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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5일 12·29 여객기 참사 공청회…중간 조사 내용 첫 공개
    4~5일 12·29 여객기 참사 공청회…중간 조사 내용 첫 공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4~5일 열리는 ‘12·29 여객기 참사 공청회’에서 현재까지 진행된 조사 결과와 기술 분석 내용을 공개한다. 이번 공청회는 사고 원인을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조사 중간 단계에서 조사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외부 전문가 검증을 받기 위한 과정이다. 사조위는 “조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에서 진행 중이며,
    2025-12-01 15:28
  • 환경단체 반대에도… 박완수 "지리산 케이블카, 정치 변수 있지만 멈출 수 없다"
    환경단체 반대에도… 박완수 "지리산 케이블카, 정치 변수 있지만 멈출 수 없다"
    경남도가 환경단체의 거센 반발 속에서도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다시 전면에 올려놓았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정권 교체로 정책결정권자의 시각이 바뀌는 데 대한 우려가 있지만, 그렇다고 멈출 수 없다"며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정치적 변수라는 '보이지 않는 변수'를 언급하면서도 사업 추진의 정당성을 강조한 것이다. 박 지사는 지난달 28일 열린
    2025-12-01 08:32
  • 새벽배송 규제 논란에 “업계 자율성 보장해야”⋯아마존·알리바바도 운영
    새벽배송 규제 논란에 “업계 자율성 보장해야”⋯아마존·알리바바도 운영
    최근 새벽배송 폐지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규제보다 업계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이 적절하다는 연구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8일 한국SCM학회에 의뢰한 '해외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사업 및 규제 동향 분석'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글로벌 이커머스 기업들은 소비자의 배송시간 단축 요구에 대응해 당일배송, 야간·새벽 배
    2025-11-28 16:02
  • 공정위, 16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공정위, 16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유도·정착을 위해 제조·건설·용역 분야 16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제·개정은 업계 수요조사와 하도급거래 서면실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도금업, 2차전지제조업 등 2개 분야를 신규 제정했다. 금형 제작업 등 14개 업종은 거래 현실 및 관련 법령의 변동사항을 반영해 개정했다.
    2025-11-28 10:00
  • “철도·AI 미래전략, 용인의 10년을 결정한다” 김병민, 시정 전 분야에 ‘정밀경고’
    “철도·AI 미래전략, 용인의 10년을 결정한다” 김병민, 시정 전 분야에 ‘정밀경고’
    “철도정책 혼선, 신산업 전략 공백, AI 미래 준비 부재… 이대로면 용인의 10년이 흔들린다.”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더불어민주당·구성·마북·동백1·동백2동)이 26일 제297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던진 핵심 메시지다. 김 의원은 이날 용인시의 철도정책·미래산업 전략 전반을 “방향성 없는 추진”이라 규정하고, 용인시가 지금 무엇을 선택해야
    2025-11-27 17:34
  • 성북구, 8개 대학 협력 거버넌스 설계 착수…‘대학도시’ 실현 본격화
    성북구, 8개 대학 협력 거버넌스 설계 착수…‘대학도시’ 실현 본격화
    서울 성북구가 ‘지역·대학 상생전략 수립 연구용역’ 준공보고회를 개최하고 용역 결과를 토대로 대학도시 성북을 위한 정책 검토에 본격 착수한다고 27일 밝혔다. 성북구에는 고려대, 성신여대,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8개 대학이 위치해 있으며 이는 서울시 자치구 중 최다 규모다. 7만여 명의 대학생이 생활하는 대표적인 대학 중심 지역으로 동선동과 안암동의 청
    2025-11-27 13:29
  • 동작구, 대림사거리 유턴 신설 본격화⋯내년 상반기 착공
    동작구, 대림사거리 유턴 신설 본격화⋯내년 상반기 착공
