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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토위서 용산공원 공방…“대통령 공약 뒤집어” vs “불가피한 논의”

국민의힘 “노 대통령 유지에 진영 불문 국민께 돌려드려와”민주당 “오세훈 시장, 상급기관처럼 행동하며 대안은 없어” 여야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용산공원 특별법(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 야당은 녹지 보존을 위해 존재하는 용산공원을 주택 공급에 활용하려면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며 법안을 국토위에서 더 논의해야 한다고

2026-08-19 15:06
집이냐 녹지냐…서울 주택공급 뜨거운 감자 ‘용산공원’

도심 한복판 300만㎡ 부지, 수만 가구 공급 잠재력서울시·용산구·주민 반발…특별법 개정도 ‘산 넘어 산’“주택·공원 이분법 넘어 공공재 관점서 절충안 찾아야” 정부가 서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용산공원 전체를 후보지로 검토하면서 향후 공급대책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서울 도심에서 수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대규모 부지지만 서울

2026-08-18 15:29
다가구 4층까지 짓고 부담금 면제⋯‘사라진 빌라’ 공급 되살린다 [8·13 대책]

다가구 3→4층·건축면적 660→1000㎡ 미만 완화2027년 착공 주거시설 개발부담금 100% 면제정부, 2030년까지 수도권 일반주택 13만가구 착공 지원 정부가 공급 절벽에 놓인 빌라·다가구 등 비아파트 주택을 되살리기 위해 건축 규제부터 금융·세제까지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다가구주택은 기존보다 한 층을 더 지을 수 있도록 하고 다세대·다가구의

2026-08-13 15:12
수년씩 잡아먹는 인허가…출발선부터 발목 [정비사업 병목 해부 ①]

인허가 막혀 '첫 삽'만 수년~십수년500가구 이상 사업 279곳 중 착공 24곳뿐 서울에서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이 예정된 주택은 수십만 가구에 달하지만 실제 착공까지 이어진 물량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정비구역 지정부터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까지 여러 행정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사업이 수년씩 멈춰 서기 때문이다.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를

2026-08-13 05:00
강남구, 재건축 상가 용도변경 앞당긴다⋯이전고시 전에도 가능

준공 후 건축물대장 없는 '영업 공백' 해소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첫 적용 서울 강남구가 재건축 아파트 준공 후 이전고시가 이뤄지기 전에도 단지 내 상가의 용도변경을 허용한다. 행정 절차로 병원·학원 등 생활편의시설의 입점이 수개월씩 늦어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강남구는 일정 요건을 갖춘 재건축 단지 상가에 대해 이전 고시 전 용도 변경을 허

2026-08-12 09:19
상업용 부동산 상반기 거래액 9.3조…호텔 1년 새 71%↑

올해 상반기 서울 상업용 부동산 거래액이 9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금리 상승으로 오피스 거래가 주춤했지만 해외 자본이 물류센터와 호텔 시장에 유입되며 거래를 뒷받침했다. 특히 호텔 거래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1% 늘어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다. 6일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 코리아가 발표한 ‘2026년 2분기 서울 투자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026-08-06 09:20
대안교육기관 건축물 용도 신설…91% 합법 운영 길 열린다

교육부·국토부,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가정·일반형 구분3년 유예기간 부여…1만1000명 학생 학습권 보호 기대 교육부와 국토교통부가 대안교육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를 법령에 처음으로 명시하는 제도 개선에 나선다. 그동안 건축법상 근거가 불명확해 일부 기관이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는 사례가 있었던 만큼 제도권 안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2026-07-29 12:00
그린벨트 풀고 비거주 주택 세금 손질…정부, 부동산 대책 윤곽 [종합]

