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농정협의체 식량소분과 “공익적 가치까지 반영해야”

국가 차원의 식량안보를 체계적으로 측정하는 ‘식량안보 지표’ 개발이 본격화된다. 식량자급률을 넘어 수입 의존도,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국내 생산 기반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새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충북 오송에서 K-농정협의체 식량소분과 제3차 회의를 열고 ‘식량자급 목표 재설정을 위한 식량안보 지표 개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맡아 내년 3월까지 5개월간 수행된다.
정부는 국내 식량안보 수준을 객관적·정량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하고, 식량안보의 공익적 가치를 경제적으로 평가하는 방식까지 포함해 정책 활용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소분과 위원들은 한국 농업의 구조, 수급 여건, 국제 곡물시장 변동성 등을 함께 고려한 지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확한 식량안보 진단을 통해 향후 식량자급률 목표 조정, 작물 재배구조 개편 등 핵심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식량소분과 대표인 김종인 교수는 “연구용역을 신속히 추진해 결과를 기반으로 식량안보 대응 체계를 개편하고 식량자급 목표 재설정 등 후속 연구도 적극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변상문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위원들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연구용역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식량안보 정책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