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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신탁사 ‘책임한정특약’, 수분양자에 충분히 설명 안 하면 효력없어”

부동산신탁사가 수분양자와의 계약서에 ‘책임한정특약’을 명시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수분양자에게 불리하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부동산 계약 해지에 따른 배상 책임 등이 면제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3부(이숙연 주심 대법관)는 지식산업센터 수분양자 A씨가 코리아신탁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

2026-04-26 09:00
수변 따라 집값 갈린다…강·호수 품은 단지 ‘몸값’ 상승

서울ㆍ수도권 수변 인접 단지 평당 매매가 최고 수변과 맞닿은 입지가 수도권 주택 시장에서 가격과 청약 성과를 가르는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한강과 호수, 공원 인접 단지일수록 높은 매매가와 경쟁률을 기록하며 ‘프리미엄 입지’로 자리 잡는 흐름이다. 2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3.3㎡당 매매가격이 가장 높은 단지는 지역별로 뚜렷한 공통점을 보였다

2026-04-25 08:00
공부해도 성적 안 오르는 이유…‘시간’ 아닌 ‘습관’이 문제

상위권과 하위권의 성적 격차는 공부 시간의 많고 적음보다 스마트폰 관리, 복습 습관, 오답 처리 등 ‘학습 방식’에서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가 전국 고등학생 35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업 성취도 격차는 △학습 환경 통제 △시간 활용 방식 △메타인지 △오답 피드백 △학습 동기 등 복합적인 요인의 결합으

2026-04-25 08:00
13년 만에 돌아왔다⋯'친모아', 젠지 홀린 비결은? [솔드아웃]

지금 화제 되는 패션·뷰티 트렌드를 소개합니다. 자신의 취향, 가치관과 유사하거나 인기 있는 인물 혹은 콘텐츠를 따라 제품을 사는 '디토(Ditto) 소비'가 자리 잡은 오늘, 잘파세대(Z세대와 알파세대의 합성어)의 눈길이 쏠린 곳은 어디일까요? 13년 만입니다. 나를 닮은 캐릭터가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임, '친구모아'가 새 시리즈 '친구모아

2026-04-24 17:00
증권사, SK하이닉스 숨 고르기에도 목표주가 줄상향⋯메모리 초호황기 지속 확인

SK하이닉스가 실적 발표 후 2거래일 연속 숨 고르기에 들어간 가운데 증권사 눈높이는 연일 높아지고 있다. 메모리 업황의 피크아웃 우려보다 사이클 장기화 기대가 커지는 모습이다. 24일 SK하이닉스는 전 거래일 대비 0.24% 내린 122만20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달 들어 SK하이닉스가 50% 이상 상승하면서 급등에 대한 피로감과 실적 확인 후

2026-04-24 15:35
“100만 달러 내라더니”...美 골드카드 승인 1명

외국인이 최소 100만달러(약 14억원)를 내면 미국 거주 자격을 얻을 수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골드카드’ 비자 프로그램이 기대와 달리 초기 흥행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다. 현재까지 실제 승인 사례는 단 1건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승인 1명...초기 기대와 현실 ‘격차’ 24일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하워

2026-04-24 14:39
중동발 원료 불안에 식품 포장재 공급망 챙긴다…정부, 가수요 차단 나서

농식품부·산업부·식약처, 동원시스템즈 아산사업장 합동 방문나프타 수급 변수 대비…PE·PP 포장재 원료·재고·생산 동향 점검 중동 정세 불안이 석유화학 원료 수급 우려로 번지면서 정부가 식품·외식 포장재 공급망 점검에 나섰다. 나프타 수급 불확실성이 커질 경우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등 석유화학 소재 의존도가 높은 포장재 시장까지 영향을

2026-04-24 14:00
캐릭터와 친환경 정원 나들이 떠나자… 서울식물원, 25~26일 '해봄축제'

서울식물원이 봄을 맞아 도심 속에서 정원과 식물, 문화를 즐길 수 있는 ‘2026 서울식물원 해봄축제’를 개최한다. 올해는 시민 참여와 실천으로 자연을 느끼는 ‘실천형 정원축제’로 꾸며진다. 24일 시는 25~26일 강서구 마곡동 서울식물원 일대에서 '피어나는 모든 것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해봄축제를 연다고 밝혔다. 해봄축제는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2026-04-24 11:15
"영업이익 15% 달라"…삼성전자 성과급 논란, 정당성은?