한성숙 총리 주재 두 번째 국민 대토론회…공급·금융·세제 개편 방향 제시내달 초 세제개편안 발표…토론회 의견 반영해 후속 대책 마련 정부가 수도권 일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검토와 비거주 주택 세제 혜택 축소를 공식 시사하며 새 부동산 정책의 윤곽을 드러냈다. 대통령 주재 토론회에 이어 국무총리 주재로 다시 한번 국민 의견을 수렴하면서 공급 확대

2026-07-27 18:45
수장 공백 끝낸 LH, 공급 속도전…착공·보상·자금조달 전방위 가속

서리풀 착공 앞당기고 광명시흥 보상 조기 착수신축매입약정 손질…민간 자금조달 부담 완화상가 활용 확대…도심 공공임대 2000가구 추진 수장 공백을 끝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성훈 사장 취임 이후 주택 공급 확대에 고삐를 죄고 있다. 서울 서리풀지구와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등 핵심 사업의 일정을 앞당기는 동시에 신축매입약정 제도 개선과 비주택 활용 확

2026-07-23 06:00
공실 상가 청년주택으로…LH, 수도권 2000가구 공급 추진

매입약정방식 사업자 공모 개시⋯2027년 상반기 착공 목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내 공실 상가와 오피스 등 비주택을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본격화한다. LH는 ‘비주택 용도변경 리모델링 매입약정방식 사업자 공모’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비주택 용도변경 리모델링 사업은 도심 내 공실 상가와 오피스, 숙박시설 등을

2026-07-22 09:13
청산 땐 62개 점포 분리 매각 나설 듯 [문닫는 홈플러스 파장]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하면서 유통업계 최대 규모의 청산 사태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홈플러스가 14일 이내에 2000억원 규모의 운영자금을 확보해 즉시 항고를 제기하지 못하면 법원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고, 회사는 법정관리 대신 파산·청산 수순을 밟게 된다. 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가 청산 절차를 밟게

2026-07-05 16:03
사실상 파산 수순…정부, 자금난 겪는 중소 협력사 지원 방안 논의 [문닫는 홈플러스 파장]

금융위원회, 대출 상환유예 등 긴급 유동성 지원 법원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리면서 홈플러스가 파산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홈플러스가 14일 안에 2000억원 규모의 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못할 경우 법원의 결정은 확정된다. 이 경우 홈플러스는 법정관리 대신 공중분해 후 매각이라는 시나리오를 밟게 될 전망이다. 5일

2026-07-05 11:15
대법 "상속 부동산 거래가액, 시가로 보려면 국세청이 입증해야"...'고무줄 소급 과세' 제동

상속 토지 '15억' 신고...과세관청, 매매가 '29억' 시가 주장대법 "시간 경과에 따른 가격변동...배제할 수 없는 사정"꼬마빌딩 상속세 논란 속 과세관청 입증책임 강조 '꼬마빌딩 감정평가 상속세'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상속받은 토지가 1년 뒤 두 배 가까운 가격에 팔렸더라도 이를 곧바로 상속 당시 시가로 인정해 세금을 더 물릴 수는 없다

2026-06-23 15:06
국토부, 생활숙박시설 허위광고 315건 적발⋯“전입 가능” 문구도 제재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생활숙박시설(생숙)을 마치 주택처럼 광고한 인터넷 매물이 대거 적발됐다. 정부는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시정 조치와 함께 행정처분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용(오피스텔)으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전국 생활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인터넷 표시·광고 실태를 점검한 결과 위법 의심 광고 315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

2026-06-19 06:00
공무원연금, 국내 부동산 펀드 운용사에 코람코신탁 선정…5000억 규모

공무원연금공단은 국내 부동산 블라인드 펀드 위탁운용사에 코람코자산신탁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무원연금은 4월 위탁운용사 선정 계획을 공고한 이후, 1차 정량평가 및 현장실사와 2차 구술심사를 거쳐 코람코자산신탁을 최종 선정했다. 공무원연금은 2500억원을 출자해 총 5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투자 대상은 오피스·물류센터·데

2026-06-18 15:50
안전 사각지대 없앤다…서울시, 소규모 숙박업소 화재 '3중 안전망' 가동 [종합]