    서울 동작구가 시흥대로와 신대방동 일대의 단절된 교통 동선 해소를 위해 추진해 온 '대림사거리 유턴 신설'이 본격화된다고 27일 밝혔다. 구는 기존 좌회전 1개 차로를 유턴까지 가능한 공용차로로 변경하는 개선안이 지난 18일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심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실시설계 용역과 서울시 공사 승인 절차를 완료한 후, 내년 상반기에 착
    2025-11-27 10:05
  • 감사위원회포럼, 다음 달 12일 '2025년 연구사업 결과' 세미나 개최
    감사위원회포럼, 다음 달 12일 '2025년 연구사업 결과' 세미나 개최
    감사위원회포럼은 다음 달 12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2025년 연구사업 결과 발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참석 대상은 감사 및 감사위원이며, 행사는 조찬 세미나 형태로 진행된다. 감사위원회포럼은 국내 4대 회계법인(삼일·삼정·안진·한영)이 회계투명성 제고와 감사 및 감사위원의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2018년 공동 설립한 비영
    2025-11-27 09:22
  • 2036 전주하계올림픽 객실난...전북도 '새만금 크루즈 숙박' 검토
    2036 전주하계올림픽 객실난...전북도 '새만금 크루즈 숙박' 검토
    2036 전주시 하계올림픽 유치를 추진 중이다. 이에 전북도가 부족한 숙박시설을 보완하기 위해 '새만금 크루즈' 투입을 검토하고 있다. IOC가 요구하는 객실은 4만개, 관람객까지 포함하면 8만개가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현재 도내 숙박은 1만개 수준에 그치고 있는 터이다. 중간용역 결과, 10만t급 크루즈 2척을 활용하면 하루 최대 3000명
    2025-11-27 08:26
  • [단독] 30년 묶인 풍납동 개발⋯서울시, 주민 재산권 피해 처음으로 수치화한다 [문화재 규제 보상 시험대 ①]
    [단독] 30년 묶인 풍납동 개발⋯서울시, 주민 재산권 피해 처음으로 수치화한다 [문화재 규제 보상 시험대 ①]
    ‘풍납동 주민 재산권 피해 실태조사 및 정책 대안 연구용역’ 발주지속적인 주민 민원⋯개발제한으로 인한 기회비용 손실 등 조사규제 묶인 풍납동, 송파권역서도 장기 저평가 고착된 대표 지역 풍납토성 규제로 약 30년 간 개발이 멈춘 송파구 풍납동에 대해 서울시가 처음으로 ‘재산권 피해’를 정밀 계량화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강남 3구가 신고가를 연달아 경신하는
    2025-11-27 06:00
  • '바람연금' 주도권 노리는 수협…"어업인 중심 모델로 설계해야"
    '바람연금' 주도권 노리는 수협…"어업인 중심 모델로 설계해야"
    수협, 금융 활용 '어업인 참여 특화상품' 개발 제시 수협중앙회가 앞으로 시행될 '해상풍력 이익공유제도'가 어업인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익공유 방식을 협의할 민간협의회에 이해당사자인 어업인 참여를 보장하는 구체화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수협중앙회는 26일 더불어민주당 박지혜·김태선 의원이 공동주최한 '해상풍력 특별법 체계
    2025-11-26 17:40
  • “수원화성마저 종묘처럼 만들 셈인가”…배지환, 수원시·중앙정부 모두에 직격탄
    “수원화성마저 종묘처럼 만들 셈인가”…배지환, 수원시·중앙정부 모두에 직격탄
    수원특례시의회 배지환 의원이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일대 관리·개발 전반을 향해 “지금 같은 구조면 종묘 사태를 그대로 반복한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수원시는 세계유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성과 부진 사업은 방치하고, 인근 개발 원칙은 마련하지 않으며, 중앙정부 개입 가능성에도 대비하지 않는다는 점을 정조준했다. 26일 수원특례시의회에 따르면 배 의원(국민의
    2025-11-26 09:21
  • 아세아시멘트, 금감원 ‘XBRL 재무공시 우수법인’ 선정
    아세아시멘트, 금감원 ‘XBRL 재무공시 우수법인’ 선정
    아세아시멘트는 '국제 표준 전산언어(XBRL) 재무공시 우수법인'으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아세아시멘트는 20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열린 '2025년도 XBRL 재무공시 우수법인 감사장 수여식'에서 감사장을 받았다. XBRL은 기업 재무 정보의 생성·보고·분석을 쉽게 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코드를 부여한 전산언어다. 기업마다
    2025-11-25 14:38
  • 식량안보 수준 다시 잰다…정부, ‘국가 식량안보 지표’ 개발 착수
    식량안보 수준 다시 잰다…정부, ‘국가 식량안보 지표’ 개발 착수
