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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상제 기본형건축비 4.07% 인상…㎡당 232만8000원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15일부터 4.07% 오른다. 공사 단계별 안전투자 강화 등에 따라 간접공사비가 약 10% 상승한 영향이 반영됐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15일 정기 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 가운데 하나다. 분양가는 택지비와 기

2026-09-14 11:00
전력기반기금 체납 53억인데⋯한전, 5년간 강제징수 ‘0건’

2020년 이후 체납자 14.9만명...연평균 5.8억 '회수 포기' 대손처리박수민 국민의힘 의원 "시효 남은 미수납액 최대한 받아야" 전기요금에 합산돼 청구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체납하고 아직 내지 않은 사람이 14만9000명, 체납액은 5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징수 주체인 한국전력은 최근 5년간 강제징수에 나선 사례는 단 한 건도

2026-09-06 10:38
경기신보, 추석 앞두고 100억 특례보증…중기 5억·소상공인 5000만원 지원

추석 대목을 앞둔 사장들의 계산기가 가장 바쁠 때다. 원자재는 미리 사둬야 하고, 인건비 지급일은 명절 전에 몰린다. 매출은 명절이 지나야 들어온다.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이 그 시차를 메우는 100억 원을 풀었다. 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신보는 이날부터 10월 31일까지 도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명절 전용 특례

2026-09-01 19:19
월세화의 그늘…중개사는 수입 줄고 청년은 '복비' 부담

전세보다 낮은 월세 중개보수에 업계 "현실화 필요"월세·이사비 부담 커진 청년⋯지자체 지원사업 확대 전세의 월세화가 공인중개사와 청년 세입자 모두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공인중개사는 전세가 월세로 바뀌면서 거래 한 건당 중개보수가 줄었다고 호소한다. 월세를 택한 청년은 매달 높은 월세를 내면서 집을 옮길 때마다 중개보수와 이사비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

2026-09-01 13:17
보험업권, 7개 지자체서 소상공인 ‘무료 상생보험’ 출시

신용생명보험 가입 시 대출금리·햇살론 보증요율 우대휴업손해·화재·피싱·폭염 등 지역별 맞춤 보장 보험업권이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지역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상생보험을 선보인다. 사망·질병 시 대출금을 상환해주는 신용생명보험과 휴업손해·화재·사이버범죄·폭염 피해 등을 보장하는 지역 맞춤형 상품이 제공된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보험업권은 경

2026-09-01 07:37
우수 R&D 기업에 7000억 금융지원⋯산업부 '사업화 우대금융' 개시

최근 5년 내 우수 R&D 수행 기업 대상…하나·IBK은행 470억 특별출연 무보, 3000억 규모 수출입 보증 지원…비수도권 등엔 한도 최대 2.5배 우대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 과제를 성공적으로 마친 기업들의 기술 사업화와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총 705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에 나선다. 연구 성과가 단지 기술에 머물지 않고 기업의 실질적

2026-08-31 11:00
포커스에이아이, 화재보험협회와 맞손 ‘AI 재난안전·보험 연계’ 속도

불꽃·연기 감지 넘어 시설물 이상 탐지…FILK 인증 및 현장 실증 추진위험 저감 데이터 축적해 보험료율 체계 연계…민관 R&D 사업 확대 인공지능(AI) 영상 분석 전문기업 포커스에이아이가 한국화재보험협회와 손잡고 통합 재난 모니터링 솔루션의 인증과 제도화에 착수하며 AI 비전 기술을 산업안전 및 보험 리스크 평가 영역으로 본격 확대한다. 포커스에이아

2026-08-26 09:47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대부료...광양시 최대 80% 감면

전남광주특별시 광양시가 경기침체와 철강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공유재산 대부료와 사용료를 최대 80% 감면한다. 24일 광양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공유재산심의회를 열고 2026년 공유재산 대부료와 사용료 요율을 기존 재산가액의 4~5%에서 1%로 낮추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공유재산을

2026-08-24 08:25
원룸·오피스텔 계약 전 ‘공동관리비’ 확인한다⋯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강화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을 계약할 때 임차인이 공동관리비 수준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는 상한요율 범위 안에서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협의해 결정한다는 점도 명확해진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같은 날 개정·공포된

2026-08-11 13:21
영세·중소 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신규 가맹점 수수료 환급

14일부터 연매출 30억 이하 가맹점에 0.4~1.45% 우대요율상반기 신규 가맹점엔 614억7000만원 환급…9월 28일까지 지급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올해 상반기 신규 가맹점 가운데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된 15만9000곳에는 약 615억원의 카드수수료가 환급된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

2026-08-11 12:00
내항선사와 장기계약 화주에 운송비 1% 세액공제

정부가 내항선사와 3년 이상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한 화주에 대해 운송비의 1%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세제 지원을 신설한다. 장기계약을 유도해 연안해운 경쟁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해양수산부는 7일 연말까지 '해운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정비해 내항 우수 선·화주 인증제도를 내년 초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달 3일

2026-08-07 11:00
기업미소재단 공급 실적 제각각⋯달성률 최대 17배 차이 [미소금융 첫 성적표]