서울시가 화재 때 대형 인명피해 우려가 큰 캡슐형 호텔과 도미토리 등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와 소방시설 보강, 통합관리 체계를 추진한다. 21일 서울시는 숙박업소 화재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소규모 숙박업소 화재 안전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홍영근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관광 도시의 경쟁력은 단순

2026-05-21 14:40
서울시, 캡슐호텔 등 소규모 숙박업소 화재 '3중 안전망' 가동

서울시가 소규모 숙박업소 안전 관리에 나선다. 화재 때 대형 인명피해 우려가 큰 캡슐형 호텔과 도미토리 등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와 소방시설 보강, 통합관리 체계를 추진한다. 21일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규모 숙박업소 화재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서울 시내 숙박업소 7958곳 중 90% 이상이 스프링클러를

2026-05-21 10:00
“이제 가격 많이 내려와”…자본시장 큰손들, 국내 부동산 투자 재시동

우정본부·공무원연금, 5000억 블라인드펀드 모집국민연금도 1조2000억원 위탁운용사 선정 착수금리·PF 악재 지나며 “우량 자산 매입 적기” 평가 국내 대형 출자기관(LP)들이 상업용 부동산 투자 시장에 다시 자금을 풀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고금리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로 위축됐던 투자 심리가 점차 회복되면서, 우량 자산을 상

2026-05-14 15:41
음주운전·도박사이트도 줄줄이 감형…‘3300만원 뇌물’ 현직 부장판사 재판행

고교 동문 변호사가 수임한 항소심 사건을 변호사 측에 유리하게 선고해 주는 대가로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현직 부장판사가 불구속 기소됐다. 뇌물을 공여한 변호사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2부(김수환 부장검사)는 6일 A 부장판사와 그의 고교 동문 변호사 B 씨를 각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등

2026-05-06 10:30
“월세 20만원대·가전 풀옵션”⋯공실 호텔, 청년주택으로 변신 [르포]

시세 80% 임대료·100대1 경쟁률가전·커뮤니티 갖춘 ‘올인원 주거’인허가ㆍ내부 구조ㆍ주차 등 과제도 1‧7호선 지하철 5번 출구로 나와 약 10분가량을 걷자 한 오피스텔 건물이 보였다. 뒤편 호텔과 맞닿은 이 건물은 기존 호텔을 용도변경해 오피스텔로 재탄생한 ‘에스키스 가산’이다. 에스키스 가산은 지하 2층~지상 19층, 181가구, 전용면적 16

2026-05-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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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투자 함정에서 노후 지키는 부동산 서류 5종

인생 후반부를 위해 자산을 정리하거나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할 때, 부동산 거래는 시니어들에게 중요한 재정 활동이다. 하지만 복잡한 부동산 관련 서류는 종종 전문가의 영역으로 치부하고 꼼꼼히 확인하지 않은 채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설마, 괜찮겠지’ 하는 안일함이 평생 모은 자산에 치명적인 손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부동산 관

2025-12-22 06:00
경기도, 공동주택에 사회복지시설 설치 확대 정부에 건의…“고령사회 고려”

경기도는 고령사회를 고려해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의 사회복지시설 설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건의는 노인인구 및 노인단독가구의 지속 증가, 노인이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하고 싶은 욕구 실현, 노쇠에 따른 활동반경 축소로 거주지 근거리 내 노인 돌봄 수요에 대

2025-09-21 21:12
인생 2막의 변주곡

인생은 버라이어티 쇼다. 다만 그것이 매번 재미와 감동을 전해주는 쇼는 아니라는 거다. 내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다. 그것은 진학과 직장, 결혼과 입양, 이혼과 퇴직 등 인생의 중요한 결정적 순간마다 깊이 영향을 주었다. 어린 나이에 겪은 부모의 상실은 나보다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을 돌보고 좋은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2025-08-17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