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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뉴진스 뮤비 게시' 돌고래유괴단에 2심서도 승소

어도어가 그룹 뉴진스의 'ETA' 뮤빅비디오 감독판을 유튜브에 공개한 제작사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손해배상금 10억 원도 그대로 유지됐다. 29일 서울고법 민사5-3부(강성훈, 송혜정, 김대현 고법판사)는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 신 감독에게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원고와

2026-10-29 14:30
국힘 “안규백 경질해야”…탈영 의혹·방사청 비리로 공세

국민의힘이 22일에도 군무이탈 의혹과 방사청 비리 의혹, 한미연합훈련 축소 등을 내세워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및 담화 등을 언급하며 “이재명 정부는 한미연합훈련을 큰 폭으로 축소하면서, 이를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가 트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으나 훈

2026-08-22 19:44
대법 “수사관에 사건 지휘한 검사, 직접 기소 안돼"

검사가 검찰수사관에게 사건을 지휘한 뒤 직접 기소하는 것은 검찰청법에 위법해 공소 제기 자체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대법원 3부(이숙연 주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구미시 공무원 A씨와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등산로 보행용 매트 납품업체 대표 B씨 등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에 벌금

2026-08-18 09:56
법원 “대표이사 상여금·대여금, 실질이 이익분배라면 과세 대상”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상여금과 대여금의 실질을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배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세무당국의 과세를 대부분 인정한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최근 태양광 개발사업 시행사 A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사는 충남

2026-08-02 09:00
시우민 MV 제작사 폭로⋯"INB100, 제작비 잔금 미지급"

가수 시우민의 곡 ‘오버드롭(Overdrop)’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영상 프로덕션 815 VIDEO 측이 시우민 측에 잔금 지급을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815 VIDEO는 19일 공식 입장을 내고 "815 VIDEO는 2025년 8월 INB100의 의뢰를 받아 뮤직비디오 본편 1편 및 티저 영상 1편 제작을 수행했으며, 해당 프로젝트는 양사 간 체결된

2026-03-19 10:09
“40억 의혹에도 1년째 무조치”…경기문화재단, 내부통제 실종 드러냈다

경기문화재단 직원이 배우자 명의 업체를 활용해 약 40억원 규모의 용역대금을 챙긴 혐의(본보 3월18일자 보도)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대검찰청에 이첩됐음에도, 재단이 1년 가까이 징계·조사 없이 사실상 방치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공공기관으로서의 관리·감독 책임이 흔들렸다는 비판이 거세다. 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는 올해 3월 보도자료를

2025-12-02 14:12
건진법사 前 변호인도 재판행…청탁·금품수수 ‘연결고리’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기업으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사건과 관련해, 전 씨의 전(前) 변호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7일 변호사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전 씨가 콘텐츠 기업 콘랩컴퍼니의 청탁을 들

2025-11-14 21:16
‘공직선거법 위반’ 강용석,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강 변호사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 변호사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강 변

2025-04-11 12:00
홈플러스, 현금 확보 계획 요원...근본적 대안 있나[홈플러스 사태 한달]

금감원, ‘신용등급 강등 사전 인지’ 지적에채권 발행 증권사 ‘사기 혐의’ 고소까지홈플러스 “정상영업 통해 재무구조 개선”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돌입한 홈플러스가 장기 할인전을 펼치며 맹맥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후 현금 확보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다. 사실상 근본적인 대안이 전무한 가운데, 신용등급 강등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등 다퉈야 할 사안도 적

2025-04-04 04:00
법원, 홈플러스 채권자목록 제출 기간 연장…4월 10일까지

홈플러스, 17일 채권자목록 제출 연장 신청회생법원, 4일 홈플러스 기업회생 절차 개시 법원이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의 채권자 목록 제출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서울회생법원은 18일 홈플러스가 신청한 연장신청의 필요성을 인정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전날 “회생 채권자가 다수이고 상거래 채권에 대한 조기변제 절차가 진행 중”이

2025-03-18 15:15
법원, 홈플러스에 점포임차인 1·2월 정산대금 조기변제 허가…CRO 위촉도

변제 허가 신청 규모 약 1127억 원 상당CRO에 메리츠캐피탈 출신 김창영 선정 법원이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가 매장 내 점포 임차인들에 대한 1·2월분 미지급 정산대금을 우선 변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사건의 구조조정 담당 임원(CRO)을 위촉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전날 홈플러스가 신청