기업재단 합산 달성률 11%…은행재단보다 7.6%p 낮아 포스코 0.9%·롯데 3.5%…기업재단 내부 최대 17배 격차 미소금융 신상품 공급 실적에서 기업미소금융재단이 은행재단과 지역법인에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재단 내부에서도 최고와 최저 달성률 간 격차가 약 17배에 달했다. 5일 서금원이 공개한 ‘미소금융 신상품 공급현황’에 따르면 3월 31

2026-08-06 05:00
한진, 소진공 '해외 특송' 수행기관 선정…K-제품 수출길 확대

한진이 글로벌 물류 인프라를 활용해 국내 소상공인의 해외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 통관부터 보관·포장, 해외 배송까지 수출 전 과정을 지원해 소상공인의 물류비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한진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관하는 '소상공인 해외 온라인 플랫폼 물류지원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아마존과 큐텐재팬,

2026-08-03 09:24
기보, R&D 사업화 유동화보증 신설…800억원 공급

기술보증기금(기보)이 정부 연구개발(R&D) 성과와 공공연구기관 이전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R&D사업화 유동화보증’을 신설하고 올해 800억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에 따라 기술혁신기업의 사업화 단계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R&D사업화 유동화보증은 여러 기업이 발

2026-08-03 08:38
구두계약 끊긴 임차농, 농지은행 ‘1순위’로…청년농 임대료 80% 감면

전수조사 과정서 농지 잃으면 2027년 말까지 대체농지 최우선 배정경영회생 환매요율 3→2%…매도 아닌 환매 시점에 유리한 요율 선택전략작물 한 작기만 임차…친환경인증 농지는 농가에 자동 알림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지주가 구두 임대차를 일방적으로 끊어 경작지를 잃은 농민이 농지은행의 대체 농지를 최우선으로 배정받는다. 기존 임대차를 농지은행 계약으로 전

2026-07-29 11:06
LH·HUG, 민간참여 공공주택 금융지원 본격화…사업비 최대 90% 보증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의 자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금융지원에 나선다. 사업 유형에 따라 총사업비의 최대 90%까지 보증해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LH는 21일 경기 성남시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LH 민간참여사업 금융지원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

2026-07-21 15:13
트럼프, 또 TACO…호르무즈 ‘20% 통행료’ 하루 만에 철회 [종합]

“중동 국가들 무역 협정으로 대체하기로16일 예고 대국민 연설은 선거 관련”미국, 해상봉쇄는 예정대로 시행 관세 정책을 놓고 오락가락 행정을 펼쳐 ‘Taco(Trump always chickens out·트럼프는 항상 겁먹고 물러선다)’라는 별명까지 얻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도 발표 하루 만에 철회했다. 14일(현지시간)

2026-07-15 15:28
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하루 만에 철회...“중동 투자 협정으로 대체”

“사우디, 카타르 등과 대화 후 결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적 화물 20% 규모의 통행료를 부과하겠다던 계획을 하루 만에 철회했다. 1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중동 지도자들과의 매우 생산적인 대화를 바탕으로 미국이 받을 20% 보상금을 걸프 국가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무

2026-07-15 06:49
‘호르무즈 청구서’ 꺼낸 트럼프…20% 통항료 구상·해상봉쇄 재개 [종합]

“전체 화물 운송 20% 보상받을 것”VLCC 1척당 3200만달러 비용 추정이란 요구 금액의 16배한국 등 아시아 최대 직격탄16일 대국민 연설도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이란 해상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해협 통과 화물에 대한 ‘20% 통항료’ 부과 구상까지 꺼내 들면서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다시 최고조에 이르렀다. 위태로운 휴전을 이어가는 이란

2026-07-14 16:14
뉴욕금값, 호르무즈 긴장 고조·연준 금리인상 우려에 3% 하락

국제유가 폭등도 금값에 하방 압력 뉴욕금값은 호르무즈 해협을 놓고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자 하락했다. 13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뉴욕상품거래소에서 금 현물가격은 전 거래일 대비 3.1% 하락한 온스당 3991.56달러를 나타냈다. 8월물 선물가격은 2.6% 내린 온스당 4005.7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2026-07-14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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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나이·병력·소득에 막힌 보험…‘포용적 보험’으로 해결 될까?

고령층은 나이가 들수록 질병과 사고 위험이 커지지만 정작 보험의 보호를 받기는 쉽지 않다. 과거 병력 때문에 가입을 거절당하거나, 소득 감소로 보험료 납부가 부담스러워 기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초고령사회에 맞춰 고령 유병자를 위함 보험상품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지속 가능한 보장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2026-07-20 16:42
여전한 제자리 노인 빈곤, “해법은 소득과 돌봄의 다층적 구성”

2026년은 고령사회 대응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이달에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법’이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되는 시점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돌봄을 단순 노인 복지 개념이 아닌, 의료·연금·노동·주거 등 사회 시스템 전체를 고령친화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합니다. 이를

2026-03-13 07:00
보험硏 “고령 운전자 면허 갱신 주기 단축해야…주요국 1~3년”

고령 운전자의 면허 갱신 주기를 지금보다 단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천지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4일 ‘인구 고령화에 대응한 고령 운전자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면허 갱신 주기 단축 시점을 앞당겨 고령 운전자 전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 운전면허 갱신 주기는 65세 이상은 5년, 75세 이상은

2025-09-14 1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