삼성전자 노조가 경영성과급 산정 기준 변경을 요구하며 총파업까지 예고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노사 간 입장 차와 재계·법조계의 시각이 맞서고 있다. 24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최승호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지부장은 전날 열린 투쟁 결의대회와 관련해 “경찰 측에서 4만 명으로 통보를 받았고, 삼성전자 직원 기준으로 약 35%, 반도체 부문

2026-04-24 09:01
"유가 상승에 위험회피 심리 확산⋯1480원대서 등락" [환율전망]

24일 원·달러환율 등락 범위 1475~1483원 전망"WTI, 4거래일 만에 3% 상승⋯95달러대서 마감" 원·달러환율이 1480원대에서 등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민경원 우리은행 선임연구원은 24일 장중 환율에 대해 "유가 상승에 따른 달러 강세와 위험회피 심리 속 1480원대 초중반을 중심으로 등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환율 예상 범위는

2026-04-24 08:32
노타, 엔비디아 네모트론 해커톤 종합 1위…MoE 양자화 데이터 기술 입증

인공지능(AI) 모델 최적화 기업 노타가 글로벌 해커톤에서 종합 1위를 차지했다. 데이터 기반 접근으로 모델 성능을 개선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엔비디아 생태계 내 기술 협력 확대 가능성도 주목된다. 노타는 엔비디아 네모트론 해커톤에서 전문가 혼합(MoE) 양자화에 특화된 합성 데이터 생성 기술로 트랙 C 1위를 차지하고 전체 참가 팀 중 종합

2026-04-24 08:31
판정 엇갈린 ‘사용자성’·조합원 수는 ‘불투명’ [건설현장 흔드는 노란봉투법①]

사용자성 판단, 같은 사안도 ‘인용·기각’ 엇갈려조합원 수 ‘수천명~1만명대’⋯제시 인원 불명확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이 지났지만 건설현장의 혼선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3월 10일부터 시행된 이 법은 원청과 하청 노동조합 간 직접 교섭을 허용한 것이 핵심으로,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안전조치 등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사용자성이 인정돼

2026-04-24 06:00
법원, 삼성바이오 노조 ‘전면 파업’ 제동…쟁의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이 예고한 전면 파업에 대해 법원 제동을 걸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합의21부(유아람 부장판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기업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노조가 쟁의 행위 기간 중 조합원이나 제3자로 하여금 해동된 세

2026-04-23 20:03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14명⋯법무부, 제도개선 권고안 마련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1714명으로 결정됐다. 합격선은 총점 889.11점 이상이다.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견과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의견을 바탕으로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합격자 수와 합격률, 로스쿨 도입 취지, 응시 인원 증감 등을 함께 검토했

2026-04-23 18:20
비싼 값 써내도 돈 못 넣으면 끝…PEF 시장, 블라인드 펀드 경력 재조명

올해 1분기 인수합병(M&A) 시장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거래가 무산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인수 주체의 블라인드 펀드(투자처를 정하지 않고 조성한 펀드) 운용 경력이 핵심 평가 기준으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단순히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것보다 실제 자금 조달과 거래 종결까지 이어갈 능력과 경험을 갖췄는지가 더 중요해졌다는 것이다. 23일 투자은행

2026-04-23 16:39
강남구, 여름철 극한호우 대비 한강 육갑문 개폐 실전 훈련

한강 범람 가정…대응태세 선제 점검내달 7일까지 수방시설 22개소 확인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여름철 극한호우와 수해 예방을 위해 2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한강 육갑문 개폐 실전 훈련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육갑문은 한강 수위가 높아질 때 하천수가 도심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는 중요 수방시설로, 평소에는 시민들이 한강공원으로 오가는 통로

2026-04-23 16:24
카이스트 창업 기업 ‘포인투테크놀로지’, 엔비디아서 1000억원 투자 유치

한국과학기술원(KAIST) 창업원장인 전기 및 전자공학부 배현민 교수와 졸업생들이 공동 창업한 포인투테크놀로지가 엔비디아의 벤처 투자 부문 엔벤처스(NVentures) 등으로부터 시리즈B 확장 투자를 유치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투자로 포인투테크놀로지는 총 7600만달러(한화 약 1000억원) 규모의 시리즈B 투자(일정 규모를 갖춘 뒤 인력

2026-04-23 16:06
'2026 종근당고촌 예술지상' 작가 선정…신진 작가 창작 지원

종근당고촌재단은 22일 서울 서대문구 종근당 본사에서 김명찬·박그림·염지희 등 3인을 올해의 작가로 선정하고 ‘2026 종근당고촌 예술지상 올해의 작가 증서 수여식’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선정된 작가들은 동시대 회화의 흐름 속에서 각기 다른 실험성과 잠재력을 갖췄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작가 선정은 미술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

2026-04-23 12:38
“대학생 AI 필수교육 시대”…20개 대학에 연 3억 지원, 교양·융합과정 도입

교육부가 대학 인공지능(AI) 교육을 전면 확대한다. 선정된 20개 대학에는 향후 2년간 매년 최대 3억 원을 지원해 전공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이수하는 ‘AI 기초 교양’과 비공학 계열 대상 ‘AI 활용 소단위 전공’을 도입한다. 대학 간 AI 교육 격차 해소와 함께 교수자 역량 강화, 교육과정 공동 활용까지 병행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교육부와 한

2026-04-23 12:00
KMAC-법무법인 바른, 에너지·인프라 분야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바른이 22일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과 에너지·인프라 부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3일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철도, 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등 분야에서 법률 검토 요구가 확대되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바른의 에너지·인프라 법률 전문성과 KMAC의 경영컨설팅 역량을 결합해, 개별 기관이 단독으로

2026-04-2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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