2025-03-11 16:44
한고비 넘겼지만…홈플러스, 현금 창출력 없인 ‘사면초가’

홈플러스, 6일부터 일반상거래 채권 순차 지급3월 창립기념 세일 통해 3000억 현금 확보 기대이후 4월 현금 창출에 대해선 우려 섞인 시선홈플러스 “협력사 불안ㆍ불편 최소화 최선” 일부 제조사들이 납품 재개를 결정, 홈플러스의 매대가 텅텅 비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업계의 우려는 여전하다. 기습적인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직전 일부 미정산 사태

2025-03-10 18:30
“주택관리업 산업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주택관리협회 추가 지정으로 추진”

주택관리산업 육성을 위해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개정과 주택관리협회의 추가 법정 단체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학계에선 현행 규제 중심의 주택관리산업 체계에서 벗어나 사적 자치를 최대한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선 ‘공동주택 위탁관리의 제반 이슈와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는 권영진 국민의힘

2025-02-26 16:02
검찰, ‘직무정보 이용’ 증권사 전직 임직원 8명 기소

특경법상 증·수재,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檢 “금융기관 임직원 불법행위에 엄정히 대응”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얻은 메리츠증권과 다올투자증권 전직 임직원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이진용 부장검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증재·수재,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메리츠증권 전 임직원 7명과

2024-10-30 17:26
‘티메프’ 뺀 상반기 PG 결제 하루평균 1조3650억…전년동기比 15.2%↑

한은, 4월분부터 티몬·위메프 집계 대상에서 제외결제대금예치서비스, 일평균 1757억 거래…‘당근페이’ 집계 대상에 새로 추가 올해 상반기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PG)의 하루 평균 이용 규모가 1조3000억 원을 웃돌았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024년 상반기 중 전자지급서비스 이용현황’에 따르면 상반기 PG 이용규모(일평균)는 2886만

2024-09-23 12:00
어도어 반박에 돌고래유괴단 재반박…"탄원서 써서 이러나"

그룹 뉴진스(NewJeans)의 'Ditto(디토)' 'ETA' 등의 뮤직비디오를 연출한 돌고래유괴단 신우석 대표가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의 입장 발표에 재반박했다. 앞서 신 대표는 2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경영진이 바뀐 어도어의 정책에 변화가 있는 것 같다"는 글을 게재했다. 그는 "어도어 측의 삭제 요구에 의해 그동안 돌고래유괴단

2024-09-04 09:42
[베스트&워스트] 래몽래인, 배우 이정재 투자에 63% 껑충

코스닥은 지난 한 주(11~15일)간 7.28포인트(0.83%) 오른 880.46에 거래를 마쳤다. 이 기간 개인은 6482억 원 순매수했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231억 원, 2793억 원 순매도했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 주간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은 아이엠으로 80.28% 오른 9050원에 마감했다. 아이엠은 14일 종

2024-03-16 09:00
금감원 "채무자 소멸시효 완성... 채권 추심해도 갚을 책임 없다"

민원인 A씨는 과거에 통신요금을 연체했지만, 별다른 청구를 받지 않은 지 3년이 지났다. A씨는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신용정보회사가 우편물, 전화 등으로 추심을 시작하자 이미 시효가 경과된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지 문의했다. 금융감독원은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통신채권 3년·상행위 채권 5년 등)에 따른 추심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채권추심회사는 추심을 중단해야

2023-11-13 16:40
[사설] ‘무늬만 NGO’ 방치하면 ‘눈먼 돈 잔치’ 못 막는다

감사원이 어제 ‘비영리 민간단체(NGO) 지원 실태’ 감사보고서를 내고 국고보조금을 조직적으로 횡령한 사실이 다수 적발됐다고 발표했다. 행정안전부, 통일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6개 부처와 서울시 등 7개 기관이 지원하는 민간단체 900여 곳이 감사 대상이었으나 감사원은 우선적으로 국고보조금 액수가 많은 10여 곳을 집중 조사해 1

2023-10-18 05:00
시민단체 '살살 녹는 나랏돈'…"국군 장병 문화지원비 빼돌려 손녀 말 구입"

감사원이 17일 공개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허위 경비를 지급한 후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횡령하는 등 10개 비영리 민간단체의 조직적 횡령이 확인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방부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군부대 장병 간의 소통문화 확산과 군부대 폭력 문화 개선을 위해 '활성화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 A 단체를 선정하고,

2023-10-1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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