동개발하는 등의 지원이...
로드맵에 따르면 도심항공교통(UAM), 자율주행, 스마트물류 등 모빌리티 시대에 맞춰 건축물이 모빌리티 친화 인프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건축기준 마련과 함께 용적률·건폐율 완화 혜택 부여를 추진한다.
또 지속 발전하는 기술 변화에 대응하여 건축설계·시공·유지관리 기술도 고도화하고, 다양한 기술을 통합 관리하는 건축물 플랫폼 개발도 추진한다....
앞으로 조합은 세입자 이전비용, 영업손실액 보상 등의 이주 보상을 하고 서울시와 자치구는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용적률 완화 계획을 승인하고 그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서울시가 조례를 통해 마련한 세입자 보상기준은 모아타운 내에서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형) 사업을 추진하면서 세입자 손실보상 시 △용도지역 상향이 없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