    식량자급 목표 재설정 위한 첫 단계…2026년 3월까지 연구용역 추진K-농정협의체 식량소분과 “공익적 가치까지 반영해야” 국가 차원의 식량안보를 체계적으로 측정하는 ‘식량안보 지표’ 개발이 본격화된다. 식량자급률을 넘어 수입 의존도,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국내 생산 기반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새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2025-11-25 14:00
  • [세무, 톡!] 시장 김치도 ‘부가세’ 대상 될 수 있어
    [세무, 톡!] 시장 김치도 ‘부가세’ 대상 될 수 있어
    최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면세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가 있었다. 과세관청의 입장은 ‘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을 대가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 면세라고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용권 이외에 본인부담금은 과세라는 입장이다. 납세자는 유사한 취지로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자에게 간병용역을
    2025-11-25 06:00
  • [단독] 금융위, 한국형 차세대 금융허브 모델 찾는다
    [단독] 금융위, 한국형 차세대 금융허브 모델 찾는다
    금융위원회가 16년 만에 국내 금융허브 전략을 재설계한다. 2009년 금융 중심지로 지정된 서울·부산이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뚜렷한 진전을 보여주지 못한 데다 디지털 전환, 가상자산 성장 등 글로벌 금융 환경 변화가 가속화하면서 기존 ‘지리(공간)적 허브’ 전략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2025-11-24 17:16
  • 소비자 주변 최저가 농산물 자동 추천…‘알뜰 소비 플랫폼’ 뜬다
    소비자 주변 최저가 농산물 자동 추천…‘알뜰 소비 플랫폼’ 뜬다
    농식품부, ‘농산물 알뜰 소비 정보 플랫폼’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선정내년 하반기 시범 운영…레시피 기반 구매까지 단계적 확대 농산물 가격을 한눈에 비교하고, 소비자 주변에서 가장 저렴한 판매처를 자동 추천해주는 ‘농산물 알뜰 소비 정보 플랫폼’이 내년 첫선을 보인다. 인공지능(AI) 기반 공공서비스를 확대하는 ‘AI 민생 10대 프로젝트’의 핵심
    2025-11-24 14:30
  • 용인특례시의회, 행감 5일차에서 구청 업무 강도높은 지적…“매뉴얼·절차·예산 재정비”
    용인특례시의회, 행감 5일차에서 구청 업무 강도높은 지적…“매뉴얼·절차·예산 재정비”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3개 구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 5일차에서 불법광고 단속, 통학안전, 도로확장, 건축허가 검토까지 전 분야를 강도 높게 점검했다. 의원들은 “현장에서 바로 체감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구청별 실행력을 압박했다.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21일 처인구청·기흥구청·수지구청의 교통·도시미관·도로·건설·도시건축 부서를 대
    2025-11-24 12:44
  • 앞으로 하도급대금 '제때 제값' 받는다...공정위, 3중 보호장치 구축
    앞으로 하도급대금 '제때 제값' 받는다...공정위, 3중 보호장치 구축
    앞으로 중소 하도급업체(을)가 제때 하도급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3단계 보호 장치가 가동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하도급대금을 줘야 하는 원사업자(갑)가 대금을 주지 못하는 경우 지급보증기관, 발주자,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등 3중 보호장치로 대금이 제때 을에게 지급되
    2025-11-23 12:55
  • 수협, 내년 양식수산물재해보험 품목 확대
    수협, 내년 양식수산물재해보험 품목 확대
    가두리방어·미꾸라지·우렁이 3개 품목 확대 적용해조류 최저자기부담금 폐지 예정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내년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가두리방어·미꾸라지·우렁이 3개 품목을 새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태풍, 호우, 적조 등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해 어가의 신속한 경영 안정과 경제적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다.
    2025-1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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